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태홍 의원 발언
태홍
김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8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성질상 특정부서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무는 예를 들어 어떤 것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명문화 해가지고 어떻게 명시하기는 뭣한데, 말하자면 군수님의 지시사항이라든지 급한 업무가 급작스럽게 내려 왔을 경우, 명백하게 사무분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지시가 내려 왔을 때는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과순위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명문화시켜서 어떻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해서 업무자체를 조정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무분담 조정이 아니고,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관장할 것인지, 애매한 것은 전부 기획실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꼭 조례로 개정할 필요없이 부서간 업무협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꼭 이렇게 조례로서 정해야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현재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업무성질상 실과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획실이 실과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전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어느 계로 갈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무분장사항을 봐서는 민방위 원전사업을 하고 있는 화생방계로 갈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화생방계에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업무를 지금까지는 농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업무를 원활하게 전문화해서 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전업무는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유사한 업무를 자기들한테 이관해 주면 좀 더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 농정과장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단지 기장군에서 우리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것가지고 주민들의 사업과 관련되면 조금이라도 안 해 줄려는 방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맡게 되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원전지원사업이 농정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되면 이것은 주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필요한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기술직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만 넘어가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원전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자체가 내년도에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시청에서 기구인력 조정, 감축, 동결방안지침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해도 지침 내용상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석만 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서부터 우선 업무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기구편성할 때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는 조금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문장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무는 기술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화생방계에 있는 직원가지고는 업무분장만 이관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만 이관하기 보다는 거기에 따른 기술인력의 이동이 뒤따라야 사업이 가능할 건데, 업무분장만 넘어가봐야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인력은 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분장만 조정되면 일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토목직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가 넘어가면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8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심사일정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19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1페이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연발생유원지 기타사용료는 어째서 당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2,000만원에 100만원밖에 안되고, 960만원에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린 아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예측을 해서 만들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당초에 환경위생과에서 입장객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사람이 안 와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문제는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입장권 발매도 16만매 해가지고 팔린 것이 6만매인가 그렇는데 수입이 100만원이면 모두 합해서 120만원 아닙니까? 웃기는 얘깁니다. 쓰레기 수거비는 많이 나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현재까지 수입이 몇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연발생유원지는 수입면 보다는 오는 사람들이 버리는 오물이라든지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본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당초에 1인당 400원을 받아서 들어오는 세입도 물론 적지만 거기에 관리요원들 인건비에 충당하다보니까 세입면에서 수입이 얼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입장료를 더 받더라도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음료수대라든지, 밤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요구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안변에 현장을 몇 번 둘러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걸 봤을때 상당히 혐오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만약에 자기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는데 현장을 둘러보니까 실지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시설을 할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수입면에서 1,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세입면이라든지 또는 관리 측면에서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해서 우리 관내 거주자는 물론이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연환경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한 것은 행락객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을 방지하고 계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를 줄이자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쪽이라도 효과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98년도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용역비가 오히려 6,5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 예상치라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해가지고 투자는 엄청나게 됐어요. 물론 수입금을 노리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투자가 엄청나게 되었으면 어느면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쓰레기 수거료라도 줄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를 못하도록 방지도 하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모으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째서 내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승요인이 발생했느냐 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쓰레기는 거기서 정리가 안되니까 봉투에 넣어서 밖으로 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이 동해안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수입면 보다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를 일단 지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시설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수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98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리하는 사람들이 매표소에서 돈만 받고 입장객이 적다 해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만 빼먹고,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실지로 그 사람들이 자연훼손하는 것을 감시하고 쓰레기, 오물 투기하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위의 환경정리나 청소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는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 청소비가 7,000만원 상승요인이 발생하겠다는 보고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효과를 노려서라도 그 청소비는 작년보다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하는 의견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롭니다.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수입금액에 대해서 몇 %를 세입에 넣는다는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입장표가 몇 매가 팔렸다는 근거도 있는데 어째서 백만원하고 주차비 2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 근거는 어디서 환산돼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 줄 모르겠네요. 사무감사할 때 전부 매표가 몇 장이 팔렸고 너무 많이 인쇄해가지고 폐기처분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질타를 받고 했는데, 팔은 매수가 있던데, 몇 % 군에 넣어주는 계획이 있을 건데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이 금액밖에 안 나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아마 더 나올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실장님, 이게 자연발생유원지 말이 나와서 하는데 지금 서너 군데는 지정을 폐지해야 될 판국입니다.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는 곳에 지정할 때 저희들이 잘 해야 된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하고, 세 번째 올라와서 겨우 우겨가지고 승인을 받아갔어요. 하지마라 하는데 기어이 해가지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줄라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해가지고 시설비만 투자되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고 제가 봐도 죽성 황학대 같은 데는...
