최종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의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건설교통국장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70원 올리면 우리도 70원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 시보다 우리 시가 요금이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년에는 다른 곳과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타광역시 보다 왜 비싼지를 지금까지 분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맞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에서 울산시가 제일 비싼지 모르겠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면허 반납했는데 경남버스를 제외한 위의 7개사에서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건데 저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나는 인상 안할테니까 내게 면허를 줄 수 없냐는 업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면허받고 신규면허 발급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동안 많은 버스가 다 서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운수회사가 너무 적다 그래서 운수회사를 요구하는대로 더 내주자. 요즘 주유소보면 앞뒤로 붙어 있는 주유소들은 서로 경쟁이 붙어서 단가를 낮추는데 이것도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버스의 승객이 감소한다고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예전에는 버스업계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곧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원가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독점사업이라서 그렇다고 보는데요.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버스업계에서 여러가지 시에 대해서 하는 조치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시가 사업을 허가한 기관인데 시가 대처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유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대고 면허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실력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면허딸 때 나름대로 자랑스럽고 지금까지 공기업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했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시가 어렵게 요금인상한지 불과 몇달 전인데 IMF 한파로 인해 유가인상이라든지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노동자도 아니고 시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시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할 운송업체가 면허 반납하겠다, 운행중단하겠다는 엄포성 발언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언행이 나오지 않겠다는 감독자로서의 소신이 나와야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시의회에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못했습니다하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요금을 일반 480원, 좌석 750원 인상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곤혹을 치뤘습니까? 지금 최소한 시민의 발인 버스요금 문제는 적자보진을 시가 해 준다하더라도 요금인상은 굉장히 신중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요금인 버스까지도 들먹거린다면 시민들이 못삽니다. 시의원으로서 버스요금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막아야 합니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한다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은 억제할 수 있는데까지는 억제해야 되고 가능하면 업계의 어려운 부분을 시가 흡수해 줄 수 있는데까지 흡수해 요금억제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방법은 정류소 문제라든지 지방세제감면 보진대책을 강구해서 업계가 흡수할 수 있는데까지 흡수해서 요금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정석수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요금인상이 울산이 높은데 왜 적자가 많이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 교통행정의 사각지대였어요. 지금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광역교통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버스요금 실사와 용역이다 고객수요조사다 여러가지 용역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울산시의 요금체계라든지 경영적자요인을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는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개발연구원, 시민단체 여러가지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 용역을 했으면 정확하게 개선해야지 불과 얼마전에도 여러가지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가 요금인상요인만 따질게 아니라 버스회사의 경영부분에는 문제가 없는가 그것도 따져보세요. 울산교통업계에는 누적된 경영폐해가 없는가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하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안했습니다만 버스요금 얘기하면 버스업계 얘기만 듣습니다. 잘못되었다고요. 이용고객의 회의체도 만들자. 백만 시민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 무너지면 백만시민은 어느 누구한테 요구할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몇달동안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럽고 우리 의회가 충분히 잘해줬으면 그런 부분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용객들에 대한 간담회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버스요금이 이렇게 인상되어서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의원님들도 3, 4개월 후에는 지방선거를 맞이하니까 이 부분을 오늘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시의원도 참여하는 이용자대표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업계도 시민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고 절충이 가능하지 지금 현재 채널이 업계대표만 해서 어느날 갑자기 요금인상을 단행한다면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개입할테니까 시에서도 시민들의 얘기를 간담회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차제에 버스노선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아까 최종언 간사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면허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데모 안하고 반납 안할테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벽지, 오지 아니면 시내에도, 예를 들어 벽지아파트 같은 경우 마을버스 운행을 시가 적극적으로 허가해 준다면 좋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요금정책 이상으로 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수없이 얘기해도 반영이 안됩니다. 그러면 시는 자꾸 버스요금 인상부분만 우리 시의회에 얘기할 것이 아니라 버스노선 정리를 빠른 시일 안에 해줘야 합니다. 고객서비스를 요금인상 요인만 자꾸 얘기하고 지금까지 요금인상때마다 얘기되었던 것이 요금인상과 더불어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사업자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 국장님 체크해 봤습니까? 시내안에도 버스가 40분, 50분만에 오는 바람에 버스이용을 못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신역사 앞에 싼 기차타고 와서 택시를 이용해서 2,000원, 3,000원 해버리면 오히려 버스타고 오는 것이 훨씬 싸게 드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번도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버스면허 반납에 대해서 시가 업체를 길들인다고 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경영적자 부분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안한 부분차제에 분명히 지적되어야 하고, 요금인상도 IMF 한파에 따라 정말 억제해야 되고, 세제문제나 적자문제를 시가 감면해 줄 수 있으면 시가 해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 버스노선 조정문제, 이용자의 간담회문제, 버스정류소 신설문제, 이런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버스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스조합연합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버스회사를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면 시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다든가 합심해서 전 버스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저희가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들인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행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버스업자와 협의를 해서 버스운행 중단사태는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광역시보다는 요금이 높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파악한데는 타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우리시가 높습니다. 