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의석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의안번호 제321호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같이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장애인 복지관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동시에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주관은 사회과이며, 시의 재산의 취득, 처분, 즉 재산의 증·감은 주관 부서가 회계과이므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의 승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먼저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득 하지 못할 경우는 시 재산의 증감을 심의하는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없고, 또한 예산도 불필요한 사항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맨 먼저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이번의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늦게 확정되는 관계로 이번 정기회에 공공시설설치계획승인 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예산 등을 동시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제안 이유와 같이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또는 직업훈련을 하는 시설로써 국·도비가 6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건립 위치는 영주시 조와 동에 이미 확보된 시립양로원 부지이며 규모는 부지 1,000평에 지하 1층, 지상2층, 260평 규모의 RC 슬라브 조의 복지관을 8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8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기타 운영이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애인 복지관 설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관내 1,500명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서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러나 위치가 시 외곽지로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립양로원을 건립 중에 있고, 장차 노인복지회관도 인근에 계획하고 있으므로 운영에 묘를 기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위치의 적정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 회의에 안건 순서는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에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영주시지회 홍승린 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우리시비를 포함해서 무려 8억 5천 4백여 만원에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본 회관을 이용할 장애인 영주시 지부에 어떤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 영주시지부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승린 회장 나오세요. 간단하게 현재 우리 시 지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주시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주시 장애인복지회관을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사회과장님이 전 상황설명에 대해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교통대책, 시에서는 복지관 위탁 법인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한다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1주일에 한번 운행합니다. 안동 시내에도 한번 운행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주나 안동에 복지회관 운영, 제가 다니는데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해서 들어가려면 택시타면 2만원 정도 요금이 나오고요, 그러니 안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수용된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밖에 안 되고 또 예를 들면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행사 한번 하지를 않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관이라는 것은 수용시설하고 다릅니다. 그렇고 양로원시설하고는 차원을 별개로 봐야 합니다. 우리 같은 장애인들은, 수용시설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복지관으로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재가복지센터라든가 물리치료실 같은 우리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거기에 가게되면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좋은 안 이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분들이 하루종일 물리치료 받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시내에서 꼭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장애인 보호자도 있고 여러 대중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그래서 우리 현 사무실 위치에 하면 대중적으로 수시로 시내에, 누구 말처럼 시장 보러 왔다가 들려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만은 거기에 가면 일부러 예약이 안 되고는 가기 힘들어요. 수시로 요. 자기가 아파도 갈려니까 귀찮거든요. 몸들이. 그래서 우리 영주시여성복지회관도 있지마는 예를 들어 여성복지회관이 장수나 풍기 쪽에 있다 면은 영주여성들이 풍기까지 가서 이용하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위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의 주차공간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겠지마는 그 옆에 보면 원당로를 포장해 가지고 주차공간은 철도청 부지로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도로변에 항상 비어 있으니까요. 원당로를 포장해 가지고 철도 변에 주차공간은 그래되고요, 실질적으로 더 우리 회원들한테 저도 …