정택
이정택위원
황학대, 학리, 월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쓸데 없는 예산 낭비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지정을 했으니까 운영을 해보고 문제 있는 것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도 우리 집행부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해가지고 관리하자 라는 것은 지금 기존 현재의 자연 그대로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러 오고 보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러오고 보러 오는 것을 그대로 놓고 놀고 보러 오게끔 만들되,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도, 우리가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니까 자연이 훼손되고 하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자연을 깨끗하게 만들자, 보호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유원지를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자기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자연이 더 훼손 안되게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충당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그런 목적이었는데 아주 과대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큰 투기라도 할 목적으로 시설을 한다 뭐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설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놀고 가면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우리가 대신 당신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해를 하고 집행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뭐 과잉투자를 자꾸 할려고 합니까? 지금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받는데 거기에 수천만원 투자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를 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데 버리고 가는 쓰레기나 치우겠다는 겁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사람들이 자연경관을 보러 오는 건데 거기에 시설투자 해가지고 그걸 흥미있다고 오는 사람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우선은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하면 좋은데, 그러나 어차피 자기들이 놀러오고 쉬다가 가다가 보면 음료수도, 물도 있으면 좋겠고 실제 화장실 같은 것도 있어야 자기들이 소변도 볼 수 있고, 밤에 늦게까지 놀다 보면 자연적으로 조명등도 설치 해주면 어차피 찾아오는 우리 고장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도 되고 앞으로 이것이 확산돼서 발전이 된다면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연구 검토할 단계까지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기 때문에 최의원님 말씀하시는.....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경영수익면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먹고 가버리는데, 지역에 왔다 가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물건이나 팔아주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할려고 합니까?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분히 군정질문에서도 다뤄졌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고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보시다시피 봉투도 1억이 삭감 안 됐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제 자신도 생각하면 작년의 수집운반비도 내려야 안 되느냐 보고 있는데, 지금보면 판매수입도 적은데 쓰레기 불었다, 재활용품 불었다, 이런식으로 갖다붙이는데, 하여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실장님 경우에는 환경위생과 입장 같으면 이런 용역보고서가, 올해 97년도는 9억일 겁니다. 말은 전에 환경위생과장은 1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행정수요도 있지만 쓰레기 같은 것은 사람의 생활이 향상됨으로서 다른 때 보다 많이 배출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거든요? 15% 정도 줄었는데 그런식이 되니까, 올해도 기장군으로 봐서 불어난다는 것은 없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혹시 불어나면 유원지쪽에 사람이 많이 와서 하는 것인데, 작년의 인원 보다 더 많이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올해 예산을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이 정도 봉투가 주는 것 같으면 내년도 용역 계획도 올해와 같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어제아래, 환경위생과에서 군정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내일모레 29일날 의원협의회 거쳐가지고 계약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는 용역결과, 2천만원 줄고, 유원지 쓰레기가 전년에 비해 6천만원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빼면 4천만원 늘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게 방금 작년에는 용역하고 단가가 9억에 됐고, 올해 98년도 용역결과가 준문전수거가 11억, 완전문전수거하는데 13억 정도 용역결과를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주된 이 만큼 1억 6천이 증액되는 요인이 인건비 상승, 두 번째는 유류비 상승분이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하면 1억 6,000만원의 용역결과가 증가됩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인건비는 요즘 내리는 상황이고, 유류대도 다소, 경유 때는 걸로 알고 있고 거리로 환산하면 충분히 환경위생과에서는 산출근거가 용역결과 안 줘도 정확한 산출근거를 청소계장은 낼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로 용역결과대로 계약한다면 1억 6,000만원 증가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상당히 우리 군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규격봉투판매 수입에 대해서도 약 1억 2,200만원이 감 됐다는 것은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줄고, 생활쓰레기는 2,000만원 이하로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씀씀이 자체가 줄어지면 쓰레기양은 줄어질 수밖에 없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데 인건비 부분은 현실에 머물러 있다고 봐지고 기름값이 1억 6,000만원 증가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쓰레기 봉투값 이거는 기장군 쓰레기 봉투가 양산군에서 떨어져 나올 때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하고 같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는 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손되는 자체도 거기에 영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실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자리에 배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소각기 설치하는데 1억 줬습니다. 발효기 하는데 1억 들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사람 8명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1억 돈 들어갑니다. 여기에 각종 우리가 줄 수 있는 데 까지 주는게 최소한 인건비하고 하는게 3억 내지 4억 들어갑니다. 방금 최영환 위원과 이정택 위원 질의한 부분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돈을 몇 억을 투입해 놓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러한 청소 쓰레기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전혀 감소 안 되고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연간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봉투값은 봉투를 못 팔아서 줄어드는데 쓰레기 반입료 수수료는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환경위생과장한테는 유원지 쓰레기가 70% 분다고 했는가.... 제가 볼 때는 불어날 택도 없고, 올해 계약할 때도 자연발생유원지나 장안사 포함해서 생곡쓰레기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6천만원 불어날 택도 없는게 왜냐하면 경기도 이런데 놀러 다니는 것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3페이지, 과태료수입.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맨 밑에 과태료수입, 내용이 어떤 겁니까? 1,500만원, 1,500만원.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현재 식품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왔을 때 아무래도.
