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 중 제7차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기영 위원장께서 지방출장 중에 있음으로 해서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장 인사의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박효녕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자치경찰제도입에관한건의안 그리고 정장선 의원외 10인이 발의하신 광역의회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자치경찰제도입에관한건의안 (박효녕 의원외 13인 발의)

우선 박효녕 의원께서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좋은 안을 건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어구라든지 특히 이념상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치경찰제인지 아니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 하자는 건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치경찰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 자치경찰이라는 말은 경찰제도 자체를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 또는 교육자치화 하는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둘로 나누자 그 말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통제하에 들어오게 하자 이 말씀이죠?

그 의미는 알겠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물론 자치경찰제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자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념상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중앙과 지방경찰제의 변화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이라는 말 대신에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의 변화, 이렇게 변화시키면.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사실은 경찰총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게 자치경찰이거든요? 그리고 예산권도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현재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하에 들어오고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식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의 분리,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1페이지에 제가 몇 가지 얼른 보면서 어구라든지 그런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에서 '자치경찰제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치경찰의 도입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 말은 '지방경찰제도의'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이유에서 첫 번째 중간쯤에서 '그러나 불행히도 오직' 에서 '오직' 이라는 말은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경찰조직만은'에서 '만' 자도 빼고 '오직' 하고 '만' 자는 빼고 '예외로 국가의 통제하에 중앙집권화를…….'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오타난 것은 빼놓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서 세 번째 마지막 줄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첫 번째에서 '결론적으로 경찰은 주민들이 가장 통제하기 가까운 위치에' 여기서 주민들이 통제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접촉하기 쉬운 위치' 아니면 '접촉하기 가까운 위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건의내용에서 첫 줄에 '경찰업무는 자치경찰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랬는데 '지방경찰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줄에 '상' 자가 오타가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해서 또 나오는 것이 둘째줄에 '일반수사 등의 경찰업무를 지방경찰화 하여' 이렇게 바꾸고 그 밑에 넷째줄 가운데 쯤에 '민생 민주경찰로 과감히' 라고 했는데 말이 안 맞아서 '과감한 탈바꿈이' 이렇게 '한' 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효녕 의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하면 수정안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고요.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기 대통령당선자께서 지방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고 신문 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발의를 하신 박효녕 의원이 새로 대통령에 당선되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같은 소속의 당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경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건의안이 들어와야만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의안을 내 달라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까?

처음 발상은 박 의원께서 시의적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좀 시기를 놓친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방경찰제를 도입하는 건에 관한 것은 차기 대통령당선자께서 실시한다고 발표한 이상 건의안을 내기에는 이 건의안 내용 자체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경찰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사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좀더 지방경찰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을 가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건의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상의 문제점이 물론 대두되는데 그래서 이따가 토론시간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기 위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의하신 박효녕 의원님하고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기춘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삽입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다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의결해 드리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지금 시기에서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내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위임 받아서 내용을 좀 보완하는 걸로 하죠? 위임하는 걸로 의결을 하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설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이런 건의안들이 중앙에 올라가면 경기도의회의 위상 자체하고도 상관이 됩니다. 그냥 이 내용만 달랑 올라가면 물론 결론은 그게 맞습니다마는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장기만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좀 보충을 해서 다른 나라의 예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의 장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명기하면 좋은데 결론은 똑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속자료가 너무 미흡하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위를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라도 첨부자료라도 우선 첨부시켜서 그렇게 올리면 어떻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뜻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첨부자료를 우리 위원회의 속기록에는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지 속기록에 안 넣어주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효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지방자치발전의 시금석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개선 사안입니다. 따라서 토론없이 아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지방경찰제도입에관한건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방경찰제도입에관한건의안 2. 광역의회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 (정장선 의원외 10인 발의)

