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장석 위원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였고, 군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감사 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건전한 행. 재정 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감사 결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은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특별 위원 회 회의실 및 현장을 위주로 하였고, 대상 기간 은 96년 11월 21일부터 97년 11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군본청 및 직 속기 관,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70건으로써 세부내력은 별참한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식 감사 방법을 택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감사 반 편성은 4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감사 를 진행을 하였고, 일정별로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감사 보고 및 질의 답변, 12월 5일은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 12월 6일은 증인 출석 및 질의 답변, 12월 7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감사 결과 자료검토 및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보상금 집행이 당초 예산 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방만하게 타용도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투명하게 합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예비비 로 집행시는 현지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에도 위법 부적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법규 에 의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으며 셋째, 상용인부 300일 이상은 96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운영하되 결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감축운영 하라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계속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넷째,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 군비의 손실요인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증인 채택 등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으로 군비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인 소송 수행으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적극적인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군비손실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구상권 청구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다섯째, 민간경상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동법 제4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확대 해석하여 부적정하게 보조금 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여섯째, 예산 에 편성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사회 단체에 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예산 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각종 장학금 지급에 있어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각종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검토,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지원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회수조치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여덟 번째, 체납된 지방세 를 결손 처분함에 있어 지방세법 에 의거 체납자 재산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구 검토가 요망되었으며 징수유예 는 지방세법 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수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지방세법 에 의거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으며, 아홉 번째, 일부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수용자는 동일한데 종사자수만 늘어나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바 당초 설립 목적대로 봉사하는 법인으로 영리를 지향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열 번째, 열악한 군 재정 에서도 1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경영인 지개장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여 농업경영인의 자립 기반 구축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600여 농업경영인이 직매장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직거래하여 생산자는 제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차원에서 임차료 를 지원하였는바 외지 농.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을 수립 당초 목적대로 직매장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열한번째,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군소유 염전을 폐기 시키고 그 댓가로 지급되는 보상금 을 정기예탁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법 등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장기적인 전망등을 검토, 군 재정 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열두번째, 96년도 조직개편시 공영개발 계가 경영수익 증대차원에서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온적인 활동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것이 없는바 향후 해상 골재 채취방안 등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할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공영개발 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열세번째, 96년에 이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하면 시설공사 하자 관리부를 비치, 하자 내용 처리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행치 않고 있으며 하자 검사를 미실시하여 하자 보수 요구계획을 실기하여 군비 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법한 조치를 강구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열네번재, 도로저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시는 18가지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전주, 통신관로 등 일부만 부과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부과치 않고 있는 실정인바 전반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열다섯번째, 원전 취약지에 대한 예방활동을 위해 반경 5㎞ 지역에 방사능 측정장비를 설치토록 되었으나 백수읍이나 법성면에는 환경감시기 및 선량표시판이 없는 상태로 주민 이 불안해 하고 있어 향후 위지역에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조속히 방사능 측정장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열여섯번째, 농촌의 저소득층 서민, 노약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 건의 들이 무단결근이나 이석을 하여 주민 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수시 순회감시를 실시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민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열일곱번째, 각종 의약품 및 방역 유류등을 구입시 한꺼번에 과다한 양을 구입하여 이월시키는 등 예산 낭비 및약효가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향후 시급한 개선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지적사항을 마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별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 통지 적사항 2건, 기획 감사 실 4건, 문화공보실 5건, 내무과 3건, 민원봉사과 1건, 재무과 4건, 사회복지 과 3건, 환경위생과 5건, 산업과 5건, 건설과 11건, 도시과 6건, 민방위재난관리과 1건, 보건소 3건, 농촌지도소 2건으로 총 7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7년 행정사무가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