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석현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12월 17일, 수정예산안은 12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과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소관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420억 8,629만 9,000원에서 일반회계 36억 8,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 260억 3,314만 8,000원이 감되어 예산 총규모는 2,197억 4,115만 1,000원의 규모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04억 7,000만원에서 36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1,641억 5,8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6억 1,629만 9,000원에서 260억 3,314만 8,000원이 감되어 555억 8,315만 1,000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에 증액된 세입액은 36억 8,800만원으로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주력이 된 것이었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감액된 260억 3,314만 8,000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반용지 미분양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장용지 미분양 등으로 감액조정이 불가피한 세입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그리고 절감예산 등을 삭감 조정하여 필수불가결한 법정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안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반회계 중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자산취득비 등 3건에 1억 4,21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정하였고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출안은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1997년부터 2001까지 5년간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3년에서 5년 단위의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지난 1982년도부터 도입하였으나 그간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 등의 이유로 1987년도에 중단되었다가 1989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재정계획수립이 법제화 된 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재정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1996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그간의 변화된 재정여건과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계획기간은 민선단체장 제2기 출범과 함께 21세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나 최근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어 이러한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재정계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가 및 상위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방의 발전이 상호 연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의 계획과도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으로 본 계획이 지방재정 관리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21세기 경산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개발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경산시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속에서 시민과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하에 우리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조화롭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해 도농복합의 지역균형발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하에 시민 모두가 인간 본래의 존엄과 풍요로움을 실감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산다운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고 살아보고 싶은 휴먼테크노도시, 인본적 과학기술도시건설 실현을 지향하는 경산종합계획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21세기 경산시가 지향하는 생동감 넘치는 학원연구도시, 품격높은 문화창조와 국제교류도시, 활기찬 산업정보도시, 살기 좋은 쾌적안전도시, 푸르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얼굴있는 자주경영도시건설의 6대 도시상을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으로 삼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 및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5개년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총 1조 3,6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347억원, 특별회계가 4,313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가 5.2%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의 특성상 연 2.6%로 증가하여 평균 4.5%의 낮은 증가율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초반기에 IMF 긴급금융지원의 여파로 국가재정의 긴축조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국도비 지원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신장률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추계로는 지방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이 22.3%이나 ’96～’97년은 지역경기 부진으로 신장률이 13.3%로 둔화되고 ’98년부터 국가경제가 IMF관리체제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정적인 추계를 위해 연평균 8.1%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 12.8%의 높은 신장률을 가져왔으나 계획기간중 일반회계는 도세징수교부금 신장률 감소, 경기부진요인 등으로 신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별회계 수입은 주택사업이 ’97년도에 끝나고 자인공단조성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이 계획돼 있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연평균 3.6%의 낮은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중앙의존재원은 민선시장 이후 ’95～’97년간 평균 18.9%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국가경제전망 및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고 안정적인 추계를 위해 7.2%로 낮게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전체예산의 22.4%로 하향조정 배분하고 사업예산을 68.6%로 상향조정 배분함으로써 계획기간중 재정구조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을 구조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3.7%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으며, 채무상환비는 실제 소요액을 판단 계상하고 예비비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 1～2%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계획기간중 총 9,392억원으로 일반회계 6,252억원, 특별회계 3,140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연평균 5.6%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사회복지 및 환경,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5개 부문으로 일반행정부문에 4.7%,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에 14.6%, 산업경제부문에 10.1%, 지역개발부문에 62.4%, 문화체육부문에 8.2%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유인물 45페이지부터 113페이지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에 따른 재원대책으로는 시민운동장조성사업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형사업은 중앙, 도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받고 자체재원을 적절하게 투자할 것이며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21세기 경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그 동안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고 국가 및 도의 계획을 연계시켜 ’96년도에 수립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주요경제지표, 정책방향의 변동, 재정여건의 변화, 신규사업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수정‧보완사유가 발생시는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서정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대상부서는 시본청의 총무국, 보사환경국과 기획‧감사‧문화공보‧정보통신담당관실,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사업소인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등 9개 부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97년도 시정전반과 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은 문화재 보수공사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실시한 용성면 매남 진입로 등 5개소의 사업장 현지를 답사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불편 애로사항을 소상히 파악하는 등 구체적으로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12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7건, 주민요구사항 3건 등 도합 22건을 지적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반원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의 세심한 주의와 심의를 기울여 감사한 결과를 작성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변태영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 기간중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대상부서는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단 소관사항으로서 일반행정업무분야 41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방식으로 4일간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종합적인 평가말씀을 드리면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준비와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대체로 진지하고 열성적이었다고 생각하며 감사기간중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처리 10건과 촉구건의사항 21건이며, 현지확인결과 시정처리 3건과 촉구건의사항 2건으로 총 36건으로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이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서정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서정돌입니다. 