평택출신 정장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 동안 제가 2년반 경험하면서 지방의회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 충정속에서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수를 줄이자, 제 살을 깎자 하는 제의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방의회가 그리고 지방의원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위기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급제부터 시작해서 보좌관제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국회와 정부로부터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일축을 당해 왔었고 언론으로부터는 원색적인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 안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같은 어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정부기구 축소를 굉장히 외치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개혁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6년이 되기까지 현 의회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회의 대의회 명예제도는 운영상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상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방대해지고 행정이 전문 복잡화 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이러한 명예직이라는 멍에 때문에 입법기능과 견제기능 그리고 주민의 의사대변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의회의 전문화 및 의회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유능한 인물의 다수 진출 등이 가능한 제도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5대 때부터 광역지방의회를 소의회제로의 점진적 전환, 의원 신분의 유급직화, 지방여건에 맞는 광역의회의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 지방의회의 문제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방대해지고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으나 입법기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독해야 하고 주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해야 할 지방의회는 단순한 봉사기구로서의 기능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서울시 예산은 9조원, 약 10조원 가까이 됩니다. 경기도만 해도 4조원 가까이 됩니다.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의원직 수행에 만족을 느낀다는 분은 약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90%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계셨습니다. 현재의 대의회제는 다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는 논거는 있지만 최소한의 인력지원과 재정지원으로 인한 의회내 여건이 열악하여 실질적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의회의 전문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 정수가 시 군과 국회의원 정수와 연계되어 있어 인구증가와 국회의원 선거구 증가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5대 때는 147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나 인구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전국을 동일하게 선거구와 정수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의회를 소의회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의회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5조의 내용 중 의원 정수를 현재 자치구 및 시 군,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될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 마다 3인을 뽑기로 된 것을 2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에서도 86%가 숫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여 주셨습니다. 단, 7만명 미만 시 군의 경우 2인 선출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며 30만명 이상 시 군의 20만에 1인씩 추가 조항 또한 그대로 유지토록 합니다. 이와 함께 공선법20조 및 22조에 규정된 비례대표제는 폐지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98년에 147명에서 91명으로 56명이 줄게 됩니다. 비례대표제는 단순히 제가 숫자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폐지해도 좋고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같은 작은 광역단체는 하한선을 둠으로써 의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논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신분의 유급직 전환입니다. 의원신분을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토록 하며 이 재정은 의원 축소에서 절감되는 재정으로 충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조항 중 명예직을 삭제하고 일정 급여를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6명의 의원을 줄일 경우 경기도의회는 '96년 기준 의회 총 예산을 의원 숫자로 나누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40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럴 경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의원에 대한 지원확대와 전문인력 보강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선거구 및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를 법률로서 포괄적으로 상한선을 규정하고 지방의회를 자치단체의 능력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의원 정수를 조례로 줄일 수 있으며 보수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도 의원 정수를 3분의 2로 줄였을 경우 각 시 군의 숫자를 참고자료로 첨부시켰습니다. 여기서 수원 같은 경우는 현재 9명입니다마는 6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음 5대 때 10명이 됩니다마는 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건의안 기초자료를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전문위원입니다. 광역의회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 부분 주문과 제안이유 그리고 건의안의 주요내용 등은 정장선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앞부분 주문과 제안이유 그리고 건의안의 주요내용 등은 정장선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3쪽 4번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의안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의 팽창과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에 따른 주민욕구의 다양성을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독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는 데도 단순한 봉사역할 기능 때문에 한계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광역의회를 소의회 제도로 전환하고 의원 신분의 유급직 전환 그리고 의원선거구 및 정원의 자율성 부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행 지방의회제도의 선거제도를 소의회 제도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2조의 개정이 요구되며 지방의원의 보수제도에 있어서 현행 지방자치법제32조에서 명예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검토의견은 지방의회의 선거제도를 점차 소의회 제도로 전환해서 의원수를 축소하고 이 축소된 의원수 만큼의 비용절감을 통해서 지방의원 여러분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유능한 인사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으며 의원 여러분들 각자의 품위유지 그리고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1세기를 대비하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되어 본 건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의원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을 덧붙이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모이지 못해서 건의를 못하고 몇 차례 유회가 돼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무위원회로 이관을 하네 어쩌네 이런 일도 있어서 아울러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마당이니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소의회 제도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소의회 제도라는 말을 바로 쓰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정수의 의회제도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의회 제도하고 소의회 제도를 나눈다면 그 기준이 어디가 대의회이고 어디가 소의회냐 하는 그런 이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혹시 연구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확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소의회 제도로 하기 때문에 숫자를 어디까지 하느냐 문제는 그런 논고는 없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정수의 의회제도" 이 정도로, 좀 말이 길고 설명이 깁니다마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기도의회 수 크기 문제를 136인에서 147인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정체성, 일체감이 있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얼른 쉽게 말해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사실 생각조차 다릅니다, 역사도 다르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광역행정구역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수는 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 가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문구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인원이 많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선거구당 3인에서 2인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떠냐, 지금 그런 의견이시지요?

