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입니다. 우선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진행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15대 대통령선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성의 있께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구리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등 6개 실·소, 총무과 등15개 과, 갈매동 등 8개 동 그리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 질의·답변 순으로 실시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사무 총 30건을 지적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유형을 살펴보면 주의 3건, 시정 11건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16건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과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는 공직자가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며, 연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풍토가 상당히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보여졌으며, 예년에 비하여 감사 지적건수가 현저하게 감소된 원인은 바로 이런 분들이 많이 보였다는 반증이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맙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구태의연한 전례답습 행정, 무사안일한 직무태도로 시대흐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히 구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지역여론을 감안하여 관계기관의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하는 한편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낙오된 기업의 결과는 도산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나누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청소과장 허봉운입니다. 1페이지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생활폐기물중 가정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용량별로 쓰레기봉투를 제작 보급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최소용량인 5ℓ 봉투를 주로 사용하지만 용량에 비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묶어 장기간 보관한 후 배출함에 다라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적정용량의 미달배출로 인하여 가계부담의 가중, 이물질의 혼합배출로 인한 분리배출을 미이행하는 사례가 있어 3ℓ용 봉투를 신설 보급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경우 5ℓ용보다 용량이 작은 3ℓ용 봉투를 신설하여 용량별 6개 종으로 하던 것을 7개 종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5ℓ란 옆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3ℓ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번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은 3ℓ봉투 규격으로서 22㎝×16㎝, 두께로서는 0.02㎜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4페이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자료로서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항을 보시면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그 밑에 별표 1에 보시면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와 두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 일반음식물 전용쓰레기용 해 가지고 5ℓ 그 다음에 밑으로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6종인데 그 위에 5ℓ란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전용 3ℓ 짜리를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평소에 반상회를 개최했을 때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불편전화 건의사항이라든가 각종 청소행정에 관한 회의시에 주분들께서 강력하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청소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개종에서 7개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ℓ 짜리가 크기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로 22㎝, 세로 26㎝는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들어가는 크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그러니까 3ℓ 짜리로서는 가로, 세로 크기가 안 맞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규격이거든요.

10ℓ짜리를 한 번 가지고 와 봤거든요. 이 부분이 묶는 선입니다. 10ℓ 짜리가 실질적으로 내용물도 별로 안 들어가는 상태에요. 3ℓ짜리는 26㎝, 22㎝ 이 크기 정도 보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묶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용물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가로 22㎝, 세로 30㎝ 정도 해 가지고 3.5ℓ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 만드는 규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전에도 심도있게 토론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중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사전 도지사의 승인이 폐지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임직원중 이사를 전무이사로 개정하여 비상임이사와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안 7조, 8조, 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공사의 임직원에 관한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의 사전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7조 임원에 4항 “이사 및 간사는” 거기에서 이사를 전무이사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상임이사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조, 13조로 8조에는 임기 및 직무에 있어서 역시 이사를 전무이사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13조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사를 전무이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3조2항2호에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이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8조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개정내용도 그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항에 보시면 시장은 미리 제2항제1호는 장관, 2호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역시 도지사의 승인이 폐지됐기 때문에 역시 개정안에는 그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잘 들었습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관계법령이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폐지된 법령을 왜 붙이지 않았습니까? 보고 참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법령발췌서에 보시면 뒤에...

안 붙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라면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비상임이사는 현재 농림부의 과장, 서울시의 과장, 경기도의 과장, 저희 구리시의 개발국장, 법인대표, 중도매인대표 한 사람씩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여덟 사람이 아니고요?) 전체 총 여덟 사람이고요, 현재 비상임이사 거기에서 사장 1명, 전무이사 1명으로 6명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에 들어가 있죠?

감사는 이사가 아닙니다.

