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승인안의 제안 배경과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실시하였던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규모 또한 영세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시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노력의 하나로 93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해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운영한 제도입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을 소지하고 성장 가능한 업체를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신용 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양호하다고 판정 받은 21개 업체에 업체당 5,000만원씩 10억 5,000만원을 무담보 채무보증한 바 있는데 그 중 8개 업체는 업체에서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13개 업체중 4개 업체는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상태이고 9개 업체는 사고업체입니다. 사고업체 9개 업체중 6개 업체는 기 대위변제를 완료하고 1개 업체는 법정관리 중이며, 금번 2개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이행승인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대위변제이행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위변제가 불가피함을 이해하시어 이를 심의 승인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연후에 양호하다고 판정받은 업체가 21개 업체, 이 중에서 8개 업체는 상환을 완료 하고, 현재 13개 업체중 4개 업체가 상환이 미도래되고 9개 업체는 사고업체로 부도 처리가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청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판정을 받았는지 몰라도 단순하게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의장등록, 신소재개발 업체라고 해서 시장성을 조사하지 않고 단순하게 판정을 내려가지고 9개 업체가 부도처리 되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신용이라는 것은 단순한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 시장성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구청장 추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또 의회의 요식행위를 거쳐가지고 이런 부도처리, 이에 대한 대위변제, 지난번에도 대위변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업체도 어떻게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동안 시가 이것을 해왔던 것이, 당초에 이걸 시작했던 것은 광주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제도였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신용도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조사 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시설이라든지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했고, 저희 행정기관만 가지고는 그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 당시 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센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시장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종합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적합한지의 여부 결정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도 어려워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만, 물론 이 제도 자체는 95년도에 종결이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무담보로 시에서 직접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는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조사할때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미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점에 특히 유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개 회사의 대위변제 문제는 그 동안에 부도발생 이후에 재산조회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중간중간 점검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군다나 바이오닉스는 96년 12월 27일 부도가 발생했는데 97년 1월 28일 현재 재산조회를 한 결과 물건이 차량 1대밖에 안나왔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재산도피를 안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고정자산이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임대로 사무실이나 공장을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산은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제도 자체의 취지가 담보없이 무담보 보증을 한다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사라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중간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취지 자체를 가지고 볼 때.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부도라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고 지원을 했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처 정리가 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무담보로 해가지고 신용대출을 해줬으면 적시에 점검을 했어야 한다 그말이에요. 자금만 지원해가지고, 물론 한시법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점검을 했으면 더 지원을 해서 부도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건이 차량 1대뿐이고 1,100만원도 가압류 되었다, 물론 공장은 임대해서 가동을 했겠지만 이 조사 자체가 미흡했고, 중간 실태파악이 안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으나 앞으로 남아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대위변제 할 때에도 앞으로는 그와 같은 대위변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한바가 있어요.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남은 업체도 부도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나지 않도록 우리 신용보증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지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부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에요.

알겠습니다.

왜 특정업체를 지원해가지고 부도를 내서 시민의 세금을 축 내십니까?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무담보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담보를 우리가 사전에 잡아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 취지는 우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을 해왔고 단, 한시법이 이렇게 해제되어 가지고 다른 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공장을, 기업을 살리는 것이 그 목적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위변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광전원의 경우에 알루미늄 필름절단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기 자본이 13억 7,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부채가 31억 2,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근저당 가압류 상태에 있다고 해가지고 재산을 6월 4일에 조회해 본 결과 실제 재산이 5억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74억 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가압류가 19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본＋부채가 자산인데 자기자본이 13억 7,100만원인데 실재산은 5억 2,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당초에 13억원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은 그 토지 같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생산했던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평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자본이요?

그렇습니다.

자기자본에 부채가 31억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외상매출했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자본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외상매출한 것, 재고상품 그것들이 같이 평가가 됐었습니다.

지금 근저당 설정이 74억 2,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을 파악해 봤어요? 어디다 근저당 설정을 해서 74억 2,000만원이에요? 어디다 근저당 설정을 하고 가압류를 19억 7,000만원 했는데 어디다 했는가?

근저당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장기신용은행에 92년에 13억원이 저당이 되었고, 광은리스가 2억 6,000만원…….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근저당 대상 물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 뭐냐구요?

근저당 물건은 지금 안청동 730번지에 있는 2층 건물 공장입니다. 공장이 1,080㎡이고 2층 사무실이 180㎡ 지하대피소가 90㎡외에 또 조립식 판넬로 된 공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5억 2,000만원이라면서요? 그 공장에다가 토지, 건물 해가지고 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정과 가압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74억 2,400만원. 그러니까 총 대출을 이 사람이 얼마를 해서 썼는지 모르나, 그것을 파악해봤어요?

