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기 의원 발언

답변이 됐습니까?

비상임이사에 들어가 있죠?

감사는 이사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 보조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7조2항에 보면 이사중 6인은 비상임이사로 하되 농림부,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그런 것은 대표중 1인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면하도록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조항에 있기 때문에 여기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쳤는데 내용을 다시 알아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제의합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본 3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대로 고준선 의원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동의에 여러 의원이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준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구리시장제출) 5. 구리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촉취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골자에서 대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행정에 고시하지 아니한 일반 의료보험 진료수가와 비보험 항목에 대한 진료는 실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병·의원 이용시 보다 부담액이 많거나 비보험 항목인 경우는 진료수가 산정이 불합리함에 따라 현행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신설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관내거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들의 건강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의료보험대상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보험진료수가의 50%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비보험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실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되 시장이 고시토록 하고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토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진료수가에서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이외에 본인 또는 기관·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검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해당금액의 50%를 징수한다. 제6조 기타수가에서 현행에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랄 수 있다를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가에 대하여는 실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되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과 그 다음 페이지 2항에 1호에서 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5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해서 5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경기도의 공문이 되겠고,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건수가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수가개정내역입니다. 의료보험에 고시된 검사인 경우에 저희가 의원과 보건소의 수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질병에 관련된 검사일 경우에 현행 수가는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30%를 부담하고 보험료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질병관련 검사일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도 질병관련 검사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검사일 경우에는 현행에서는 의원과 보건소가 모두 본인이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소는 50%를 받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보험 검사일 경우에는 질병관련 검사일 경우에 의원에서는 본인이 100%를 부담을 하고 보건소는 무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무료가 되겠고, 본인이 원하는 검사일 경우에만 지금은 보건소에서는 무료가 되겠는데 이것을 시장이 고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종류는 현행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서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임상검사와 X-선 방사선 촬영에 대한 원가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임상검사일 경우에는 보험수가로 받을 때 하고 보건소가 50%, 보험수가의 50%로 받을 때의 수가가 있고 그 다음에 50%로 받아도 저희 시의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수가차액에다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험수가의 50%로 징수를 하여도 두 가지 검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정도의 시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로 받아도 어느 정도의 시 수입이 예상되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계층이 주로 영세민이나 서민층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종합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수가의 50%로 수가를 개정하고자 안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제4항 안건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구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부서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검토한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영기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문구에 관한 사항을 소장님이 깊이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중에서 혹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소장님을 도와주시죠. 보건소장이 계장님하고 그 문구에 대해서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건소장 답변이 준비됐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5조 위원자의 직무 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를 빼고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제6조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그리고 제9조 심의사항 등의 처리에서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수정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이 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늦게 해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시죠?

예.

호되게 의원님들한테 지탄을 당했던 기억이 날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면 당해년도에 시장·군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작년에 계획 세운 게 올해도 넘어가는 것입니까? 해마다 세우게 되어 있죠?

