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 상황입니다. 97년 12월 24일자 내무 위원 회로부터 부안군 지역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외 3건, 97년 12월 26자 산업건설 위원 회로부터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 되었으며 같은날 97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로부터 감사 결과 보고 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재의 요구의 건입니다. 부안 군수 로부터 97년 12월 23일자 98 예산안 재의요구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7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 특위 위원장 장석종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부록 실음 ) 먼저 감사 의 목적은 군정 전반을 감사 하여 군정에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잘못되었거나 부진한 부분은 시정 촉구하고 98 예산 심사 에 관한 자료및 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키 위한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 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97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본청 16개 실과 2개 직속 기간 2개 사업소 및 의회 사무과 및 13개읍면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처리시 결과를 보고 드리면 13명으로 감사 위원 회를 구성 위원장 에장석종, 간사 에 허금기, 위원 에 11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 2명 사무직원4명이 보조사무원으로 종사 하였습니다. 감사 는 12월 2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차까지 본회의 장에서 운영 하였으며 각 실과소 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기획 감사 실 26건을 비롯 총 268건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감사 하였고 감사 진행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 를 하였습니다. 기간 동안 부군수 외 전실과소장 읍면장 그리고 송만섭, 백종기, 서경석을출석시켜 선서 를 받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많은 사항을 감사 하였습니다만 집행부로 하여금 잘못을 시인하고 금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본 결과 총 44건 입니다. 실과소별로는 기획 감사 실 5, 문화공보실 1, 내무과 5, 재무과 3, 사회 과1, 환경보호과 1, 산업, 지도소 7, 수산과 3, 건설과 5, 도시과 9, 민방위재난관리과 1, 보건소 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44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였고 또한 적극 협조해주셔서 무난히 감사 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본 결과 보고 서는 여러분과 협의해서 작성된 내용인 만큼 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무 위원장 장석종 위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 위원 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조례안, 부안군 군세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안 은 97년 12월 1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내무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보건소 법령 이 95년 12월 29일 법률 5101호로 지역보건 법령 으로개정되어 지역보건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에 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을 개정하는 것으로써동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위원 회의 기능 구성, 임기 , 의결정족수 , 수당 지급등을 제정 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모든 납세자 에게 고지 서가 고지 된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심사청구 , 행정 소송 을 통한 사후적 규제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의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 서가 발부되기 전에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는 사전적구제 제도의 일종으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 제를 도입하여 과세전 적부 심사 위원 회 제도를 두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한시 조례로 운영 되고 있는 현행 감면 조례의 내용중 대다수 조항 이 감면 적용 시한인 97년 12월 31일로 만료 될뿐 아니라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관련 법령 과 중복 부분을 정리하고 기타 감면 대상을 축소또는 확대한 내용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확대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 신용보증 조합에 대한 감면 ,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의 면제, 화물터미널과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상조소유의 재산에 대한 감면 조항 시행령 과 중복으로 삭제,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감면 자료의 제출 규정 신설등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코자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증명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20일 임종식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 되어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를 징수 할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의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입찰 , 도급, 기타의 계약 을 체결하는경우에는 이를 공고 하여 일반경쟁에 붙일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 인의 입찰 참가 소요 경비 를 부담시켜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입찰 참가 신청 과 수수료 요율표에 입찰 참가 신청 1건당 1만원의 내용을 삽입 하는 제정 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12월 23일 제92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본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김희순 입니다.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안군 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안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 부안 군수 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1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서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부안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법령 에 95년 1월 1일 법률 제4919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에서 위임 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써 현장 관리인 지정 지방건축 위원 회 위원 임명 및 위촉 현장 조사 검사및 확인 업무 대행자 지정,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당해 지역내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시설 설치 가능, 중공업 지역내에서 단란주점 행위 가능생산녹지 지역안에서 단란행위 금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단란주점 행위 금지, 지역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중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완화, 건축 분쟁 조정 위원 회 구성등 법령 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연 재해 대책 법령 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 본 부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본부 운영, 재해 대책 운영 본부 회의의 구성, 재해대책 본 부의 협 의사 항, 재해 기간 파견 근무등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해대책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 법령 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재해대책 기금의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명도,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 공문으로 지정, 기금의 결손및 보호등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방단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 법령 이 95년 12월 6일 법률 4993호로 전문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자연 재해 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방단의 조직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임무 조직, 단장 임명 , 편성, 소집, 해제및 기록 보존등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97년 12월 24일 제92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97년 12월26일 제4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본조례안을 심사 한결과 부안군 건축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된 내용대로 의결 하였으며, 부안군 재해대책 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재해대책 기금 운영조례안, 부안군 수방단 운영 개정 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