네.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문성이 결여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기왕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수만 주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전문성을 계속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경제적 여유있는 분들만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출마를 하거나 지방의원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건의문을 작성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보좌관을 붙여달라 하는 말도 넣을 수 있거든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유급직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유급직을 하고 또 거기서 보좌관까지 달라면 그 자체가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어불성설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급직화가 된다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문제도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신분을 유급직화로 하는 게 급하다 그러면서 유급직화로 했을 경우 나중에 그런 것은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명예제라는 것 때문에 묶여 있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 멍에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급직화로 하면 전문적인 사람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는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가령 꺼리거나 못할 경우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될 수가 있고 또 유급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 신분의 보장입니다. 신분의 보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경찰제까지 다루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건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또 우리 김대중 당선자께서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의회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어도 어디 가서 상의할 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도 1년 있다 또 가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 하고 싶어도 상의할 때가 없습니다. 자료도 국회 가서 찾아 봐야 하고 이런 의회 현상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인원이 줄어든 만큼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고 그 숫자를 전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의 충원인원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기능을 강화해야겠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 건의문에다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29일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여기서 한 것입니다. 저는 좋은 안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도삼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보좌관제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성립시키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정장선 의원님께서 그것을 수정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 말씀은 보좌관제를 집어넣는 것은 만약에 중앙정부에 갔을 경우 유급직화에다 보좌관제까지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기구를 축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 그렇지만 아까 신분이 보장될 수 있다면 앞으로 또 지방자치가 활성화 돼서 일이 많아지면 보좌관제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만약에 두 가지 다 요구할 경우는 이것도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이 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리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이런 내용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를 줄이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문제기 때문에 핵심은 사실 그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합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정장선 의원님이 건의안을 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광역의회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의회 그러니까 시 군 구의회 의원정수하고 선거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몇 페이지.

