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7년 12월 20일 제출된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5ㆍ18 기념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5건이 97년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긴급의안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반명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난 4월 15일의 2단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실ㆍ국 소속이 조정된 부서의 소속 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경제통상국에 소속된 국제통상협력관실이 기획관리실 국제협력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실ㆍ국 소속을 달리 조정하였고, 경제정책과 노사협력계 분장 사무였던 노정 및 노사 협력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변경 지방노동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사협력계를 폐지 하였으며, 산업체 근로자 복지업무등 국가사무로 이관되지 않은 일부 기능은 사회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의 업무로 조정하였는 바 실ㆍ국별 분장 사무를 변경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뒷면에 있는 노사협력계 분장 사무였던 노정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로 해서 지방노동청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관이 된 것은 무엇 무엇이고 우리시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는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 사항이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의 설립 신고라든가 아니면 각종 노동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법정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확인이 된 바로는 현재 노정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이 일을 맡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 가지고 사실 남아 있는 업무도 혼자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서에 혼자서 광주지역의 노동문제 혹은 노동자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어떤 세부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9조제2호를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읽어봐요, 본문을. 현재 설명서에는 …으로 나왔는데 그 조문을 그대로 다 읽어 보라구요.

통상정책, 과학기술, 농업정책, 기업지원 특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와 국제시책은 제외해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업무는 바로 제4조9항에 기획관리실로 국제협력관실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 조례가 안붙어 있어서 검토가 불가능한데, 제4조를 읽어봐요.