정헌
김정헌위원
경찰서 그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경찰서 통보 올 수 있고, 자체에서 올 수 있는데, 왔을 때 청문을 거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느냐 안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과태료를 낼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목표한 데 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밑에 오수방류 기준 초과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런겁니다. 각종 공장이나 그런데 보면 나오는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연 이 수치가 나옵니까? 2,200만원 이게 수입이 정확하게 된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에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는 고지서 나가서 납부 완료된 거겠네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재무과장 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보육사업비하고 보육시설 신축인데 지금 실장님은 이거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 사회복지관 해가지고 유아원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장군 현재, 지금 답변 안 되면 자료주세요. 현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허가 나간거, 각 읍면별로 유아원 보조나간거 현재 몇 개씩인가 자료주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사회복지관 지어가지고 과연 유치원 선생을 두고, 유아원 선생을 두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하고 경쟁을 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개인이 하는 거 하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 하고는 아마 개인 부담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 유아원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거 하고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지원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볼 때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차도 있어야 되고, 개인이 해도 사회복지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저소득 자녀는 전부 다 국시비 보조가 군비하고 나가는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그런식으로 국비, 시비 보조받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군에서 직영해서는 경쟁상대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 하는 거는 저소득 말고 일반은 같은 비율로 보고 유아원 선생에게 국시비 보조나가는 것도 똑같은 상태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더 특별한 걸 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쟁이 되겠느냐, 애들 뺏들어 오는 식으로 기장군하고 허가내 준 법인체하고 싸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굳이 경쟁관계를 떠나서라도 질적 향상 면에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 없으면 7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페이지 시비보조사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1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도자기 마을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전통도자기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가 3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통도자기 마을을 조성할려고 하니까 전통도자기 하는 협회인가 지부 거기에서, 조성할려면 10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래 되어가지고 이 돈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기로 하고 연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월시키기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겠다 해서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겁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가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군의회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이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우리 자료 주는 거 보면 광역시에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해가지고 사업명도 나왔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선 사업명을 올리라 하니까 우선 철마면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명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거기 좋다 하면 그대로 하는 거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장이 공문 온 게 4항에 보면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서를 하고 위치도 등을 수립하여 97년 12월 29일까지 제출바람,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 나갔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장소 지정해가지고 보고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계획서 사본 좀 주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안 맞는 거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롭니다. 이것은 특정하게 철마에 할려고 한 게 아니고, 현재 철마에서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세부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에 협의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시에까지 사업 보고하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명시이월 넘어간다는 얘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차라리 전통도자기 마을 부지 매입해가지고 명시이월시키면 안 됩니까? 이러면 결국 내년에 철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명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하는게 좋겠다 하면 그대로 할 거고, 그렇지 않고 특정 면에 하는 것 보다 군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이 있다 하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산물유통센타 거기에 예산 3억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합해가지고 하는게 맞지, 철마에 사업계획서까지 낸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화 됐다는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회에 추인받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예산에 버섯 그거하고 틀리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세부계획서 바로 주세요. 부산시에 낸 거 하고 지방비 3억 부담 해놨는데 계획 주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12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지방채발행 계획은 이번에 취소한 것 같으면 내년에 다시 하면 의회에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도 올해 올릴라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12월 10일까지 접수되어 있는 것을 내라, 그래야 돈을 교부해 줄 수 있다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8, 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3, 44, 4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병무담당 사람 수가 불었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내시 공문에 의해가지고 국비지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호봉 정산해서 금액이 더 올라간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명이죠? 