건의안 제안이유에 광역의회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이 가능토록 이 건의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광역의회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이 광역의회에 건의되면 지방의회, 시 군 구 기초의회 의원정수도 이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동이 있는데 저희가 기초의회까지 얘기할 사항은 어렵고 그래서 저는 광역의회만 했고 광역의회가 되면 기초의회는 당연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연관성은 있지만 우선 광역의회로 하겠다. 여기 광역의회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광역의회제도에 관한 것은 자세히 기술을 했지만,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만약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으로 바꿀 때는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로 바꾼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명칭을 처음에 지방자치로 하려고 하다가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가 기초까지 얘기한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내무부에서 기초에 대해서는 이미 숫자를 줄인 문제를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기초를 줄인다, 기초의원들을 줄이고 월급을 준다고 하면 광역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광역은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백일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제가 현재 이 상황이 정장선 의원님께서 진작부터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정치상황이 바뀌어져 있고 또 어찌됐든 간에 새정치국민회의가 정권을 잡은 입장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건의안을 내실 바에는 저희 당이 공약한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촉구를 하시는 게 더 실속있지 않나라는 입장을 하고 저희가 현 당선자를 면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광역만 하더라도 보좌관 문제하고 유급직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내무부도 폐지한다는 입장이고 지방자치처로 또 바뀌어지는 입장이고 상당히 변수가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왕 건의안을 내실 바에는 저희 당 공약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건의안을 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맞기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스스로가 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대신 현실화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보좌관 문제, 이런 문제들은 김도삼 위원님이 저번에 개선안을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 주신다면 저는 이것만으로도 되지 않겠나, 나머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기태 위원님.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정장선 의원 그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 안이 나오게 된 경위가 우리 의정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앞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저는 숫자를 줄이자는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대의회 제도가 그래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아직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의회 제도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 안 된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장선 의원이 연구하고 조사한 것을 보면 우선 다 타당성이 있는데 저는 숫자는 어떠하든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 가서 의원들이 견문을 넓히시고 오셨는데 서구에서는 그렇게 오래 돼도 신분보장이라든지 보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있고 굳이 유능한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아직은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마는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도 아닌데 의회내에서 어떻게 숫자를 줄이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금치 못했는데 좀 신중한 채택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의회제도는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대의회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지방자치는 아까 역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랜, 거기서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귀족제도가 지방자치제로 넘어오면서 그분들이 의회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서 무난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 역사가 짧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오히려 일본이나 이런 경우처럼 빠른 변화에 맞는 어떤 의회의 제도 정착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 등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 내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쪽에 56명의 의원을 줄일 경우 우리가 40억원이 절감되고 또 사무처 운영비를 제한 전반적인 계산에 14억원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을 줄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급제나 보좌관 제도를 두었을 때 현재 정원조정에 대한 상태에서 유급제를 두었을 때와의 절감액수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3쪽을 보시면 경기도의회가 '96년도에 96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들 월 평균수령액이 의정활동비 포함해서, 이것이 의회사무처 자료입니다. 월 약 96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 1인당 유지비용이 연간 약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한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했을 경우 월급이 얼마 되느냐 이런 개념보다도 이렇게 스스로 숫자를 줄이되 위상에 맞는 유급직으로 해서 급여를 줄 경우 그것은 꼭 이 줄인 만큼 월급을 올려준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현실화 될 수 있는 논고가 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14억원이 절감되고 또 국가재정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어든다고 했으면 유급제를 줬을 때는 사실 줄어드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건의안 얘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유급제로 준다고 하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문구 같아서 차라리 이러한 산술적인 근거로서 지금 줄인다고 했지만 유급제로 두었을 때 비용이 더 나가는 것도 참고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위에 '가' 조항 보면 "의원신분을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토록 하며 이 재정은" 지금 재정 때문에 난리들이니까 월급을 올려달라 아니면 보좌관을 해 달라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재정문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에 보면 "이 재정은 의원축소에서 절감되는 재정으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40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면 이 부분을 의원들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데 쓴다든가 그 다음에 유급직화 했을 때 인력지원 있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인 만큼만 가지고도 유급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술근거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13쪽을 보면, 제가 해 놨지 않습니까?

13쪽 어디요?

기초자료 13쪽.

줄이면 얼마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14억원은 단순히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준 것만 절감하는 것이고요.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이런 것을 하면 4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상임위가 줄어들고…….

어차피 전문위원을 늘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가 줄어들고 그러면 속기사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147명이면 공무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90몇 명으로 줄어들 경우 공무원 숫자가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40억원까지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금 정장선 의원님께서는 보좌관 제도를 얘기 안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전문위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보좌해 주어야 할 전문위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억원에서 일부 정책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선발을 해서 정책보좌도 할 수 있고 의원들 급여인상에 그것을 충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요.

아까 김도삼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혼자 뛰어 다녀도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보좌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자기가 전문성을 살리고 그 계통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유급제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보좌관 제도가 채택이 안 됐을 때에 의원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또 전문위원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전문위원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의원 2인당 하나를 둔다든지, 3명에 하나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보좌관 제도를 안 두었을 때 이 비용절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하고는 수치적으로 차이가 많지 않느냐.

40억원이 줄어들 경우 이 40억원을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은 거의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석사나 박사 출신들을 일부 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월급을 올려주는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 정책연구위원도 좋고 이런 분들이 들어 왔을 경우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한번 정착이 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점점 늘겠지요?

네.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지요.