제4조9항에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9호를 신설을 해서 국제교류 및 국제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분장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4조9항에?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빼버리면 통상정책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제교류부터 광범위하게 해봐야지.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하라고 본 위원이 말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전에 먼저 문화가 교류되어야 하고, 사람이 교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통상이 추진되어야 하거든요. 통상부터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그런 일을 다룰려면 여러 국에 관계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다시 그리로 환원을 시켜라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한 것인데 조례에서 그것이 빠져 버리면 곤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연관된 것은 문안을 제대로 쓰고 관계 법령을 참고로 붙여줘요. 예. 됐습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97년 4월 15일 2단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경과조치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취급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끝난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정기회 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5일자로 단행된 2단계 조직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환경사업소의 기능중 광주천 하수 처리 기능과 유수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이 97년 12월 16일자로 최종 확정되어 98년 1월 1일을 기해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금호건설주식회사 공동으로 수탁을 신청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키로 함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전체적으로 축소 조정코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광주천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와 광주천유수관리업무는 이미 방침이 결정된 바와같이 예정대로 민간위탁하되, 송암공단 및 평동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처리를 주목적으로 건설중인 송대 하수처리시설은 광주천 하수처리의 민간위탁 운영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이 입증될 경우 98년 하반기 중에 추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유덕동 소재 위생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오는 2001년까지 이설해 나간다는 방침이 검토된 바 있으므로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만 시에서 직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광주천 하수처리시설 및 유수관리시설이 민간위탁됨에 따라 4급 소장 밑에 2과 7계 체제로 운영해 오던 기존 기구를 5급 소장으로 직급을 낮추고 과제를 폐지하여 5개 계 체제로 기구를 축소 조정하며, 정원외 인력을 포함한 131명의 정원 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는 위생처리시설에 18명의 정원을 현행와 같이 존치하고 송대하수처리시설에는 40명의 인원을 재배치하여 총 58명의 정원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73명의 인력은 감축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번 환경사업소의 기구 축소조정으로 발생되는 73명의 잉여 인력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면, 소장을 포함한 37명의 정규 인력에 대해서는 수탁 법인으로 전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수탁법인 측에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기능인력은 가급적 수용할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원발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용직 36명에 대해서는 전원을 수탁법인 전출을 원칙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질문하기 전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내용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계획은 지난 2월에 2단계조직개편계획을 설명드리면서 방향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의회와 협력자세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느닷없이 조례 개정안만 내밀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문사위에서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지난 연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 계획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민간위탁 한다는 것만 그때 이야기를 했고 조직개편해서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만 보고가 되었지, 어떠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금호와 그렇게 된 내용 등등에 대해서 그 과정 등등에 대해서 전혀 우리 내무위원회에 설명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직영 대비 실익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몰라!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얼마나 정원이 줄어들어서 인건비 절약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쓰던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민에게나 환경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는데 이런 실익이 있다 하는 구체적인 무엇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 조례를 우리가 취급하니까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는 위원회는 소관 업무가 문사위원회란 말입니다. 문사위원회의 의견도 들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적어도 사전에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친다든지 설명하는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결정을 지어놓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안만 턱 내놓으면 의회는 뒷처리해주고 들러리 서는 격밖에 안 되는 것이다. 조직개편을 강조 했던 연구가 본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관영 업무를 민영화 시키라고 강조한 것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는 나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다만 여기있는 동료위원들도 구체적으로 모를 거예요. 정원이 몇 명이나 공무원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남고,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실익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또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금호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그런 가운데 이 조례만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원들 입장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의 기관이거든요? 또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소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몰라요. 나는 이 세 가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내용이 우리 의회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직영과 실익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환경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소관위원회가 문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문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만 우리가 들러리 서서 고쳐주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미 그렇게 전부 행위는 끝나 버려서 명년 1월 1일부터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집행부가 조심을 좀 해야 할 일입니다. 의회에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조례통과 시켜주느냐, 가져와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직영 대비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금호와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계약 내용, 그 다음에 문사위원회에 설명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내무위원회에도 자료로 반드시 내주고 설명회를 가져요.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째서 그렇게 계약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의견이 나올 거예요. 좀더 유리한 방법으로 할 수 없었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성사하고자 많은 사람이 노력한 줄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하는데 이것만은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랬을 때 그 과정이 전혀 떠도는 소문으로만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그 조례 폐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실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이것을 유보시켜 버릴려다가 이미 저쪽과는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 참 공신력의 문제가 있고 시장의 입장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었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단단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온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유보사항이에요. 그 내용도 모르는 조례를 어떻게 우리가 개정을 해줍니까? 여러분들은 훤히 알아요. 우리 위원들도 알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누가 말을 해줘서 알아요? 누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나한테 설명 안했는데 누구한테 했겠어요? 뒤에 앉아계신 당무자들 어때요? 내말 틀렸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꼭 챙겨주세요. 이번에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는 내용을 전모를 소상하게 간추려 주세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므로 해서 직영을 한 것과 대비를 해서 계수적으로, 물량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말을 해주세요. 아까 말을 들으니까 저쪽과 타협을 해서 임시직 공무원도 저쪽에서 다 가져가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계약을 할 때는 딱 잘라서 해버려야지. 그 다음에 반드시 소관 위원회, 문사 위원회에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우선 김정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개략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세요.

서병조 위원 질의가 끝나면 해주세요.

기획관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113명에서 73명의 잉여인력 해소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소장 이하 37명의 정규인력에 대해서는 수탁 법인으로 전출을 적극 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유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직 및 기능직 36명에 대해서도 수탁법인 전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는 인원이라면 어디가서 근무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전출을 유도를 하되 수탁 회사가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는 신분 보장이 확실히 되구요.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는 수탁 회사도 수용을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민간업체하고 수탁 계약을 맺을 때 이 인원을 전부 가져가기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오월산입니다. 먼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앉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는 설명을 못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원회에는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업체로 넘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방대한 시설을 전문화해서 깨끗한 물을 흘려 보내자는 이런 뜻으로 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88억원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7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약 14억원 정도의 시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과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업체 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시공한 업체나 운영한 업체중에서 10t 이상 처리를 해본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시설이 60만t이고 전국에는 10t 이상 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해보지도 않고 적은 시설을 해본 사람에게 맡길수가 없어서 그렇게 공고를 냈더니 희망업체가 6군데가 나왔습니다. 6군데 중에는 전부 다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더만요. 6개소가 왔고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법하고 건설관리기술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법 중에 한 가지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 조례가, 또 국가법이 건설관리기술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심사위원 8명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 방법은 절대 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정부투자업체인 환경관리 기술공사하고 금호건설하고 조인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환경관리공사가 60%이고 금호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위원 8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건설국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은 과장님들입니다.