기장읍 병사담당 누구 이래가지고 어떻게 올랐는지 오전중으로 넘겨주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군정수행 특수활동비 이것은 내일모레인데 썼습니까, 쓰겠다는 말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갑니다. 6, 7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으면 1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숫자는 몇 명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숫자는 20명인데 당초에 1만 7,550원에서 1,2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일용직 퇴직금 부족액, 이것은 뭡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금년에 일용직 퇴직자가 16명이 생겼습니다. 당초예산 6,5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6,311만 8,000원이 나가고 남은 것이 188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장읍에 이동규씨와 장안에 김은숙씨가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이 1,600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과장님, 민간보조에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정관에 1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복지법인체를 말하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시설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현재 기장읍내에 짓고 있는 것은 없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두 군에 짓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작년에 물어 볼 때는 어린이집에 기장에는 TO가 없는 걸로 얘기하던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TO 한정내에서 한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내년에도 사업량이 나오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융자는 시에서 마감을 시키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민간은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아동수만 해당이 되면 그 아동수 만큼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법인하고 민간융자는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복지법인은 올해 끝이란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정관에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작년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철마에는 한 군데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철마에는 지금 아동이 없습니다. 아동 수가 안 되면 못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특별회계 4페이지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감가상각비 적립금은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토목, 건축분야하고, 기계, 전기분야하고 산출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토목, 건축비가 그 때 들어간 돈이 2억 3,600만원 정도 되고, 기계, 전기분야가 1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분야는 연수를 30년으로 보고 0.9%가 매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계, 전기분야는 내구연수를 15년으로 봐서 0.9% 해서 연 들어오는 돈이 1,5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2,000만원 올린 것은 무슨 돈입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년에 한 번씩 상태를 점검하는 것 말이지요?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감가상각비에 해당이 안 되고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해서 30년을 일단 적립을 해가지고 재 건축을 할 때 거기에 일부 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쓰지를 못하고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참고로 아까 재무과장에게도 질문을 했지만, 과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사용료를 당초 산출근거 자료를 만들 때 2,016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정예산 편성을 했는데 어째서 당초에 이런 허무맹랑한 수치를 계상했는지, 그리고 주차료도 마찬가집니다. 960만원 계상했던 것이 2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 줄 때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내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입부분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일방적인 산출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자연발생유원지에 관련되는 것은 당초에 지정할 때 몇 명쯤 입장하고 차가 몇 대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조금 추상적인 숫자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세입에도 보면,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못 된 것 아니냐, 저희들이 실무과에서 세입 부분 자료를 내 줄 때는 그런 수치까지 안 올라갑니다. 일단 올해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지정된다손 치더라도 얼마 이상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상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자료 취합할 때 과다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무과에서는 예산편성시에 자료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기획실 예산담당 부서에서 거품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 돈 쓸 것을 생각하니까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실무과에서는 계상도 안 했던 수입을 그렇게 엉터리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97년도 당초 환경위생과에서 입장료 수입과 주차장 수입을 계상해서 기획실에 보낸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내년 98년도 예산에도 수입 잡았던 것을, 산출근거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당초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다는 증거도 되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잉단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위생계에서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4명이 단속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주로 단속을 해서 넘어오는 것은 경찰관서에서 단속해가지고 넘어오는 것이 거의 90%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처벌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허가를 내어서 하는 업소는 이런 과태료를 물고, 무허가업소는 적발대상도 안 되고, 과태료도 별로 부과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업종허가를 낸 업소들은 허가를 반납하고 무허가로 하는 것이 과태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무허가로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허가를 득하지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하면 그것이 제때 제때 빨리 처리가 안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또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무허가를 우리가 종용한다기 보다는 부득이하게 허가를 못 받아서 무허가로 있는 그런 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업소는 까다로운 허가 조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정단속도 당하고 세금도 내는데 무허가업소는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단속도 