시에서 내준 것 말입니까?

5,000만원외에, 부채가 31억 2,500만원 아니오? 그것이 대부분 융자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13억 7,000만원이라는 것도 애매할 뿐더러 실 재산은 파악된 것이 5억 2,0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자기자본과 실재산 개념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의 수치를 가지고 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부도를 내버린 사례로 파악이 되는데…….

당초에 여기서 우리가 5,000만원에 대한 무담보 채무보증을 해줄 당시에는 이렇게 13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자기자본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도를 낸 것이 의도적인 부도가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선광전원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장까지 가봤습니다. 공장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 살아보려고 공장기계를 하나를 돌리면서 계속 해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전산조회, 부동산 조회, 재산조회 수없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늦었지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부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것을 승인할 때 자가자본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현재 무담보 채무보증 제도는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념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비율이 총 21개 업체라고 했지요? 전체 21개 업체에서 상환은 8개 업체가 했고 부도업체가 9개 업체다, 그 가운데에서 전번에 2개를 해주고 이번에 2개 해준다 그 말이지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담보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무담보로 신용보증을 해줬는데 이렇게 부도가 나버리면 시에서는 무작정 대위변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그것은 시민 부담으로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보증을 할 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자본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된 것 같고 자기자본이 13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재산은 5억 2,0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요. 또 이상한 것은 부채가 31억 2,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근저당 설정이 74억원에다가 가압류가 19억원이나 되어 있는가? 그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다른 담보를 전부다 넣어서 부채를 받았겠지요?

근저당 설정 금액이 많은 것은 근저당은 재산이 가치가 얼마인가 하고 상관없이 필요할 때 근저당 금액이 상대에 의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자체가 부채에 비해서 2배 이상 설정이 되어 있는 사례가, 이것도 중소기업을 애 먹이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근저당 설정할 때 비율을 130%, 150%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지 200% 이상을 상회하는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이 사람들은 근저당 설정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요.

예.

이런 사례들이 가슴 아픈일인데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대위변제를 어차피 한다면 대표자나 이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제재조치가 가해집니까?

수표법에 의해서 부도에 의한 처리는 별도로 되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명시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가 이 채권이 소멸되는 기간까지는 계속 추적해서 다시 추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받아 들여야 하고 그 대신 명문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지원을 할 때는 그 신용도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제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외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인 조치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채혜경하고 권병무 이 두사람에 대해서 재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고려대상 이것은 말도 안되고 어떤 사회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해야지, 돈을 갚아주더라도 불이익을 줘야지…….

개인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나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이 앞으로 그사람이 시하고 관련되어서 일을 한다거나 할 경우 그런 신용관리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당장 명시적으로 어떤 처벌을 한다거나 그럴 방법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실제로 바이오닉스나 선광전원 이 두회사 다 대표가 꼭 채혜영하고 권병무만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꿨을 경우에 실제로는 이 사람한테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사람한테는 사회적인 파산선고라든가 그런 불이익을 줘야지, 한마디로 돈 떼어 먹은 것 아니예요? 이것을 여기서 갚아주고 만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사실 나라돈을 떼어 먹은 것이 아닙니까? 이자에서 준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국민의 세금에서 갚아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확대 해석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떼어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사회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불이익이 가도록…….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장님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시에서 하는 인허가에 대한 것은 당연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다 떠나서 법률상에, 민법상에 분명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죄에 대한 여죄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앞으로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를 바꿔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제재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재하는 방법이 달리 우리가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사상으로 분명하게 죄를 물어가지고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추후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또 줄것입니까? 그것이야 당연한 이야기고. 이 회사나 개인에 대해 행정 당국이 지원을 또 준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말하나마나 자명한 일이고 그외에 적극적으로 벌을 줘야한다 그말이지요.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이익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구청이나 중소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 이렇게 부실하게 채무이행을 못한 그런 내용들을 통보해서 그쪽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제재가 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세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 지원업체가 21개 업체, 그중에서 8개 업체는 상환이 완료되고 남은 13개 업체중 4개 업체는 상환기간이 미도래가 되었는데 상환기간이 97년 12월 29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재정상태라든지 상환 가능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남은 업체가 4개 남아 있습니다. 나사금속통신, 광주기계, 남선선반, 동성상사 이렇게 4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또 근저당이라든지 재산상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남선선반은 지금 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험스러운데 남선선반은 자기 회사 자체에서 법정관리를 해달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정리채권으로 이것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안해줘도 되는데 만일에 3자인수가 된다든지 그대로 부도처리 되어 버리면 대위변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선선반에 대해서도 관계서류를 정비중에 있고, 지금 동성상사의 경우도 지금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회사사장을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 연말까지 해서 3,000만원은 갚고 부족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에 경영안전자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대체해서 갚겠다, 이런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금속통신하고 광주기계는 현재까지 자기들이 29일까지는 상환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몰라 저희들이 다른 방면으로 전산이라든지 재산추적 조사를 별도로 해가지고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능한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대위변제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물론 기업이 잘되서 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법정관리나 부도처리가 되었을 때는 대위변제 승인요청이 또 의회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어쨌든 재정을 파악 해가지고 아무리 신용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더라도 법적인 조치가 사전에 강구가 되어야 해요. 다른데는 물건 다 확보했는데 시에서는 전혀 지원에 대한 환수를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사고업체 6개 중에서 대위변제 기일이 완료되고 1개 업체는 법정관리인데 고리파이프입니까?