과장님요? 어떤 어떤 과장님?

하수도과장, 건설행정과장, 주택과장, 건설지원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이렇게 6명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구성면에서도 틀려 먹었어요. 정원과 기구를 다루고 있고 인사를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적어도 기획관 정도가 위원으로 하나 들어가야지. 전부 기술자들만 모여 있니까 경영면에서, 말하자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부 여러분들이 잘했지만 적어도 정원을 어떻게 하고, 인력을 어떻게 하고,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최대한 떠넘겨서 인건비 절약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등등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한 인상이 없어요, 행정부시장이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외에는. 기구와 직제를 다루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이 하나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봐요. 전부 행정부시장을 제외하고는 기술국장, 기술과장들만 줄줄이 들어가버렸단 말입니다.

건설행정과장은 기술직이 아닙니다.

건설도 기술이지. 행정기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 건설지원과장이 행정직인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14억원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 몇명이 신분 보장이 안 되고 둥둥 뜨는 거예요? 일반직은 신분이 보장이 돼요. 안 되면 그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나 임시직 공무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기구가 없어지면 없어져야 해요.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문제는 희망을 하면 전원을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도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희망을 안합니다. 희망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자꾸 가서 이 회사를 갔을 때…….

지금 과장이 말하는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일반직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비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역의 공무원입니다. 아까 서 위원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질의한 것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받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유도한다느니 그런 쓸데 없는 말을 썼어요? 기획관 답변해 봐요.

일반직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는 전원 전출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나는 다행스럽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 모양이니까 걱정이 끝났고, 무슨 실익이 있는지, 14억원 실익이 경영면에서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인건비를 절약해서 나오는 것인지 내용도 모르겠고, 어째서 14억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관이 내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권고인데 앞으로 기구와 인력과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총체적으로 업무를 주관하고 기구를 개편하고 조정하는 부서에서 반드시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상하게 파악이 되고 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한 가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러 갔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안계셔시고 위원장님에 계셔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유념을 해주셔야 할 것이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관계 위원회 간담회를 반드시 선행하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무위원회에 그 의견이 붙어서 올라오도록 해요. 보쇼! 아까 산건위원회는 전부 설명을 한 것같이 나는 들었는데 이제 들어 보니까 위원장 한테만 하고, 위원장이 바빠서 산건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해 버렸으면 산건위원회도 내용을 몰라, 우리 내무위원도 내용은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하수 처리에 대한 투자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위생처리는 일반회계인 청소지도과로 되어 있어서 회계간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추진에 일관성이 어떻게 검토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위탁시에 재정문제가 어떤 조건으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회계 처리 문제는, 공기업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하는 문제는 우리 내부상의 사무 처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분뇨처리장에 일반회계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를 해서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단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1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했다 해서 2개 사업소를 설치 할 수가 없어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인력 증원을 해서 1명을 더 배치를 해서 회계상의 문제점을 해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위탁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부적인 사항,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해서 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계의 원활한 일치를 위해서 회계 담당직원 하나를 증원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현재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송대하수처리장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이 분뇨처리장만 청소 지도과의 업무지도를 받아 가면서 일반회계로 처리합니다. 그런 문제는 지장이 없도록, 내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언제 실제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탁상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과는 달리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미리 보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따라서 수탁 희망 업체가 6개 회사라고 했는데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금호건설을 제외한 4개 회사는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사하고 금호는 1개 업체로 보았습니다, 조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대우, 효성……. 평소에는 생각이 잘 나는데 오늘 잘 안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희망업체 규정이 상한을 두기 때문에 현재 광주나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체는 응찰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쌓은 역사가 있어야지. 그런 시설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고 지방업체는. 이런 한계선을 둬버리니까 지방업체는 응찰을 못해요. 전부 대기업들이 응찰을 다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언제 중소기업 육성을 시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시설비가 2천억원입니다. 2천억원의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운영을 해본 업체, 저희들이 이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운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만약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응찰을 하게끔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줘야지, 과거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응찰을 못해요, 자격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 그래 가지고 재벌 기업이 계속해서 응찰을 해서 큰 공사는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둬요, 거기다가 조항을 넣어서. 과장을 과장 경험이 없으면 과장 못한다면 계장은 어느 기회에 과장 올라갑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의 했어요.