지금 홍회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 위치에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도 임원들하고 회원들하고 여러분들의 자문도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장기적인 어떤 차원에서 수용시설은 모르지 만은 복지관시설은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현 위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부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과거의 영주4동 동사무소, 가흥2동사무실 부근에 시유지가 뒤편으로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걸 혹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현 사무실 뒤에 보면 담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우가 있고 그 뒤에 보면 현재 다리공사하기 위해서 건설사무소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그 공간이 제가 알기로 한 170-180평 되는 걸로 알고, 도로는 빼고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제안 이유와 설명,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고 또 당사자의 장애인 영주 시지회장이신 홍회장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사자인 홍승린 회장의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불편할 때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저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요, 지금 현재 가흥 2동에 여성복지회관 바로 뒤편에 현재 쓰고 있는 장애인사무실이 한 18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붙어 있는 여성복지회관이 한 450평 중에 358평을 사용하고 있고 바로 뒤편에 보니까 지금 영주육교 개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소를 지었는데 전부 죽 같은 블록입니다. 제일 앞에는 여성보기회관, 그 다음 장애인사무실 그 다음에 영주육교개체공사하기 위한 현장사무실 이렇게 같은 블록인데, 결국은 영주육교를 공사를 마치고 나면 현장사무소가 필요 없는 땅이 되는데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한 146평 이렇게 치니까 한 320-339평정도 땅이 우리 시유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충분히 한 50%만 바닥에 깐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계되어 있는 260평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륭산업 현장 사무실이 장애인 바로 뒤편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146평입니다. 그런데 그 146평 중에서 한 100평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도로를 더 넓혀야 된답니다. 이게. 그래 되어 있고 장애인 사무실이 한 180평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건물 짓고 협소 관계는 주차 문제라든지 그것은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요즘 차를 안 갖고 그런 경우도 어떤 사용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확장한다는 것은 그걸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언어 훈련실, 재가복지센터, 청력치료실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진짜 복지 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는 시설확장은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은 상태에서 3층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그 정도는 되겠구요. 그러니까 그래 큰 종합적인 복지 시설로서의 갖출 수 있는 면모, 그것을 할 때에는 지금 양로원 쪽이 굉장히 좋겠고 당장 지금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회관 역할을 다는 못하지마는 앞으로 발전적이 없는 그런 것으로서는 지금 홍회장 얘기한 대로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국가시책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등등에 사실은 보훈회관이라든지 회관이 참 많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 낭비로 봅니다. 이게 또 장애인 복지관계 문제는 예외입니다 마는 해방이후에 50년 만에 사실은 이 복지회관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어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주시에 지금 현재 총 등록장애인이 과장님보고 내용으로 1,455명이 되는데요.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극소수입니다. 거기에 복지회관에도 얼마든지 언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할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 위치 보다가는 장애인복지사무실로 쓰고 있는 현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장애인 복지회관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과 관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당사자인 홍승린 회장님을 의견을 듣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중요사업계획에 보면은 한 8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치료실, 작업실, 휴게실, 회의실 등등해서 8개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홍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치료를 받았을 때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시인을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시책이 환경문제나 복지분야로 앞으로 좀더 비중이 많아지고 이런 차제로 봤을 때에 이런 1,455명의 많은 장애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현재 장애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쪽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같이 시립양로원과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이런 회관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몇 백 명의 복지타운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외감도 안 느낄 것이고 상당히 희망적이고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서 이러한 체육시설, 앞으로 여러 가지 물리치료시설, 이러한 계획이 또 그 다음에 어떤 취업을 위해서 작업장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밝혀졌더라도 앞으로 장래성을 봤을 때에 2, 3년 후에 5, 6년 후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추가로 어떠 어떠한 요인이 되는지 그렇게 했을 적에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에는 180평이라고 했는데 100평 정도는 이용을 더 할 수 있다, 이래도 이것은 시유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하는데 여기도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에 편리할는지는 모르지마는 2, 3층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사람이 오르내리고 그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불편할 것이고, 이래서 넓직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러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복지회관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확대되었다든지 그 다음 아까도 말씀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시립양로원하고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타운을 이루었을 때에 그런 공동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에. 그런 계획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종합적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가 살아나고 또 어떤 노선을 갖다가 설정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버스노선 같은데. 그 다음 이 장애인시설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 작업장, 예를 들어서 장갑공장이라든지 인쇄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부지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지에는 안 됩니다.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떨어져서 할 경우에 그 복지회관과 작업장,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운영하는데 활성화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같이 있어서 거기 작업장도 들어가고 또 어떤 복지관도 운영하고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시설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하면 마당이 좁아서 그런 시설 같은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가 제가 얘기 드렸지 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생각하는 그런 복지관으로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는 진짜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석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얼마 정도 됩니까? 100만원 한다고 해도 3억 정도 됩니까? 그래 되지요? 지금 이제 여기에 안대로 영주시 조와동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확보된 시립양로원 부지에 집만 지으면 되는 거지요,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잖습니까?

예. 나중에 짓고 운영하는데 …

운영하는 데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와동으로 할 것 같으면 현재 부지는 시유지로서 달리 사용할 수도 있고 그만한 어떤 재산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데로 가면 이건 …

다른 이용이, 시가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100만원 짓는다 해도 3억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3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더 소요된다, 시유지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장 조와동 쪽에는 그대로 부지는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첫째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놔도 이용할 단체에서 즉 말하자면 장애인영주시지회 회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 장소를 이용해야 이만한 투자를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를 무려 9억을 투자해서 장애인을 위해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첫째 입지적 여건이 필요한데 본인들이 그 장소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1,500여 영주시장애인들이 지금 제안 이유든지 또 사회과장이 설명한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사회인으로서 긍지와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또 취업의 기회와 자활기반을 다지고 이래서 복지증진을 위한 이런 일환으로 또한 필요한 상담과 치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째 본인들이 그 위치는 적정치를 않아서 불가하다고 하는 이러한 의사표명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8억 5천 4백만원 예산이 98년도에 서 있지요?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

예.

되었잖아요? 아래 통과되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여러 위원들이 편리하도록 하는데 그럼 그쪽 여성복지회관에 이걸 할 때 과목변경에 사용할 수 있는 …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불용이 아니고 …

그대로 그냥 …

과목변경 할 수 있다 말이지요?

아니오. 지금 여기 하나 저기하나 건물이나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리 증축하자면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라든지 제안 이유, 검토 의견 모든 것을 들어봤습니다 마는 제안 이유에서도 밝힌 내용과 같이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취업기회와 자활자립기반을 다지는 복지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위치관계 문제는 차량 교통문제라든지 등으로 해서 부지위치 선정이 부적합함으로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 위원입니다.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장애인회장님께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걸 말이죠, 오늘 여기에서 결론짓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홍회장님이 과연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타진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잖느냐 언제 위원장님께서 초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회장의 사견도 상당히 비중이 크리라고 보거든요. 이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맹 장애인 거기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의 충분한 의견이 과연 오늘 여기 홍회장의 얘기로서 100%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나 서로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참여를 시켜줘서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요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복지회관이 여러 개가 모여 있음으로 해서 물론 당장에는 치료에 불편하지마는 좀더 몇 년 후로 내다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같이 거기에 모여 있는 그런 시립양로원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이나 같은 공동으로 골고루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분산하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현 위치가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잘 이해가 된다면 이 현 위치가 더 좋다 이렇게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우리 의사결정을 짓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1시 10분전입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