예.

법정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채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안해도 됩니다.

고리파이프에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고리도 5,000만원입니다. 전부다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해줬습니다. 21개 업체 공히 5,000만원씩 보증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대위변제 2개 업체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장등록,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상법상에는 하나의 자산에 포함이 돼요. 권리가 얼마냐 이것은 우리가 표기를 실질적으로 액면으로 표기를 못해도 재산의 가치입니다. 등록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양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하다시피 다른 명의로 해서 그 업을 다시 할 경우에는 우리가 환수를 못한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액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당연하게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 문제를 법률적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대위변제 승인조건으로 서야 돼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이후로 저희들이 보증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대위변제 승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솔직히 그것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여기서 신용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발명특허라든지 실용신안, 의장등록 이것도 특허권이에요. 하나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전망을 보고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그 권리는 액면으로 얼마가 산출이 되는지 모르지만 특허권을 환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분명코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도중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인데 근저당 설정액이 선광전원의 경우 74억 2,400만원인데 근저당 설정은 담보가 제공되어 가지고 근저당 설정이 되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담보…….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그러니까 담보가 제공되어가지고 근저당 설정이 되었을 것 아니예요?

토지, 건물, 공장 전부다 재산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로 제공이 되어 가지고 근저당 설정이 되었겠지요? 74억원이라는 돈이.

등기부상 근저당 된 것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4억원이라는 액수가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담보가 제공이 되어야 할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의 재산가액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채무가 확정되고 그 인과관계만 되면 근저당은 가능하거든요, 가압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70억원이 근저당되고 가압류 되는 것은 70억원에 대해서 재산가치가 70억원이 있다고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액수가 자기자본 비율에 비해서 근저당 설정이 이렇게 엄청나게 되고 자기자본이 13억 7,100만원밖에 안되는데, 부도액이 총 얼마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근저당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제공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부도난 것이라든지 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무조건 대위변제 해준다고 해가지고 말거예요? 시민 돈인데 그냥 대위변제 하고 말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산조회라든지 재산조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막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으면 설정이 되어 있는 담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담보 가액이 부도액수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김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근저당 설정되는 담보 내용이 현재 여기 나와있는 건물이나 토지외에 또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이 어떻게 근저당 설정이 74억원이나 됩니까?

지금 등기부 상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다 조사된 수치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아무 담보 없이 근저당 설정을 74억원이나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토지건물 평가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등기부상 나와 있는대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 사장의 개인토지나 부동산이라든지 친척의 부동산이든지 다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파악이 됐냐 그 말이에요?

다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꾸 공장에 대한 토지건물 평가액 5억 2,000만원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되지요.

다른 3자 담보로 해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채무보증 해준 법인자산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이 74억원이라는게 여기 나타나있는 법인명의 건물이나 토지 이외의 개인과 제3자 담보가 포함된 것인데…….

아닙니다. 개인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 법인에 대해서 근저당 된 부분만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선광전원의 법인명의의 담보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74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전부네요? 이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액과 근저당 설정액이 너무나 많은 차액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밖에 …….

아닙니다.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여기는 법인재산에 대해서 근저당되고 가압류된 금액만 표시된 것입니다.

어떻게 법인자산이 토지건물 평가액이 5억 2,000만원밖에 안되고 자기자산이 13억 7,1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근저당 설정이 74억원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등기부에 분명히 법인재산에 그렇게 근저당이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에는 근저당 설정을 한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 내막을 파악해서 우리도 회수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많이 들어갔는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다만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가압류를 할 것이냐를 우리가 상의를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되면 가압류 하는데 실익이 없다, 비용만 더 들어가고. 그래서 못했던 것이고, 이 가압류된 부분이 거품이 있느냐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법인의 재산, 해당된 재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장이 신용도를 조사 해가지고 재산상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종합적인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되어 가지고 사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요. 나중에 대위변제만 승인을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승인을 안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을 했어요?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거예요. 지금 앞으로 4개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의회에서 대위변제를 승인을 안해줬을때는 어떤 문제가 나와요?