나중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 계획서에 가서 감가 상각, 기계같은 것은 더군다나 하수처리 기계 같은 것은 부식율도 높고 쉬 어긋나는데 그 감가상각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민간위탁을 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감가 상각에 대한 문제예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가 책임을 지느냐 수탁자가 책임을 지느냐, 위탁자인 시장이, “갑”이 책임을 지느냐 수탁자인 “을”이 책임을 지느냐. 적어도 감가상각 연도를 얼마로 보느냐. 매년 얼마씩 정리를 해가느냐. 그것까지 되어 있느냐구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느냐구요.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순수하게 운영관리만 맡겼습니다.

기계가 왕창 어긋나 버리면 시비가 얼마들어도 상관이 없고 선량한 관리을 했는지 안했는지 나중에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공무원들이 했다하면 더 쓸 수 있었던 것을 무책임자가 했다가 ― 3년밖에 안하니까 ― 왕창 어긋나면 시비를 또 투자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이런 질문을 나오게 만드는 것, 이 자체가 틀렸어요.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논의 합시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다음은 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지난 4월 15일자의 2단계 조직개편시 양묘관리사업소의 기능을 민간위탁 하거나 농촌지도소에 업무이관 등을 통한 기능 분산후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단순기능 이관보다는 민간위탁이 인력 감축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위탁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간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민간위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전문기능의 원가 분석 및 두 차례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등을 추진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직영보다 38%의 원가 절감 효과는 있으나 적기 꽃 공급의 불안, 사후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민간위탁 대신 행정의 감량 경영을 위해 동 사업소는 폐지 하되, 그 기능은 유사 부서로 각기 이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화훼기능은 농촌지도소로, 양묘 기능은 중외공원관리사무소로 각각 기능을 분산 조정키로 최종 방침을 확정하고 금회에 동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양묘관리사업소는 금년 12월 31일을 기해 폐지하고 그 기능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촌지도소와 중외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을 말씀드리면 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 사업소는 폐지하되 양묘기능은 중외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 조정한다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묘업무를 수임받은 중외공원관리사무소에 양묘계를 신설하고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사무분장란에 양묘관리업무를 추가삽입함으로써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폐지하게 될 양묘관리사업소의 양묘관리전담 인력 6명을 신설되는 양묘계에 재배치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ㆍ18기념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5ㆍ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준공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상무지구내 5ㆍ18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전담기구를 사업소로 설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설치목적은 상무지구내에 설치된 5ㆍ18기념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사업소의 위치는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동 5ㆍ18기념공원 내로 하고 주요업무는 5ㆍ18기념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설되는 동 사업소의 소장 요원은 임업직 5급 단수로 보할 계획이며, 하부 조직으로는 관리계와 운영계를 두고, 정원은 일용직을 포함 총 12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된 인력은 양묘관리사업소 폐지 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5ㆍ18기념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ㆍ18기념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 3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양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중외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5ㆍ18기념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회관을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지난 4월 15일자 2단계 조직개편을 위한 업무진단 결과 83년 7월 개관 이래 추진해 왔던 미혼근로여성에 대한 교육 및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등을 통한 근로청소년 복지증진 시책이 90년대 후반들어 각 산업체의 사내 교육훈련 강화 필요성에 따라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능인력난 심화 등을 이유로 위탁교육대상자 추천을 기피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되었고, 노동부에서도 이와 같은 산업체의 고용난 등 어려운 기업환경을 고려하여 산업체근로자 교육은 사실상 폐지 한다는 방침 아래 매년 지원하던 약 1억 5,000만원의 국비 보조금도 내년부터는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당초 설치목적과 주기능이 쇠퇴됨에 따라 행정의 감량 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 차원에서 동 복지회관을 폐지코자 금회에 폐지조례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산업체 수가 우리 시 보다 약 2.2배 정도 많은 대구시의 경우는 지난 1995년부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폐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을 전환한 바 있고, 대전시에서도 우리시와 같이 98년도부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폐지를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복지회관의 폐지는 97년 12월 31일을 기해 폐지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운영중에 있는 97학년도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98년 2월 2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일부 입주자의 계약 만료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현 입주자의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는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전담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현재까지 몇 명씩이나 했는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경우는 교육실적이 2,415명의 취미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양 교육이 1,126명…….