본 의원은 ’97년 12월 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98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현행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가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던 농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도농복합형태의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 농촌에 국한되어 있는 의무 중 그 일부를 수정하여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시행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산시세감면조례가 ’97년말로 적용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2000년까지 3년간 적용시한을 재연장하고 내무부의 조례제정 준칙에 따라 기존 시세감면조례를 지방세법 및 관련 법규에 맞게 전면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예규 제159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과태료 요율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개정 ’97년 9월 19일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변경코자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나 남산면 남곡리 환경종합센터부지와 경산시 백천동 시유임야의 교환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3일과 12월 20일 2회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교환상방토지의 지가문제 등 미묘한 사항이 있으므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가부결정 없이 본회의로 이송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변태영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4일과 12월 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24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점포 사용면적의 산출규정을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절사한다로 개정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은 진량 도시계획에 부합된 도시개발로 진량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 및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진량읍 승격으로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동법동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진량읍 승격에 따른 주택수요 대비 및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산시진량신상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중 제13조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는 토지소유자 및 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소속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정 1건, 개정 1건을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배원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 총무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24회 시의회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늘 총무국에서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의안자료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부동 사무소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확보와 서부동 관내 사정2동 경로당 및 새마을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이미 대부계약중인 공유재산 중 본인들의 매각희망 필지 중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이 없는 재산 22필지를 매입희망자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산면 남곡리 환경종합센터 예정부지 내의 (주)화진주택건설 소유 17필지 9만 5,013평과 백천동 시유임야 10필지 8만 279평과 상호교환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족한 남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현재 남부동사무소와 인접한 신교동에 위치한 2필지 355평을 매입하여 남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부동 관내 사정2동 경로당과 새마을회관 건립부지확보를 위해 사정2동에 2필지 267평을 매입코자 하며, 다음은 기 대부계약중인 시유재산 중 본인들이 매수를 원하는 22필지 1,386평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은 오래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영세토지 12필지와 ’81년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건물점유 10필지로 공유재산 매각기준과 기타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재산입니다. 매각방법은 2개 감정사의 감정가격으로 내년 상반기중 기 대부자와 수의계약으로 실소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개별지가는 22필지 2억 822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산면 남곡리 환경종합센터 예정부지 내의 (주)화진주택건설 소유 17필지 9만 5,000여평과 백천동 시유임야 10필지 8만여평과 상호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산면 남곡리 환경종합센터 후보지 선정과정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교환계획을 세운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4월 4일 우리 시에 당면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입지 타당성 조사를 용역회사에 의뢰 조사결과 11개 후보지에서 4개 후보지로 압축되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오던중 작년 7월 29일 (주)화진주택건설에서 남곡리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실버타운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 ’96년 7월 3일자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할 때까지는 사업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반려조치를 하였고, ’97년 6월 30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남산면 남곡리를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 10월 (주)화진주택건설에서 남산면 남곡리 소유부지와 비슷한 규모의 시유부지를 교환할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시에서 검토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도 있고 이런 사유로 시유부지 중 비슷한 규모의 부지를 물색해 오던중 백천동에 시유임야 10필지 8만여평과 교환을 목적으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교환대상필지는 59페이지와 61페이지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시에는 감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교환을 추진하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상 교환요건을 보면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에 3/4 이상이고 취득하는 토지면적이 처분하는 토지면적의 1/2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재산으로 상호유사한 동종의 잡종재산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의회의 의결을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의회와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시의 당면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기명투표하는 것보다도 거수로 해서 하도록 동의합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무기명비밀투표는 우리 법규정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개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는 2안으로 재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의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에게 물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장님께서 먼저 무기명비밀투표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 앞줄 우측부터 호명순에 따라 투표하시되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한 부씩 배부받아 가지고 기표소에서 찬반란에 기표인을 사용하여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다 있을 때 다시 한 번 해봐요. 찬성, 반대에 대한 설명을…

투표용지에 대해 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박해동 의원 사직투표가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 사표가 수리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셔야 되고 사표를 반려 내지 사표수리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반대란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15매입니다) 명패수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