저 이상운 입니다. 7조 임원에 말입니다. 「이사 및 감사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이명하되」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전무이사 또는 감사중 1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임면한다」 이것을 “전무이사 및 감사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전무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이렇게 해야 안이 맞을 것 같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중에는 분명히 비상임이사가 있기 때문에 임면을 「전무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되」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7조4항에 보시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면 전무이사인지 상임이사인지 비상임이사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전무이사로 용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위에 보시면 전무이사 또는 감사중 1인은 서울시장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무이사 또는 감사는 서울시장이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전무이사도 만약에 서울시장이 추천을 했을 때는 감사는 서울시장이 추천을 배제하도록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사 임면에 대한 몇 조에 있습니까? 7조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사 및 감사를” 이것을 “전무이사 및 감사는” 이래야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무이사 및 감사는” 이렇게 해 놓으면 이사 임면조항이 다른데 있으면 몰라도 비상임이사는 어떻게 임면이 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상임이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부, 서울시, 경기도 그래서 직급별로 당연직이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사를 전부 다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현재 비상임이사는 직급별로 전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요. 비상임이사를 사장이 임면하죠? 당연직이더라도 사장이 임면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안이 이사 및 전무이사를 넣어야 맞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당연직이사도 분명히 사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 임면권을 전무이사 및 감사로 해 놓으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

의석에서 - 못 알아 듣는 것 같아요. 당연직이사의 임면규정이 다른 조항이 있다면 이것이 맞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7조2항에 보면 이사중 6인은 비상임이사로 하되 농림부,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그런 것은 대표중 1인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면하도록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영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쳤는데 내용을 다시 알아보니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제의합니다.

입니다. 본 3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촉취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골자에서 대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행정에 고시하지 아니한 일반 의료보험 진료수가와 비보험 항목에 대한 진료는 실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병·의원 이용시 보다 부담액이 많거나 비보험 항목인 경우는 진료수가 산정이 불합리함에 따라 현행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신설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관내거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들의 건강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의료보험대상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보험진료수가의 50%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비보험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실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되 시장이 고시토록 하고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토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진료수가에서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이외에 본인 또는 기관·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검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해당금액의 50%를 징수한다. 제6조 기타수가에서 현행에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랄 수 있다를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가에 대하여는 실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되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과 그 다음 페이지 2항에 1호에서 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5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해서 5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경기도의 공문이 되겠고,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건수가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수가개정내역입니다. 의료보험에 고시된 검사인 경우에 저희가 의원과 보건소의 수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질병에 관련된 검사일 경우에 현행 수가는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30%를 부담하고 보험료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질병관련 검사일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도 질병관련 검사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검사일 경우에는 현행에서는 의원과 보건소가 모두 본인이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소는 50%를 받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보험 검사일 경우에는 질병관련 검사일 경우에 의원에서는 본인이 100%를 부담을 하고 보건소는 무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무료가 되겠고, 본인이 원하는 검사일 경우에만 지금은 보건소에서는 무료가 되겠는데 이것을 시장이 고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종류는 현행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서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임상검사와 X-선 방사선 촬영에 대한 원가계산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임상검사일 경우에는 보험수가로 받을 때 하고 보건소가 50%, 보험수가의 50%로 받을 때의 수가가 있고 그 다음에 50%로 받아도 저희 시의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수가차액에다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험수가의 50%로 징수를 하여도 두 가지 검사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정도의 시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로 받아도 어느 정도의 시 수입이 예상되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계층이 주로 영세민이나 서민층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종합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수가의 50%로 수가를 개정하고자 안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6조를 한 번 보세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수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법조문에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로 문구를 고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또 9조를 보십시오.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최대한이라는 용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부서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검토한 사항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6조에 얘기는 용어가 아니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그랬는데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조례안에 적합한 문구가 아닌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보세요. 5조2항에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시에는」 이 모두에도 「위원장·부위원장 다 부재시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조례안으로서는 법률안 문구로서는 저해되지 �榜윰�? 6조에 「이를 소집한다」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안영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5조 위원자의 직무 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를 빼고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제6조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그리고 제9조 심의사항 등의 처리에서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수정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이 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늦게 해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시죠?

예.

호되게 의원님들한테 지탄을 당했던 기억이 날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면 당해년도에 시장·군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작년에 계획 세운 게 올해도 넘어가는 것입니까? 해마다 세우게 되어 있죠?

4년마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역보건법은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법 보다도 하위법입니까? 4년 계획이라면 지역보건법에 보면 당해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기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매년 당해년도 계획은 또 당해년도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4년마다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에 질의를 해 본 결과 4년마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고 매년 당해년도 계획은 그냥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회답을 받았습니다.