어차피 대의회 제도에도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에 거의 토론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도 나오고 말씀 중에 찬성토론이 나온 것 같은데 찬반토론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다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아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다고 봐요. 우리 한기태 위원님도 결국은 반대하는 부분으로 나왔고 또 권혁동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또 말씀해 주실 분은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일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고 저희들 한테는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되겠는데요. 발상의 대전환이 아마 그런 부분 속으로 정책이 변동될 것이라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상당히 힘든 상황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9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진 그 시점속에 무보수명예직에서 무보수자를 삭제했습니다. 국회에서 원내총무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 부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의정활동비 60만원, 수당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왔던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속에서 저희들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과거 내무부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제는 깨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절대로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선자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희망을 가져도 좋고 어차피 내무부의 논리는 철저하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논리에 얽매여 가지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 동안에 해 왔던 소극적인 입장속에서의 건의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야당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도 없이 얘기했고 결국에는 완벽한 지방자치제를 하겠다는 뜻이 되어져 있는 만큼 앞으로는 내무부의 기존 논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까지도 우리가 염두해 두고 건의안을 냈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과거의 의식속에서 생각했던 부분을 꿰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사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추어 가지고 그런 의지를 이 건의안에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일산 위원님께서는 현재 안에 대해서 부분적인 반대토론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표출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지요.

지방자치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IMF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7조원을 줄여야 되고 지금 국가가 난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개념을 어떻게 보냐고 하면 현상황에서 그러면 유급직으로 바꾸고 보좌관제도로 그렇게 보는 게 그게 적극적인 개념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그것을 허락합니까?

지금 재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재정을 따지다 보면 지방자치제, 이렇게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니, 지금 우리 재정 자체가…….

이 부분은 우리 정장선 의원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비용에 따라서,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은 저 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실적인 이런 부분 속에 전반적인 행정개혁 차원 속에서 다루어지고 검토가 되어지는 시점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왕 보조를 맞추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전혀 저쪽 시각하고 동떨어진 입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급직 뿐만 아니고 보좌관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게끔 건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지요.

보좌관을 넣어도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저야 얼마든지 좋지요. 보좌관 아니라…….

가능한 게 아니고 일단은 어차피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나름대로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법개정안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에 맞추는 게 낫지요.

수정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반대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쪽에서 누가 같이 토론한번 해 주시지요. 질의 내지는 토론.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찬성 반대 토론을 떠나서 근본적인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어느 지방의회건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을 연구하기 위한 특위나 모임의 성격이 임기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입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제도개선특위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한 번 연기를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로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도개선특위를 소수화 하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제도에 대한 것은 개선이 되도록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제도개선특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제도개선특위 기간이 연장된다면 지금 발의하신 정장선 의원이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백일산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간을 보류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 정장선 의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하시느라고 여론조사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 자체로 노력을 하셨지만 부족한 점이 그런 대로 또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골자가 의원들 명예직을 삭제하고 의원들 숫자를 줄여서 유급제를 하자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좀 유보했으면 어떤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만 위원님께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토론하고 다루다 보니까 다소 부진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더 심도있고, 물론 정장선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좋은 안을 내셨지만 그래도 많은 위원들이 일부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특위 기일이 우리 임기 내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포함이 근본적인 게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답변하실 것, 같은 동료의원이니까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같이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가 다음에 지방의회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내년 2월이면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개정된다는 겁니다. 또 특위가 언제 모여서 논의하겠습니까? 회의 한 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임시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바뀝니다. 왜냐 하면 12월 31일이라는 한시성을 놓고 보니까 오늘 이걸 고치기에는 회의 성원 이루기도 힘든데 고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특위를 소수화 하더라도 숫자를 줄여서 1월 임시회에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해는 안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우선 특별위원회가 12월 31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기일연장 문제, 또 이것에 대한 가결이 실질적으로 불투명한데 이것에 대한 유보냐 아니면 채택부결안이냐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나누어 드린 지방자치제도개선건의안이 그 동안에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진 1명과 부단체장급에 준하는 실비적 성격의 보수를 지급토록 개선하고 회의수당의 지급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만 미지급하는 메가티브시스템제도실시, 이런 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사실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포함이 안된 것은 인원수를 줄이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기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문제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광범위한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자체가 이미 논의한 것을 다시 논의하는 쓸데없는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인원을 줄이느냐 마느냐, 이것을 건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논의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원을 줄이느냐 마느냐는 수정적인 측면에서의 안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채택이 가능하느냐 못 가능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은 이미 이전에 본회의까지 거의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중앙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면 건의가 끝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중으로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 자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미 한 걸 또 했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원을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 이것만 건의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제도개선특위 기간을 연장해서 1월 임시회때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보류하자 이런 의사입니다. 조금 더 연기를 하자, 단순하게 숫자만 하지 말고 그걸 먼저 결정하자는,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만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기일이 연장돼야 된다, 모든 것이 같이, 정장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그 토대 하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가미되어서 이것이 건의가 되려면 오늘 시간적으로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유보할 것이냐, 수정한 부분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불채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바로 그 내용은 정확히 알겠는데요, 질의 토론 과정에서 중복돼서 다시 건의한 내용은 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 건의안 내용은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미 보수문제는 건의가 됐습니다. 보좌진까지 전부 다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수를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 줄이는 문제를 건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가서 기타사항에서 건의를 해서 이걸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자 이렇게 말이 나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안건 자체가 사실은 그 말까지 논의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간연장을 기타 안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건의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말씀하시죠.