시에 가압류가, 은행에서 차압을…….

그렇지요? 법정상환기간이 언제입니까? 대위변제를 했을 때.

3개월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도발생 이후로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지 3개월 내로 이렇게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시에다가 압류를 시킬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겠습니까? 의회에서 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사자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당시에 추천만 했지 그 뒤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구청장이 책임을 안집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해요. 의회 승인을 안해주면 가압류시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회의 책임회피가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런 것까지 승인해 주면서 시민의 세금을 축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다음에 발생을 안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 심의때도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4개 업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서 또 그럴 것 아닙니까? 21개 업체에서 불과 8개 업체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위변제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의회는 시민들 대의기관에서 이런거나 승인을 해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누가 책임을 져야겠는가?

이 문제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구청에서는 당초에 시에서 줬던 지침하고 거기에 맞춰서 현지 조사를 하고 신용도를 봤는데 그러고나서 시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또 이제 신용기관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여기까지 못온데에 대해서는 누가보더라도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고의였는가 아니였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합니다.

당시의 심의위원들이 현재 신용보증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만일에 그 당시의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 분들은 해촉을 시켜야 돼요, 문책을 하고. 요식행위로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서류가지고, 회의록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지금 그 당시의 심의위원들이 신용보증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신용평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을 거기다 왜 집어넣어요?

한가지만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자본이 13억 7,100만원인데 부채가 31억 2,500만원이란 말입니다. 부채의 내용이 뭐예요? 은행부채요, 사채까지 포함된거예요? 내용을 파악해봤어요?

그것은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조사 할 당시에 자기가 지고 있는 부채로 파악이 됩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전체적인 부채로…….

이런 부채를 질때는 담보없이 부채를 질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중에서 유망업체에 대해서 무담보로 해준다, 이런 취지 때문에 있는 부채, 없는 부채 담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든지 부채를 지기 위해서 자기 담보가 제공이 됐다면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설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도 모르게 혼자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5억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행 전산조회에 나타난 금액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추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받아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설사 자기가 집안에다 숨겨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자기자본 비율에 부채가 이렇게 높은데다가 또 우리가 시에서 판 것이 실재산이 5억 2,000만원인데 거기다가 74억원이나 근저당 설정을…….

지금 근저당 설정된 것은 채권채무액으로 등기부에 적어진 금액을 거기다 명시를 한 것입니다. 5억원이라는 재산 평가액은 우리가 공시지가상 나온 금액을 평가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작정 대위변제를 해 줄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모색을 한 뒤에 정 안되었을 때 대위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바이오닉스 같은데는 96년 12월에 부도가 났습니다만…….

바이오닉스 말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선광전원…….

선광전원도 6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낼려고 최선을 다해서 갔고 조금씩이라도 받아내려고 수없이 했습니다. 바이오닉스 같은 데는 자기들이 살아볼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기간도 연장해주고 해 왔어요.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기업이 발전하게 되면 이 돈을 갚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각서까지 받아놓고 이렇게 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오래 방치를 해두고 보니까 은행에서 계속 해서 정리를 안한다고 최종적으로 공문이, 은행에서도 정리를 안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가압류 조치한다는 여러 가지가 은행으로부터 와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낼려고 미뤄놨다가 부득이 지금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금이 5,000만원씩인데 이자가 바이오닉스는 277만 8천원, 주식회사 선광전원은 183만 4천원, 이자 연체가 쭉 되어 있었습니까?

은행하고 협약자체가 연체이자는 부담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리만 6%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이 됐습니까?

상환 기간 그 다음부터 하고, 그 전부터 쭉 청약기간 동안에도 6%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부분은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서는 안돼요. 왜 원금을 대위변제해줘야지 이자는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동안에 이자가 연체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은행에다 예치를 할 경우에는 CD자금으로 예치할 때 10.5%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이자는 6%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부도난 이후로는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재무 상태를 그 동안에 체크를 안했냐 그 말이에요. 다른데에서는 전부다 은행에서 물건담보를 다 하고, 신용으로 대출해서 지원해가지고 이자까지 연체되면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재정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물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대위변제를 해야 된다.

부도 당시는 이미 다 그 전부터 근저당 설정이 다 되어 있어서…….

이자를 제대로 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알았냐 그 말이에요? 이자를 못낼 정도면 벌써 그 기업은…….

이자는 다 내고 그 이후로의 이자입니다.

이것 이자는 무엇입니까?

부도 발생 이후로 이자입니다.

그러면 부도발생 당시에 바로 조치가 되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언제까지 대위변제를 해야돼요?

바이오닉스의 경우는 96년 12월이고…….

아니, 대위변제를 언제 해줘야 하냐구요?

