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기장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우리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서별 유사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 및 통폐합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3조의 기획감사실분장사무중에 그 밖의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업무를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제5조의 총무과 분장사무중 25항의 그밖의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업무를 삭제합니다. 또 제7조의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중에 원전지원사업 및 원전관련업무 전반의 업무를 농정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조정하고, 제11조 농정과 분장사무중 8항의 원전지원사업 및 원전지원 관련 업무전반을 삭제하여 부서별 업무를 조정키 위해 본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22억5,922만3,000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군청사 착공지연으로 지방채 수입감소등 26억17만2,000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고리원전지원사업등, 3억4,094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는 26억17만2,000원으로 규격봉투판매수입감소로 세외수입이 1억1,598만5,000원으로 삭감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내국세의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2억8,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증액내시로 2억9,98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건립지연에 따른 지방채수입은 다음해에 반영코자 하며 금년에는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10%높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절감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삭감조치 하였으며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부족분은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분별내역으로 인건비는 6,421만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1,131만5,000원을 삭감조치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자체절감노력등으로 6,199만2,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사업비 등의 추가내시 세입에 따라 2억8,358만2,000원을 세출 책정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태풍피해어항 복구사업으로 3,252만4,000원 및 기타경상사업비 내시액 감액에 따라 6억6,000원으로 세출편성 하였으며,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와 수산증식사업해결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체사업은 25억544만7,000원으로 군청사 건립, 25억원 적조피해복구사업 5,733만1,000원, 기타 소규모 자체사업비 6,277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삭감과 지방채등 세입체감분 정리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세입부족액 충당을 위해 예비비 일반회계의 1%의 유지금액 6억5,335만3,000원을 제외한 2억4,139만4,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4,094만9,000원이며 고리원전지원사업은 기업유치지원금 추가등 세입으로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2억2,56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2,372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8,974만4,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은 감가상각비 적립금등 추가 세입액4,928만5,000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로 세출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