안하고 오히려 행정에서는 무허가업소를 옹호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 진다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옹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다람쥐 쳇바퀴돌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더 강화가 되지 않는 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50만원 내지 100만원 벌금내면 끝나버리고, 사실상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허가업소들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피할 수도 없고 억울한 것을 당하는데 무허가업소들은 행정의 손이 안 미친다든지, 편중된 집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의 입장에서는 허가업소들이 더 곤욕을 치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를 두둔하는 것처럼 집행을 하니까 오히려 허가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해결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법을 강화시켜서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라리 행정은 무허가업소 단속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맞지요.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하는 업소들을 더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2,000만원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편파적인 단속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하는 것은 경미하고, 거의 경찰관서에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는데 무허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상 그것밖에 제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전통도자기 마을관계, 국비.시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전통도자기 마을조성 관계는 97년도 당초예산에 있는 사항인데 사업이 미확정되어서 98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같으면 수정예산에서 확정된 이후에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계획적으로 그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결산추경에서 목간 변경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부산시에서 내려온 자료의 사본을 보면 일광면 화전리에 만들고자 했던 전통도자기 마을 조성사업이 사업변경을 해서 철마면 구칠리에 농산물직판장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전통도자기 마을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한다면, 철마면 구칠 리가 어떤 지역인지는 몰라도 과연 그 지역이 지역특성하고 맞느냐 그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전통도자기 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타 법에 저촉을 받고 또 도자기협회에서 자체 부담능력이 없어서 포기서를 제출하므로 해서 연도폐쇄기가 다가오는데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대체사업 추진과정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의원협의회에 와서 대체사업으로 지역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이 적정하겠는지 한 번쯤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칠리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직판장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우리가 네 번째 보고를 했는데 중앙부처 승인과정에서 계속 부당 통보를 받는 바람에 예산 명시이월하는 기간이 상당히 다급해가지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통보를 받아서 우선 국비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다급하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급하게 보고가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다가 마지 못해서 선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어째서 철마면 구칠리가 적정지가 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바꾸었느냐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내무부에 대체사업을 보고를 했는데 내무부의 조정결과, 다른 사업은 부적합하고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과에서는 사실상 그런 쪽의 자료가 없고 각 실과에 대책회의를 한 결과 농정과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사업변경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칙은 결산추경에 명시이월로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지난번 추경때 사업변경했다가 이번에 명시이월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지금 사업변경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정택
이정택위원
사업년도가 97년도 아닙니까? 예산지침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결산추경에 사업변경이 올라 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했어요? 주무과장님도 몰라요? 기획실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했어요?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기획실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예산편성지침도 모르고,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지역농특산물 직판장으로 해가지고 사업변경을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한 번 정도는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장소 선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통도자기마을 사업권자가 자기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합하지 못해서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사업을 구상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공히 5개 읍.면 대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역사업은 특히 의원들 협의를 받아서 해야지요.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지역특산품 직판장 설치를 하는데 사업개요를 만든 유인물을 한 번 봅시다. 우리 군에서 지역특산품인 방울토마토, 표고버섯, 미역, 멸치젓 등이 있으나 판매장이 없어 판로에 애로를 겪었으나 이번 기회에 지역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직접 판매할 수 있으므로 농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철마면 구칠리는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그렇죠? 고개 넘어가면 안쪽으로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구칠리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런 특산물을, 여기 그래 놨습니다. “우리고장 특산물을 전국에 소개하여 판매함으로서 우리고장을 널리 소개하고 우리지역 특산품 우수성을 널리 소개한다”고 했는데 그 골짜기에 사람이 얼마만큼 다녀서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과장님이 철마출신이다 보니까 철마에 의도적으로 설치할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교부세 3억원, 시비 1억5천, 군비 1억5천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개인이 합니까, 마을이 합니까, 우리 군이 합니까? 이거 6억을 고스란히 어느 개인에게 준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명실공히 지역의 농특산품을 소개하고 알리고 홍보할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자리에 적절히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철마면 구칠리 아주 산골짜기에 사람도 1년에 한두 명 올동말동한 거기에 만들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시비, 군비, 교부세 6억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군이 직영하는 사업입니까?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병길
