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설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오늘 이미 다른 총무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활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시고 또 다시 추경특위를 열어서 저희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권영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먼저 내드린 제안설명서 하고 수정예산서 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46페이지 호문도로 확포장공사가 나옵니다. 호문도로 위치가 어딥니까?

호문도로는 장수면 호문리에 있는 도로라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수면. 예, 알겠습니다.

사업 및 어느도로까지도 도비 보조내시에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가 여기에 부담을 할 것인가 안할것이냐 이것만 판단을 하고 사업의 내용변경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우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복리후생비가 9백만원으로 수정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느 소관과의 복리후생비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는 회계과에서 취급하는 예산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당초에 추가경정 예산서 61페이지에 보면은 1천4백만원을 삭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회계과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회계과의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1천4백만원을 삭감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정액급식비가 9백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 이번에 당초 추가경정 예산에 1천4백만원이 삭감요구가 되었지만은 그중에 수정예산에서 9백만원을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예산에 빠졌다는 얘깁니가?

사감요구를 할 때에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이지요.

수요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뭐 있어요?

그 건거는 회계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수하고 나가는 금액하고 다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를 오늘중으로 우리 추경특별위원회 앞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7천만원이 언제 되어서 이번에 되었는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명시이월 3건은 다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됨과 동시에 같이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 예산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시가 우리가 추경예산을 제안하고 난 후에 왔기 때문에 … 지금 우리가 부득이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대비도 다 명시이월 되었을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다 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예산을 승인해 줌으로서 이것은 전부 명시이월이 부대비, 시설비가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는 거라고요?

예, 앞에 예산도 승인이 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도 같이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심사한 내용대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안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심사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안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5회 정기회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