됐습니다. 95년도에는?

95년도 실적은…….

아직 모르고? 97년도 현재 까지는?

김 위원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이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청소년문제거든요?더욱이 근로 청소년이라는 것은 불우해서 일을 하는데 누가 좋은 부모밑에서 재산있고 훌륭하게 공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근로청소년에 대한, 근로청소년이 아닌 일반청소년문제도 심각한데 더욱이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회관을 없애버린다. 그 이유야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다. 충분히 이유는 있지만 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종전 조례에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예요. 기존 조례 제3조의 업무를 보라구요. 근로청소년 신상 및 생활상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직업 보도 및 부업 알선, 그 다음에 4호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좌지,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시설 및 취미교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영ㆍ유아 보육사업 운영,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단기 근로청소년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좌에 효과가 없다. 각 산업체에서 교육을 하니까. 그것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보다도 다른 항목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요. 그 동안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폐지하려면 근로청소년 업무를 어떠한 대안으로 여기에 규정된 제3조의 업무를 다 커버해야 할 것인가. 시장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복지행정을 지향한다. 살기 좋은 복지행정은 지향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마저 없애 버리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와 역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내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다, 교육 측면에서만 보면. 산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근로청소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있는 것조차 없앤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민이 용납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부녀복지회관 같은 것 있잖아요. 근로복지회관에서 근로청소년의 여성청소년을 흡수해서 특별한 업무를 주고 예산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광주학생회관에서 그런 문제까지 총괄적으로 취급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없애버려야지, 대안도 없이 있는 것을 없애버려요? 이것이 복지행정인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지. 거기다 예산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상담을 한다면 왜 안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봐요.

기획관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4년전 83년도에 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설치될 때와 시점이 많은 행정환경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같이 교육기능면에서는 사내교육 훈련이 강화되어서 오히려 질적 내용 수준에서 사내교육훈련이 더 잘되어 있기 때문에 쇠퇴가 되어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되어서 명년에 청소년지방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업무는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명년에 신설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영ㆍ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본디 개관 목적에는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부가 사업으로 저희들이 영ㆍ유아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인접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해서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도 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것은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기능은 많을수록 좋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와 같이 대체할 수 없는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무슨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이 돼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명년도에 청소년지방사무소가 설치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시ㆍ도의견 조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사무소보다 차라리 우리 시ㆍ도에 전담 과와 구에 전담 과로 설치를 해주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명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지방사무소를 설치를 한다.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입니까? 법 봤어요? 본건에 가서 지방에 청소년지방사무소를 둔다고 되어 있느냐구요. 되어 있어요? 답변을 하세요. 되어 있으면 그 말이 타당하고 안되어 있으면 타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법 개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 조문을 보지 못하고 중앙부처에서 온 공문으로만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방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구만, 법에. 우리 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국가 지원도 끊겼다고 했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기업주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이 별정직 월급이 노동청에서 다소 왔는지 운영비가 좀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비를 예산의 몇%를 투자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고, 다만 노동부에서 그 동안 교육비 50%를 국비 보조를 해왔던 것을 명년에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노동법에 의해서 된 것인데 그렇게 임의로, 우리가 폐지하기 전에 이미 그 예산이 안오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4급 관리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응 폐지가 되구요. 현원으로, 과원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당사자는 어딘가 이동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활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다 안하고 종합적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각 부서로 인원을 배치를 하니까 업무에 유휴인력으로서 봉급 주는 사례는 없다고 하겠는데 양묘관리사업소가 5ㆍ18관리사업소로 될 경우 아직 건축도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관리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그쪽으로 5ㆍ18관리사업소로 대체했을 경우, 업무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그 1년 동안 봉급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건축에 이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준공이 되어 있고 시설물이 명년중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조성 사업 관리 인력을 현장성이 있는 업무는 좀 다소 청사 때문에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IMF 시대에 긴축정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잉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건비만 지불이 되지 실제적으로 발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담이 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제2항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