바이오닉스는 97년 3월, 3개월 내로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증 선 사람이, 채무자가 못갚으면 보증자가 전부다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를 우리가 다시 변제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발생될 이자까지…….

앞으로요? 이것 끝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위변제를 언제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시기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바로 합니다. 오늘 승인나면 내일 바로 할 것입니다.

그 기한이 12월 27일이에요?

그것은 아직 상환이 완료 안된 것이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강조를 하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분명코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이것도 승인이 되어야 한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바이오닉스에서는 의장등록을 특허로 가지고 있고, 선광전원에서는 실용신안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세요. 이 특허를 가지고 다음에 시민의 세금을 축내가면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에서 신용보증을 했던 것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상환기간이 미도래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4개 업체의 대위변제 승인건이 더 이상 의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양정두입니다. 국장님 대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런 일이 빚어지게 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운영위원회 그때 당시에 심의했던 운영위원들이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교체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금번 대위변제 승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고문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부도 업체에 대한 집행부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도로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주차장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 등이 지난 96년 6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동 개정 내용을 수용하고 그 동안 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한 민원이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주차장조례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공영주차장 불법 이용자의 가산금 제도 강화입니다. 현행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 주차 요금의 2배의 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4배로 강화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둘째로, 공영주차요금 계산 시간단위 세분화 등에 대해서는 현행 공영주차요금의 계산 단위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소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그 구분이 다소 애매하고 복잡하여 소형차 주차구획 점유 면수를 기준으로 주차 1구획당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개정하고, 현행 매 30분마다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30분 초과 15분 이내의 주차요금도 1시간 요금으로 계산됨에 따라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많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30분을 초과한 주차요금은 15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이용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31～45분을 주차하게 되면 주차요금은 현행 1천원에서 개정안 750원으로 25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민영주차장 요금 계산 시간 단위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민영주차장은 주차장법 등에 의하여 주차요금, 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 시기 등을 정한 관리규정을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어 주차장별로 시간단위가 상이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시간 단위를 공영주차장과 같이 기본 30분, 30분 후 매 15분마다 계산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이면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등에 무단 주차로 보행자 및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주차를 할려고 노상에 불법적치물 등을 방치하여 이웃 주민간에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유료로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유료화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섯째,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정을 삭제하고, 용도지역 구분없이 설치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설치기준의 1/2 범위안에서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설치대상 제외시설물 규정 일체를 삭제하였으며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기타 지역 등의 구분없이 일괄 동일하게 설치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입니다. 현행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을 노상주차장은 20면마다 1면, 노외주차장은 50면마다 1면씩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설치토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장애인전용 설치 대상 시설물의 부설주차대수 1～3%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서는 1% 이상 설치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부설 주차장 장애인 전용 설치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교통시설로써 부설 주차장 대수가 10대 이상의 시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가 본인 소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도 1시간의 범위안에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여덟째로, 주차장 법령에서 자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된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현행 우리 시 조례로 정하여진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부설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규정 등은 주차장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 권한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 이를 삭제코자 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에서 정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고려한 부분이 있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한 개정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괄목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우리 전문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면도로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구획선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본 조항의 신설은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선을 그어가지고 돈을 받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앞으로 시행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집앞에다가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앞 출입구 앞에다가 차를 놔두면 안 되니까 학교 담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골목길도 주택가가 아닌 반대편 담장에 주로 1단계로 현재 구획선만 그어놨지, 요금을 안 받고 있거든요. 1단계로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고 그외 여기에 나오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보완도 하고 서울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현황도 조사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 선진지 같은 데도 충분히 보고 문제점을 사전 조치를 해서 대비를 해 가면서 내년에 서서히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어떤 마찰, 시민들의 저항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서울도 거기에 굉장히 마찰이 많아서 처음에 할려다가 못 한다고 했는데 다시 시행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도 55개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산이나 인천, 대구 같은 데는 현재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서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면 시행은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면도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짜증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면 도로 정비를 세심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1일 주차 요금을 2천원, 월 정기 주차 요금은 주간에 2만원, 야간에 2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했다 하는데 광주는 광주대로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2천원으로 했냐는 얘기예요. 서울에 물어봤어요? 서울이 하니까 무조건 따른 거예요?

서울보다는 조금 적은 모양입니다.

1일 주차요금이 2천원이라는 것은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지요. 야간에까지는 할 수 없고 주간만 하는데 월정료로 하면 2만원이고, 야간에 2만원인데, 1일 주차요금이 2천원이고, 기본 요금은 30분 단위로 200원씩인데…….

1일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1일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낮에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낮에 몇 시간을 보고 있어요?

일출, 일몰이지요.

겨울과 여름에도 다르고 그러는데…….

주간의 시간 구분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에서부터 밤 8시,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7시…….

서울은 얼마인지 알아요?