법리해석을 달리하네요? 여기 지역보건법에 보면 당해로 되어 있는데 “당해년도에” 그 해석을 그렇게 해 준 그 문제도 거기에서는 물론 해마다 할 수 있는 조건은 쉽지 않다고 봐요. 당해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에 대해서 리서치하고 그 내용을 다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는 단계가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지만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의원님들께서 추진할 필요도 있고 실제 자치단체별로 기본 보건과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변화무쌍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각종 이상한 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본다면 이 부분이 지역보건법 당해에 어떤 의회를 거쳐야 되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더 중요시할 것인지 아니면 4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의 기본 줄거리에 의해서 자세한 계획은 해마다 수립을 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보건행정이라는 게 앞으로 정말 시민 다수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가개정 내용을 보면 검사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암검사,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이런 검사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가능한 검사만 뽑은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신뢰성에 대해서는 몇 %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는 임상검사에 대해서 정부관리협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관리협회에서 매년 직접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민간병·의원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중 본인 부담액을 면제토록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통 어떻게 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50% 정하는 범위내에서 그중에 또 본인 부담액을 면제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로 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검사일 경우에만 50%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또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리치료 이것은 본인 수가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수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하고 저희도 보험에 산정해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리치료실에서 본인 부담을 감면한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물리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게 되어 있는 그 돈만 감액하고 나머지 보험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고 본인이 내는 돈만 감액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검사하고는 진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구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만든 조례안이고 그중에 제출한 안건중 제5조2항 모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6조2항 위원회의 회의를 첨가하며 또 이를 소집한다 할 때 “이를”을 삭제하고 9조에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할 때 “이를 최대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입니다. 구리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들의 건강의지를 높이기 위한 좋은 조례로 상정되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의논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영정책실장 조상희입니다. 토평택지개발 공동주택지 3-2블럭 취득 및 공동주택건립사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마지막 개발지역인 토평동 일원의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지를 매입하여 무주택 구리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함과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증가되는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재정 확충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개요에 일반현황으로 위치는 구리토평택지지구내 3-2블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6,376평방미터 약 1만 1,003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8만 6,668평방미터 약 2만 6,217평 지하주차장 포함 면적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85평방미터 초과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도는 토지매입비는 343억 3,800만원 평당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세대수는 560세대 대략 인구수는 1,770명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10%, 평균 평형은 40평형 그러니까 규모는 15층부터 20층 이것은 인근의 택지공사에서 개발하는데 맞춰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97년 금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차입선은 저희 시금고 은행인 경기은행, 금리는 연리 11%가 되겠습니다. 이 연리 11%는 매 1년 초과시 0.5%가 변동환율에 의해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금년도 차입금액은 137억 3,500만원 또 내년 98년도 차입예정 금액은 20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납부분은 전체 343억 3,800만원중 금년 12월까지 137억 3,200만원 40%가 되겠습니다. 제2회 선수금은 98년 6월까지 137억 3,600만원 40%가 되겠습니다. 잔대금은 토지수용 시기에 60억 6,800만원 20%의 잔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을 보고드리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343억 3,800만원, 이자가 117억 1,100만원으로서 총 46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방법은 토지를 매입하여 재산취득 후 건실한 민간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분양계획은 전체 상가가 1,017평, 아파트가 2만 2,400평 도합 2만 3,41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양예정 금액은 상가는 평당 600만원, 아파트는 41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상되는 금액은 97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은 1,38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918억 4,000만원, 상가분양이 61억 2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이 343억 3,800만원 또 이자수입이 연리 11%를 요청해서 6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총 76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비로서 지출되는 금액이 343억 3,800만원, 건축비가 설계 감리비 포함해서 399억 4,400만원 이것은 평당 150만원 기준으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22억 5,800만원 또한 원금상환이 원금이자 합해서 46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대 지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저희 구리시의 이익은 158억 2,9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수지분석표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1년 6월까지 추진했을 때 98년 12월에는 이득이 74억 3,5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금을 쳐가지고 밑에 한 숫자는 누계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99년 6월, 12월, 2001년 2월달에는 전체 158억 2,900만원이 순수하게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토평3-2블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 4월 2일날 주택건설용지 우선분양 협조를 했고, 동년 8월 8일 공동주택지 분양공급 확정이 되었습니다, 토평 2-3블럭. 그 다음에 동년 12월 6일 선수금 납부요구 및 계약체결 요구를 토지공사에서 저희 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11일 선수협약체결 기일연기요청을 구리시에서 토지공사에다 요청했습니다. 또한 12월 27일 그 토지에 대한 2-3블럭에 대해서 (주)대림산업과 영풍산업에 공동도급계약 체결을 토지공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가 시의회로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97년 2월 18일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잔여 공동주택지 즉 3-2블럭 지금 설명드리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분양공급 협조요청을 토지공사에 하게 되었습니다. 97년 5월 2일 선수협약체결 안내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구리시에 받았습니다. 