문병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마땅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농정과에서 한 곳을 보고하고 세부사업에 가서는 그 당시에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8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모두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태풍피해 생계비 지원하고 민간자본보조 어선피해복구, 학자금복구, 생계비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어망 어구 피해복구, 이거 집행한 자료 주세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정치망하고 구획어업에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태풍피해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하는 겁니다. 융자 60%, 보조 20%, 자담이 20% 피해복구 자금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82만 8,000원 지원해줘가지고 큰 그거 있습니까? 정치망 있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정치망 한 동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에?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정치망은 시랑리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별도 의원님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랑리에는 정치망이 없는데... 본래 옛날에 있던 학리하고 연화지구하고 칠암하고 세 건 정치망이 업종변경을 해가지고 양식업으로 바꾼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있어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업무보고할 때도 정치망 1건, 구획어업 37건인데 정치망 1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설비에 두호항하고 나와 있는데, 그 때 우리 군비가 얼마 써졌죠? 예비비에? 예비비를 합해가지고 이거는 시비 별도 아닙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이것도 태풍 피해복구 해가지고 시비 40%, 군비 60%.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게 어딨어요?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태풍피해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시비가 40% 부담되고, 군비 60% 부담되고.
정헌
김정헌위원
법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군비 60% 해가지고 예비비 1억 5천 써졌습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과장님, 두호항은 어디고 죽성리어항은 어딥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두호항은 방파제 위에 페트라포드 있는 거 그것을 두호항이라 하고 그 밑에 엊그제 갔을 때 물양장쪽에 그거를 죽성리 어항.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이름을 통일하세요. 두호항이나 죽성리항이나 똑같은 두호항인데 행정구역 명칭을 죽성항으로 하든지 두호항으로 하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안 맞는거 아닙니까? 죽성리 항이 어딨어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수산과에서 통일시켜 주세요.
정택
이정택위원
당연히 통일돼야지 한 항을 쪼가리를 내가지고.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2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넙치대 이것은 업체 정해졌습니까? 내역 있죠?
태홍
김태홍위원장
과장님, 집행 안 됐죠?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집행 안 됐습니다.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증액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국비인데.
정헌
김정헌위원
저번에거 말고 또 내려왔어요?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임차료나 유지비에서 일부 삭감하고 남은 돈을 여기 더 필요한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정한 겁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삭감한 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25, 26페이지에 나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 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 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2개소 늘어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요금 수입 말씀합니까?
태홍
김태홍위원장
예.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개월에 8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사실은 지금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렇게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많고 지금 그런대로 이 수입으로 봐서는 굉장히 주차장 요금수입이 늘고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한대로 우리 군에서 직영할 의사가 없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비 영수증 제대로 받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요금 받아서 넣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입이 느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잡아 넣는게 아니고 일단 주차를 하게 되면 고지를 하는 시간 안 있습니까? 그것을 티켓으로 발행해서 차에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500원 받는게 그 사람들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일단 30분 이내 되면 500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수증 발행 안하는 것이지, 차를 대면 차에 영수증 꽂아 놓기 때문에 자기들 가지고 가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30분 이내는 500원이라는 겁니다. 2,500원 내는데도 영수증 줘야지, 그러면 30분 이내라고만 이해하고, 꽂아 놓은 거 없애버리면 2,500원 받는 것은, 두 시간 세 시간씩 지난 거는 어떤 물적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에 영수증 꽂아논거 그걸로 해버리면 500원만 주고 2천원은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예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차 대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주고 가는 수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에 분명하게 해가지고 영수증 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광역시 방침도 자치 구.군에 이관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 해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조례상으로 1순위로 주차관리공단을 쓰기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안 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주차관리공단이 1순위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겠다고 하면 해 준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익요원들도 있고 하니까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월급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더 나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은 노상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시점에 가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주차장을 폐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일단 직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게 되겠다는 구상을 해 보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석천탕 복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입장이 될 수 있으면 관내 주민에게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 3,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는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본 특위 간사이신 최영환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97년 12월 27일 까지 제14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4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