서울도 1일 2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도 똑같이 해 버렸구만요? 그러니까 근거가 왜 2천원이 나왔냐는 얘기예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할 때 왜 2천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정확히 산출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근거로 해서 장기 주차니까 조금 감면해서 2천원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줘야지요.

그러니까 1시간에 400원 아닙니까? 10시간이면 4천원인데…….

현재 이야기할 때는 하루에 24시간을 200원씩 계산하면 9,6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절반으로 했을 때는 4,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주차할 때는 400원이거든요. 그러면 10시간이면 4천원 아닙니까? 그 1/2이면 2천원이니까…….

하루종일 세워 놓아버릴 경우를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간에만 받으니까 야간은 안 받고…….

야간은 안 받더라도, 낮이라 하더라도 4,800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4,800원은 12시간 낮에 했을 때이고 10시간이면 4천원인데, 밤에까지 장기주차하면 월정료로 끊어야지요.

월정료로 끊더라도 한달에 29만 7,600원이 나와요.

월정으로 하면 2만원으로 한다고 우리가 정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월 주차 요금을 끊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29만 7,6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고 부담을…….

2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예요. 더 싸게 해 줘버리든지,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일반 주차 요금이 위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급지별로 되어 있는데 주간에 2만원 한 것은 우리가 현재 주차장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이 1급지가 8만 8천원, 2급지가 7만원, 3급지가 4만 3천원이거든요. 그것의 반틈으로 해서 2만원으로 했습니다. 야간에는 1급지가 7만원, 2급지가 5만 6천원, 3급지가 3만 4천원인데 2만원으로 우리는 적게 한 것이지요. 다른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주차 요금보다는 월등히 싸게 관리비 정도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관리공사와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교통관리공사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요.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고 교통관리공사는 법적 조례에 의해서 교통관리공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 업무는 지도 감독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관계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위탁은 아닙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무슨 위탁입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 시에서 10부제 하자…….

시책이라는 것은 시장이 자기 의지만 표명한 것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권장 사항을 조례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중에 안 했을 때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 입법이에요. 지방 실정에 맞춰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없이 여기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근거가 없습니까?

10부제를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거기를 만약에 5부제나 10부제를 시책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그것을 감면 안 했다 그랬을 때 그 단속을 해야 되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방 특색에 의해서 지방입법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공영 주차장도 현재 10부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타고 가서 10부제라고 경감조치 해 주는데 보세요. 황금 주차장만 대장을 만들어서 하지 나머지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10부제라는 것은 시장의 시책 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원래는 앞에다 게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다가 민영 주차장도 10부제 운행 차량은 경감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을 강력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영 주차장 요금이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규제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인이다, 면적으로 몇 ㎡다, 이렇게 해서 몇 대다,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 면수를 줄여버리면 실질적으로 수효는 많은데 면수를 줄여버리면 나중에 더 이것이 혼란만 가져오지요.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이 사견이 되겠습니다만, 도심지로 차를 유입을 안 시키자는 거예요.

그럴려면 공영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그러니까 주차장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지요.

공영 주차장을 폐쇄하면 몰라도…….

됐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시키고 관리하는데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그것도 구청이 되는데 구청에서 관리인 선정을 인근 주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과제로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는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우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년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 그랬는데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 실태와 운영 실태가 시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정 대수대로 운영을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겠지요?

아까 우리한테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안 했습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26일이란 말입니다. 26일인데 6번 차가 안 나왔어요. 오늘은 주차를 할 일이 없으니까 주차 요금을 내고 있지는 않겠지요. 내일 나온단 말입니다. 내일 나와서 일을 보고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을 때에 20%를 감면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갖다가 강행 규정으로 조례에다가 정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일 차가 나와서 주차하는데 거기다가 표시로 이것은 10부제 참여하는 차량이라고 표시를 해야 이 차가 10부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주차장에서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도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스티커 붙여놓고 10부제 날도 떼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면 몰라도 단속을 안 하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에서는 계속 감면을 받고 실지 쉬는 날짜에 안 쉬고 뛰어버리고 이럴 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단속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본 위원도 그 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문제점은 있어요. 단 그럴려면 일반 주차장이나 민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서 10부제에 해당되는 차는 주차를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범 시민 운동을 확산시켜야 돼요. 말이 10부제지, 저는 만 6년 6개월 동안 10부제를 거의 지키지만 어떨 때는 그 날짜에 모르고 나오다가도 다른 데다가 대 놓고 다른 방법으로 온단 말씀입니다.

그럴려면 주차 요금을 10부제 하고 있는 사람을 20%를 감면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에다가 10부제 차량은 안 받는다, 이런 것을 하나 넣으면…….