문제는 울주군하고 울산시하고 통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진주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울산시에 220원 하던 것이 480원 받게 되었고, 울산군에서 1,200원, 2,800원, 2,900원 받던 것을 480원 받고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다보니 48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은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유가인상은 잠깐보면 273원이었던 것이 347원에서 97년11원28일 457원, 97년12월19일에는 618원입니다. 앞으로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가가 두배, 세배로 뛰었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검토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제도 개선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선문제는 이채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버스비가 인상되어 서비스가 개선된 점이 있느냐하는 말은 언제나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제가 유일하게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의원인데 버스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시장님이 온통 욕을 먹더라고요. 한번 버스를 타보세요. 제가 서비스 개선된 점을 하나 예로 들죠. 지난번에는 750원인데 잔돈이 없으면 천원짜리를 넣습니다. 그러면 잔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튼을 누르면 25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근을 안 끊더라도 250원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돼요. 그리고 토근 살 때 제일 불편합니다. 480원짜리인지 750원짜리인지 조그만 구멍에 대고 일일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왼쪽에 750원 화살표 해놓고 오른쪽에 480원 화살표 해놓고 이것만 하면 될텐데 이것이 안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약속합시다. 앞으로 이것을 1월중이라도 전체 업소에 얘기해서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합시다. 간단한건데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서비스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시민에게 이렇게 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민 여러분이 질문할 사람은 질문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버스토근문제와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근 관계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업계와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몇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7년11월28일 이후 경유가격의 대폭인상으로 인해 버스업계의 요구사항이 있었잖습니까? 첫째는 유가인상분 원가의 미반영분 결손에 따른 버스요금의 30.7% 인상 부분에 정부책임으로 재정지원을 해달라. 두번째는 교통시설회계법의 버스대중교통개정마련과 경유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를 마련해 달라. 세번째는 경유가와 물가에 따른 운임연동제 실시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현재 시내버스요금은 유가인상차액분 만큼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왔죠. 그 다음에 97년도 요금인상은 건교부 공문접수후 유가인상과 타광역시 요금수준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울산광역시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타협을 점차적으로 해서 일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이끌어 나가면서 협의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같으면서도 다소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업자나 시외버스업자가 당장 하루 차가 운행되면 얼마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손실속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내버스 경우에 정확한 대수는 몰라도 상당한 대수가 운영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하루하루 미치는 피해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복구해 줄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고 업자는 가능한 자기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차를 줄이는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만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고속버스 요금인상 산출기준을 대충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업체가 빨리 살아나고 원활하게 시민들을 수송해 줄 수 있도록 시가 적극 개입을 해서 어차피 1월1일자로 인상된 부분도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거기에 맞춰서 1차, 2차 이런 정도로 업체도 살리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원활한 제공을 받기 때문에 그래가면서 최종적인 요금문제는 다시 재협상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요금은 가합의라도 시켜서 원활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기사가 나간다면 자꾸 내보낸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뛰면 손해니까 기사 없어서 못뛰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는 식으로 덜미를 잡아서 자꾸 사람을 내보내고 있고, 정비사도 없고 기사가 없는 동기가 임금을 두달째 못받는 사람이 있대요. 회사가 시민단체나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 사업자가 경영하는 방식을 지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 돈 받아도 운영방법이 나쁘면 더줘도 운영 안될 수도 있고 이 돈 받고도 경영방법이 좋으면 엄청난 흑자도 낼 수 있는 요금수치인데 어쨌든 그 사업자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시내버스터미널부지 확장하는 과장에서 부채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실하게 운영을 못할 수 밖에 없는 업체는 도산이 되더라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빨리 요금을 올려 줄 것은 올려 줘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차를 자주 안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금을 10~15%씩이라도 인상해 줘놓고 그 다음에 완전한 협상을 해서 정확한 요금을 결정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십사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진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계의 경영부분에 대해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 업계가 적자를 보는 요인이 단지 요금이 낮아서 그런가 아니면 업계의 전체적인 경영부분이 취약한 부분도 이 시점에서 지적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방금 얘기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시가 업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가능한한 버스운송협의회 같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지만 제가 볼때 이익보다는 공공성이 앞서기 때문에 시가 정류소의 신설문제라든지 시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버스요금 문제를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금 버스이용객이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IMF 한파이후 버스이용고객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압니다. 인상요인을 결정지을 때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합니다. 버스업계의 이익만 듣지 말고 이용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율 계산할 때도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버스고객 간담회 부분은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

사전에 저희들 안이 확정되면 시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 얘기를 들어 보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경실련이든 YMCA든 그래도 공정하게 시민의 의견을 답변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꾸 업계의 얘기듣고 시의회에 행정사무보고 한번 한 것 가지고 갈음해서 결정하지 말고……

그런 사항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할지 안할지 부작용이 생길지 오히려 합의점 도출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굉장히 짐이 많습니다. 택시문제든 뭐든 심완구 민선시장이 엄청나게 짐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시민들이 봤을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론수렴은 충분히 합니다. 여론수렴은 하겠지만 모아서 하는 것은 ……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서 진솔한 시민들의 의견도 받아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소관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항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사업쪽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