제도개선특위가 12월로 종결되고 이걸 하자면 또 본회의에서 연장이 돼야하기 때문에 바로 지방자치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꾸 연장해서 나간다면 사실 건의안 자체도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도삼 위원님 말씀대로 핵심적인 문제는 의원수를 줄이느냐 마느냐가 핵심적인 요점이지, 보수문제나 보좌관 문제는 이미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더 보완해야 될 사항 조차도 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꾸 이걸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난 번에 건의한 내용 중에서 여기 안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안 자체가 논의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찬반으로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자꾸만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택하고 안 하고를 바로 표결로 가자 이런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단순히 의원수를 줄이고 의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검토돼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첫째적인 이유가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무처 직원들, 전문위원들의 인사권 문제 이런 게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소 생각합니다. 특히 사무처 직원들은 일반적인 것, 그저 식사나 하고 의사진행에 관한 것 외에 의원들 의정활동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기간연장이 되면 좀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방자치제도개선특위가 있는 한 건의안은 계속해서 올려보내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올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해서 채택된 건의안은 금년 12월 31일부로 올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또 제도개선특위에서 어떤 점이 개선될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걸 또 1월 임시회에서 채택해서 1월 임시회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꼭 3월이나 6월이라 시간이 없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현재는 이것 말고도 제도개선특위에서 검토할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건의를 또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기간에 대한 것을 특위에서 오늘 결정이 돼야만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매듭을 짓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선 매듭을 짓고 기간연장의건은 기타안건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 없으시죠?

김용헌 위원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로 찬반토론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금 정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부 묻는 것도 의안 심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장기만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잘 모이지 못해서 못 한 것은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명칭에 맞게 제도개선은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꼭 지방자치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은 하나 하나, 또 모든 제도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상설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1년쯤 지난 후부터 만들어져서 거의 2년 동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완벽하게 개선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임기말까지 존속시키는 걸로 기간은 동의를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좀더 논의가 심도있게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전문성을 약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다시 개선하는 이것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본회의에서 논의해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위원회에는 현재 상임위원장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쁘신 관계로 회의 때도 잘 참석도 못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가 더 잘 안 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인원개선까지 같이 건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은 물론이지만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인원까지 좀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인원까지 정하는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할 필요 없잖아요. 각 교섭단체에서 건의를 합의해서 본회의에 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본 건에 대해서 김도삼 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것은 4대의원 임기까지 본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기간이 우리 임기까지 활동연장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까 휴회 중에 말씀드린 것, 우리 의원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서 토론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타안건으로 동의안을 내 주신 것 같은데…….

박 위원님! 그 문제는 제도개선특위 차원에서 거론돼서는 조금 미약하고 그 문제는 의회지도부나 각 상임위원장들, 각당대표들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에서 한 번 거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도개선특위가 좋겠다 하면 그때 의논해서 해야지,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된 것을 각 당의 대표위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광태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내용은 각 교섭단체 간사들이 대표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의장에게 건의해서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문제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도의회 운영위에서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말이 나와서 건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본 특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98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