그런 것도 넣으면서 경감 조치를 해서 주차 요금을 경감해주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불시에 검문해 가지고 휴무제 날 10부제인데 있으면 이런 것을 단속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영 주차장이든, 민영 주차장이 10부제가 전혀 활용이 안 되어 있고 10부제 차량에 해당되는 차를 전부 입고를 받고 있어요. 이 자체가 10부제 효력이 없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시청이나 각 구청에 유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지난번에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5부제로 현재 주차를 억제하고 있는데 유료 주차장을 시청에서 먼저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청사내에 유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청소 관리 주무국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지요.

우리는 주차장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청사 관리 가지고는 안 합니다.

그것은 안다니까요. 연계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공사 주차장을 왜 제가 이야기합니까? 마찬가지지요.

권장을 계속 하겠습니다.

동구청에서는 구청앞에 나대지에다가 유료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시청도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주차장법을 강화하고 개정하고 이면도로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장설 부서에서 먼저 해보자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 관계는 간부회의 때 동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청에서도 한다고 지난번에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 시청도 할려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했을 때에 당장 여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현 체제로 몇 개월 동안 해 보고 방침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아마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원들까지 설문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공표해 줘야 하는데 전혀 유야무야예요. 우리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문제도 점진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재산 관리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주차하고 교통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교통도로행정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주차 위반으로 견인 이동된 차량중 도난 차량이나 사용자가 수감ㆍ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장기 보관되는 경우에 차량 보관료의 경감 규정이 없어 보관차량의 인수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관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보관 요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중 제3조제2항에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경감 사유로는 견인 이동전 이미 도난 신고된 차량, 차량 사용자가 수감ㆍ실종ㆍ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견인후 30일이 초과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산정된 차량보관 요금중 30일 초과분에 대하여 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든가, 차량 사용자가 수감ㆍ실종ㆍ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견인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한 서류가 제출될 경우에 산정된 차량 보관 요금중 30일 추가분에 대하여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30일까지는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내려주면 되잖아요? 30일까지는 제대로 받고, 그 비용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장기 보관했는데 어느 날짜로, 10일로 할 것이냐, 20일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많지요. 그러나 타 시의 예를 보면 30일로 기준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면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방청석에서 “24만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24만원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매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30일 기준 24만원을 이런 특이한 경우에 도난 신고되어 가지고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 왔을 때 증명이 되면 10일이라도 되면 그 기간에 있는 금액을 절반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30일 초과 안 되더라도 꼭 그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시의 예가 30일로 기준을 했는데 우리가 10일이나 20일로 했을 때도 좀 빠르니까 우선 해 놓고 전국적으로 예를 봐 가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하지요.

두 군데가 30일로 되어 있지요? 서울하고 부산…….

인천까지…….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 위반으로 견인 이동된 차량 중 도난 차량이나 사용자가 수감ㆍ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간 보관된 연도별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있지요.

그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40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수별로 나온 것이 있어요? 40대가…….

언제부터 들어왔는가요?

예.

그것은 자료로 해서 날짜별로 해 드릴께요.

현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현재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주인은 찾았습니까?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문제지요.

40대가 다?

예.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할만한 근거가 없습니까? 이것이 보관료 경감이 문제가 아니라 차들이 전부 운행할 만한 차들 아닙니까? 보관료가 누적이 되어서 못 찾아간다거나 그런 원인 분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간이 넘고 어느 정도 되면 공고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 처분해요. 차가 좀 좋은 것은 기다리는 것이지요.

매각 처분 실적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로 주셔야지 우리가 심의하기에 좋단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이 목적은 보관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인데 근본적으로 견인차가 운행할 만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찾아가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근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견인차이기 때문에 방치 차량같은 것은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차가 좋고 그래서 갖다 놓은 것인데 그것을 안 가져가고 장기보관할 수도 없고 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서 너무 보관비가 많았을 때는 차 값보다 많아버리면 문제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보관된 일자별로 보관료가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는가, 심의를 할려면 그런 것이 과연 개정에 있어서 꼭 필요하느냐, 단순하게 보관 관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경감 조치한다. 경감조치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관료가 수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차 사는 가격보다 비싸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그런 내용을 심의 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지요.

자료를 드릴께요.

지금 바로 주세요. 경감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줄 것이냐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30일 이상 초과된다고 해서 경감조치할 것이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기한별로 해 가지고 경감조치를 오래 되면 누적으로 해서 더 많이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달로 끊어서 24만원 이상은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을 사례별로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차주하고 보관주인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한 달 이상은…….

보관 차량의 차주 조회는 다 되어 있지요? (방청석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 되어 있으면 거기에 통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주에게 통보를 해도 안 와버리니까 그러지요.

제일 보관이 많이 된 차가 얼마 정도 됐어요? 어느 차종으로 해서 제일 많이 보관되어 있는지 차종별로 얘기해 주세요. 기본적인 자료를 줘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요.

