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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길 의원 발언

제25회 제13차 총무위원회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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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길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과 내일의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이사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회계과장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전문위원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23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해당 부서는 총무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에 각종사업의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이의 기반되는 입지확보를 위하여 시가 보유하는 토지 중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서 소기의 시정목표를 달성코자 함이며, 본 개정조례안 제40조 제4호의 신설되는 내용은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공영주차장사업, 경륜·경정사업, 사립대학설립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코자 하는 본개정 조례안 제40조 제4호의 내용을 상위법과 관련하여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 공영주차장사업, 경륜·경정사업, 필요시 사립대학설립 등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경주시의 경우에 원자력발전사업, 댐 건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쓰레기매립장설치, 사적지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세대가 집단이주를 할 경우 당해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붙임 내용의 의안검토자료와 경륜·경정법의 용어정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예. 오동수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 데, 이 경우가 영주에 공설시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것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라 면은 확실히 제가 지금 법적으로는 용어를 해석을 못했는데,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 일단 재래시장으로 생각을 해서,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조례상 붙여 놓은 것이지 그것이 현대화된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 면은 공설시장도 재래시장을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인가된 사업자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동수위원

틀림없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확실합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관재계장이 좀 답변을 할까요.

강정길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설시장이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되면은 2차 적인 조치문제는 조합으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1차 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희욱

이희욱관재계장

당연하지요.

오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마련이 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송준우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의 그 시행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 재래시장개발사업, 공영주차장사업, 경륜·경정사업, 사립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 설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이때는 감정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가격은 다 감정해서...

송준우위원

감정을 해서 거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지요?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냐 여기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거 얼마든 지간에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법에 다 있습니다. 법에는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을 하든 모든 것은 평가법인에 의한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이상으로 팔도록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회계과장님과 관계 직원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1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토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