97년 6월 2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심의요청을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97년 7월 3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심의승인 요청을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동년 10월 28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심의위원회가 내무부에서 개최되어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심사위원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97년 11월 24일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분석 심의결과 본 건의 실시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7년 12월 17일 지방채 승인요청을 저희 시로부터 경기도에 재출해서 경기도에서 내무부로 제출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사항에는 맨 밑에 하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워낙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97년 12월 24일 어제로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12월 24일 오후에 내무부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차입해 오는 돈에 대해서 34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이자부담 요율이 지금 11% 변동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시중금리가 안 좋거든요. 그 글미가 연 11%인데 앞으로 금리가 변동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그냥 특별히 제공되는 금액이라 금리변동이 정말 0.1% 변동요인에 의해서만 변동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12월에 분양이 된다고 그랬는데 12월하고 99년 1월하고는 상당히 틀리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구조상 정상적으로 12월달에 분양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8억 정도가 우리의 재정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돈을 벌어서 단순하게 재정수입만 올리겠다라는 차원 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돈을 벌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 시민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그래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158억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치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입선 이자율은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연 0.5% 가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조건으로 현재 차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분양계획은 저희 시가 토평지구에 일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분양하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 158억의 대략 재정수입이 예상되는 문제는 저희가 중앙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6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은 저희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활용을 하려고 한다. 즉, 이러한 구리시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복지사업쪽으로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 수입원이 발생했을 때는 “구리시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러한 수입이 발생한 것은 시민들한테 반환을 시켜서 이런 사업에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반회보라든지 공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동료의원님 고준선 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올해초에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서야 중앙정부에서 기채승인이 됐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쌍손을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선수금 계약방법 이런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1회 선수금하고, 2회 선수금, 잔대금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변경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4회로 나누어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토지공사에 납부할 토지대금은 206억입니다. 206억인데 경기은행 금년도 차입선이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200억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통화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토지공사에서는 금년말까지 206억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137억 3,5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사정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더 줄망정 저희가 선수금 납부하는 방법을 좀더 변경을 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37억 3,500만원만 납부하고 내년도에 가서 토지대금을 연차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차입을 해다가 토지공사가 요구하는 금액대로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봐서는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손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토지대금은 줄여서 저희 시에 득이 되게끔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저희가 4회로 분할이 되어 있던 것을 3회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중도금 납부계획까지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게 된 사항이 아니죠? 우리 임의대로 137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제가 서울지사에 가서 업무차장하고 판매부장하고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의 실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무부에 기채한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말씀드리고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해서...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토평택지내공동주택지(3-2블럭)취득및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은 올해초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서야 기채승인 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심도있게 토론했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토평택지개발지구 3-2블럭 토지매입비가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이 승인됨에 따라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7년도 제3회 추경 459억 1,400만원에서 137억 3,500만원이 늘어난 516억 4,9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여 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88억 8,500만원에서 137억 3,500만원이 증액된 1,726억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내용을 보면 금회에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이 승인됨에 따라 경기은행 차입금 137억 3,5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하여 세출예산에서 토평택지개발지구 3-2블럭 토지매입비로 증액 편성하여 97년도 제3회 추경 181억 7,000만원보다 137억 3,500만원이 늘어난 319억 5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는 97년도 제3회 추경보다 137억 3,500만원이 늘어난 596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석과 세출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앞서가는 구리시 건설은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97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리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철저하게 검토 심의하여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과 시기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하루 동안 운영하게 되며, 위원장에 최만수 의원, 위원에는 저를 비롯한 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오늘 보고하여 의결하고 동일자로 구리시장에게 이송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어려움없이 예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 12월 26일 심의한 9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집행부의 토평지구 용지 공급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평지구 3-2블럭 토지를 대체취득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3-2블럭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9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히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긴급히 처리하게 된 것은 시기만료가 임박하였고, 97년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추진의 지난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97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구리시장이 의결 요구한 규모를 살펴보면 금회 증액분 137억 3,500만원을 포함한 319억 564만원입니다. 그러면 97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81억 7,084만원에서 137억 3,500만원이 증액된 319억 564만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