승용차가 35대, 승합차가 5대, 94년부터 현재 96년 12월말까지…….

본 위원은 건수는 우선 놔두더라도 제일 보관이 많이 되어 가지고 보관료가 얼마예요? 차를 안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견인해서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차 넘버 차적 조회해 가지고 통보를 해도 안 와버리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나 밀려 있냐,…….

오래 된 것이 1년 되었답니다.

1년이면 보관료가 얼마입니까?

한달에 24만원이니까, 240만원…….

그 동안에 그렇게 장기보관된 차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적조회해 가지고 통보를 해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냐, 안 취했냐,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240만원 정도의 보관료가 누적될 때까지 그 동안에 무슨 일을 했어요?

한달이 넘으면 주차장 주인이 공고를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정 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날짜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안 밟아져서 장기 보관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한달 넘으면 수속을 밟아서 조치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까?

구청 교통계에서 합니다.

견인 업무는 교통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고 행정처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조금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왜 문제가 있냐면 보관료 경감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바로 조치를 해 주면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통보를 하면서 절차를 밟아서…….

경감으로 인해서 40대가 빨리 원주인한테, 차주한테 돌아가면 다행인데 법만 개정해 놓고 똑같은 현상이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 밟다가 날짜는 오래 가고 몇 개월이 걸리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너무 많다고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타 시와 마찬가지로 1개월까지는 정당하게 받기로 하고…….

본 위원이 그래서 장기 보관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이 차주한테 통보가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통보가 가지요. 차주가 있으면 바로 되는데 차주가 안 나타나니까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세분해 가지고 도난 차량이 몇 대, 수감ㆍ사망, 이와 같은 유사한 사유로 장기 보관했던 것, 또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도난 차인지, 무엇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나타나니까 무슨 차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 내용별로 구분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장기보관했다가 찾아간 것은 도난차고 불법 주정차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현재 보관되어 있는 43대에 대해서는 주인이 안 나타나서 모르니까 무슨 차인지 아직 모르지요.

구에는 조례가 없지요?

없습니다.

통합 조례지요?

예.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기본 자료를 해 주셔야 심의가 되지, 막연하게 조항만 바꾼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는 구체적으로 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직영 기업의 급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요금을 조례로 징수토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셨지요?

실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로써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 주고 그 다음으로써 경감 규정할 내용 규정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공사에서 시로 승인하게 되면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시장한테 요구를 합니까? 그것이 요금 관계가 시장 결정 사항이 아니예요. 모든 것이 요금표는 별표에 의해서 조례에다가 첨부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공기업이라면 교통관리공사도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에서 모든 요금은 조례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시장의 승인 사항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타 시ㆍ도와 서로 비교를 해 봤거든요. 타 시ㆍ도에서도 그런 내부 규정에 의해서 세 군데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타 시ㆍ도가 했다고 그래서 타 시ㆍ도가 다 맞는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지방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업 중에 상수도특별회계도 공기업이에요. 교통관리공사도 공기업에 준한단 말입니다. 여기 법이 나와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제22조제1항 요금에 관한 것은 지방기업의 급부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금을 임의로 교통관리공사 사장이 시장한테 승인 요청해서 승인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차 요금이 아니고 견인차에 대한…….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수료는 요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관료도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법무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올라올 때는 사전 협의를 다 하지요. 타 시에 해놓은 것 하고…….

타 시가 문제가 아니라 법무담당관실하고 법적으로 해석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보관료 성격은 과태료적 성격 아닙니까? 행정의무에 관한 불이행, 따라서 과태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감 규정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지요.

이 부분을 다음에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파트 이격거리가 얼마예요?

이격 거리는 얼마안 됩니다. 불과 50～100m밖에 안 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기회를 마련해서 현장 답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 다시 한번 협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현장 답사 후 면밀한 검토후에 본 안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동의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정영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현장 답사후 의결을 하자고 하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십니까?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광주도시계획(학교:조선대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동안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학교:조선대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계류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어등산 종합휴양타운 조성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그렇게 계류시켰거든요. 지난번에 제출한 종합계획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현재 기본계획은 확정이 내용적으로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된 용역서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확정된 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등산 군용지는 군 징발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우선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빨리 이것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취지인데, 민원의 발생 내지 법적 대응은 없습니까?

거기는 국방부하고의 관계란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군 징발지를 환원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여기는 없지요. 소유권자가 국방부인데, 그런 것도 혹시 입씨름이 없어요?

국방부에도 아직 그런 내용은 없고 기무사쪽에서 자꾸 국방부 관계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매입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느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9홀로 구상을 했지만 종국에 가서는 몇 홀까지…….

27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에는 27홀로 되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