4년마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십시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대로 안영기 의원님께서 일부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의 일부 수정가결 동의에 여러 의원이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안영기 의원께서 일부 수정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입니다. 구리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들의 건강의지를 높이기 위한 좋은 조례로 상정되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의논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이상운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운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토평택지내공동주택지(3-2블럭)취득및공동주택건립사업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경영정책실장 조상희입니다. 토평택지개발 공동주택지 3-2블럭 취득 및 공동주택건립사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마지막 개발지역인 토평동 일원의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지를 매입하여 무주택 구리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함과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증가되는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재정 확충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개요에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구리토평택지지구내 3-2블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6,376평방미터 약 1만 1,003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8만 6,668평방미터 약 2만 6,217평 지하주차장 포함 면적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85평방미터 초과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도는 토지매입비는 343억 3,800만원 평당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세대수는 560세대 대략 인구수는 1,770명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10%, 평균 평형은 40평형 그러니까 규모는 15층부터 20층 이것은 인근의 택지공사에서 개발하는데 맞춰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97년 금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차입선은 저희 시금고 은행인 경기은행, 금리는 연리 11%가 되겠습니다. 이 연리 11%는 매 1년 초과시 0.5%가 변동환율에 의해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금년도 차입금액은 137억 3,500만원 또 내년 98년도 차입예정 금액은 20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납부분은 전체 343억 3,800만원중 금년 12월까지 137억 3,200만원 40%가 되겠습니다. 제2회 선수금은 98년 6월까지 137억 3,600만원 40%가 되겠습니다. 잔대금은 토지수용 시기에 60억 6,800만원 20%의 잔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을 보고드리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343억 3,800만원, 이자가 117억 1,100만원으로서 총 46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방법은 토지를 매입하여 재산취득 후 건실한 민간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분양계획은 전체 상가가 1,017평, 아파트가 2만 2,400평 도합 2만 3,41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양예정 금액은 상가는 평당 600만원, 아파트는 41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상되는 금액은 97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은 1,38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918억 4,000만원, 상가분양이 61억 2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이 343억 3,800만원 또 이자수입이 연리 11%를 요청해서 6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총 76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비로서 지출되는 금액이 343억 3,800만원, 건축비가 설계 감리비 포함해서 399억 4,400만원 이것은 평당 150만원 기준으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22억 5,800만원 또한 원금상환이 원금이자 합해서 46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대 지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저희 구리시의 이익은 158억 2,9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수지분석표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1년 6월까지 추진했을 때 98년 12월에는 이득이 74억 3,5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금을 쳐가지고 밑에 한 숫자는 누계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99년 6월, 12월, 2001년 2월달에는 전체 158억 2,900만원이 순수하게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토평3-2블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 4월 2일날 주택건설용지 우선분양 협조를 했고, 동년 8월 8일 공동주택지 분양공급 확정이 되었습니다, 토평 2-3블럭. 그 다음에 동년 12월 6일 선수금 납부요구 및 계약체결 요구를 토지공사에서 저희 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11일 선수협약체결 기일연기요청을 구리시에서 토지공사에다 요청했습니다. 또한 12월 27일 그 토지에 대한 2-3블럭에 대해서 (주)대림산업과 영풍산업에 공동도급계약 체결을 토지공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가 시의회로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97년 2월 18일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잔여 공동주택지 즉 3-2블럭 지금 설명드리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분양공급 협조요청을 토지공사에 하게 되었습니다. 97년 5월 2일 선수협약체결 안내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구리시에 받았습니다. 97년 6월 2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심의요청을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97년 7월 3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심의승인 요청을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동년 10월 28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심의위원회가 내무부에서 개최되어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심사위원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97년 11월 24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심의결과 본 건의 실시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7년 12월 17일 지방채 승인요청을 저희 시로부터 경기도에 재출해서 경기도에서 내무부로 제출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사항에는 맨 밑에 하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워낙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97년 12월 24일 어제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12월 24일 오후에 내무부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차입해 오는 돈에 대해서 34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이자부담 요율이 지금 11% 변동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시중금리가 안 좋거든요. 그 글미가 연 11%인데 앞으로 금리가 변동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그냥 특별히 제공되는 금액이라 금리변동이 정말 0.1% 변동요인에 의해서만 변동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12월에 분양이 된다고 그랬는데 12월하고 99년 1월하고는 상당히 틀리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구조상 정상적으로 12월달에 분양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8억 정도가 우리의 재정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돈을 벌어서 단순하게 재정수입만 올리겠다라는 차원 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돈을 벌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 시민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그래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158억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치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입선 이자율은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연 0.5% 가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현재 차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분양계획은 저희 시가 토평지구에 일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분양하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 158억의 대략 재정수입이 예상되는 문제는 저희가 중앙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6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은 저희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을 하려고 한다. 즉, 이러한 구리시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복지사업쪽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 수입원이 발생했을 때는 “구리시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러한 수입이 발생한 것은 시민들한테 반환을 시켜서 이런 사업에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반회보라든지 공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