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건축조례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와 변회된 건축행정에 부흥하고자 홍천군건축조례를 93년도 4월 12일 제1451호로 제정·공포이래 지금까지 1회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및 동시행령이 8차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체계와 내용이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방향을 지방자치 시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의 편의, 안전, 권익과 밀접한 부분을 현실화 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군민생활의 권익보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홍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내용중에 ‘지방자치단체의’를 삭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2조입니다. 두 번째 적용범위에서 홍천군 행정구역 안의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조 적용의 완화, 제4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종전 건축법 제5조 적용의 특례가 제5조 적용의 완화,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5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개정(95년도 1월 5일자가 되겠습니다)됨에 따라 적용의 특례의 내용을 개정조례안 제3조와 4조로 전문개정 했으며, 건축법 제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법 등의 규정 내용이 불합리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범위를 개정조례안 제3조, 조례 제4조를 개정조례안 제3조1항에 종전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법령 등에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결정 변경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의 완화규정을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 도시계획의 설치로 인한 법령 등의 부적합한 대비 및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적용시 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보다 건폐율, 용적율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2호 가·나목 후단에 최소 대지면적에 최대 건폐율을 곱한 건축 면적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4조는 기존하고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5조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치에 관계되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6조도 구성에 대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7조 기능입니다. 쭉 읽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제3항제1호내지 8호의 규정의 심의사항. 2.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4의 규정에 사면결정 심의사항. 3. 제3조의 적용완화의 승인요청에 대한 심의. 4. 영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에 대한 심의 5. 3층이상으로써 연면적 5,000제곱평방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항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의 변경. 2. 경미한 에너지절약 및 국토공사 계획변경 심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제8조 이것도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1항 위원회는 간사를 둔다. 2항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주택계장으로 한다. 3항 간사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등 심의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항 위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홍천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는 변경이 없습니다.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를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3장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제14조 건축종합민원실 이것은 변경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이것은 변경이 됐습니다. 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여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근린공원시설 및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한다. 수정이 됐습니다. 제16조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고자하는 자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영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받고자하는 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에 따라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것도 수정이 됐습니다. 가설건축물 1항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출물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층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근린생활시설 1층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4. 영 제15조제1항 각호에 기준해 적합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사업비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진철거할 것을 공조한 경우에 한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항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 소규모 폐기물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4. 천막 및 유사한 구조의 창고 및 제품야적장. 이것도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5. 간이파이프 천막 및 유사한 시설물(유원지 및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임시시설 및 간이판매시설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6.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및 보온덮개 구조로 된 화원. 7. 원두막 또는 기타 유사한 시설물 8. 간이축사장 보온덮개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9. 기타 군수가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제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항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사 등록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건축사가 업무대행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 또는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4. 제1호내지 3호와 관련하여 건축관련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 2항 법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군수에게 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3조제5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별지 제23호의6호 서식에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법 제23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4항 제3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대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연2회 정산 지급한다. 제19조 건축지도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됐습니다. 1항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써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군수가 임명한 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20조 대지안의 조경이 되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됐습니다. 1항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한다. 이하는 똑같습니다.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이상 2.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2,000평방미터 미안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이상 3.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대지연적의 5%이상이 되겠습니다. 2항 영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경을 실시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1. 도매시장,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300평방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 4.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5.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6. 산림 및 농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7. 가설건축물 여기 1번부터 7번까지는 조경이 의무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3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이것은 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된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데 조경면적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한다. 여기서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가 되겠습니다. 제 21조도 수정이 됐습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이 되겠습니다. 1항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및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당시를 기준으로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심어야 한다. 높이 1미터가 당초에는 2미터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2항 제1항 규정에 심는 낙엽수는 60%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3항 건축물의 후면 및 측면등의 조경면적은 1개소당 3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당초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4항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의 깊이를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의 외관선의 안쪽으로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항 군수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성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이것도 수정이 됐습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1항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후 이를 조건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식수등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당해 조경공사비의 산출내역서와 당해 조경공사의 착공 및 준공여정일을 명기한 서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는 사용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당초에는 현금으로만 됐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완화를 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를 예탁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건축주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공예정일 이전에 당해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7일이내에 사용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상기후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경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사용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예정일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제2항 규정에 의한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당해 조경공사에 관한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항 조경공사완료 확인은 제3항의 감리완료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권자가 조경공사 완료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은 예탁 및 동예탁에 관한 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시 6미터 이상 도로 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거나 4미터 이상 2곳을 접해야 되나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시설은 제외시켜 농·어업에 대한 생산활동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정이 됐습니다. 1항 법 제33호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지는 너미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두고 접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에서 건립하는 농·어업용 시설은 제외한다. 2항 영 제28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유락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도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이것은 도로에 도출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공공주차용 건축물, 또는 소규모 매점 및 신문 판매대, 구두 수선소, 공중화장실 및 전화박스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영 제29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도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공공주차장용 시설 2. 방범초소 3. 소규모 매점 및 신문 판매대, 구두수선소 4. 공중화장실 5. 공중전화 박스 6. 기타 군수가 도로교통 및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항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는 철거 및 해체 이동이 용이한 가설자재의 구조인 것으로 한한다. 제5장 지역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내용은 전용 주거지역안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차고에 건축할 수 있도록 확대 했습니다. 1항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노유자시설 2. 종교시설. 이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게 됐습니다. 3. 초등학교 4. 공동주택 5. 전기시설. 이것도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6. 자동차 관련시설. 이것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주차장 및 차고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26조 이것은 개정이 안됐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이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특별한 것은 다 개정사항이 없습니다만은 8항에 뒷장으로 넘겨 보시면은 필름현상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9, 10, 11, 12, 13, 14, 15, 16은 기존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14항에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장례식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29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른 것을 변동이 없습니다만 13항에 장례식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30조가 되겠습니다. 근린상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뒷장을 넘기시면 20항에 장례식장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31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건축물. 이것도 12항에 장례식장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조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34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9항에 농·축산물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서 판매시설에 수산물만 돼 있었는데 농·축산물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1항에서 12항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13항에 축사가 새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다음은 36조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조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1항부터 11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12항에서 판매시설에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6장 지구안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제38조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9조 건폐율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0조, 41조, 42조, 43조, 44조 다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45조, 46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조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건폐율 및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1조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안에서 건폐율을 종전에 60%에서 70%로하고 또 아울러서 국가나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서 80%로 완화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에서 7항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8항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 : 70/100입니다. 당초에 이게 60/100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에 보시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서는 80/100 이것도 완화가 됐습니다. 일반공업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준공업지역도 저희가 완화가 됐습니다. 70/100, 80/100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항, 12항, 13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40/100이 없었습니다.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항은 변동이 없고, 이 항전체가 변동이 없습니다. 62조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인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조 용적율의 완화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조금 수정이 있습니다.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1에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1항부터 10항까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항에서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가 시설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13항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이것도 괄호안에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가 신설이 됐습니다. 14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6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게 전반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지표면 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이것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는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자동차 관련시설중 정비공장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준공업 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미만을 했을 때에는 1.5미터이상, 1,000평방미터 이상이였을 때에는 2미터이상, 기타지역에서는 1,000평방미터 미만은 3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4미터 이상, 여기 모든 건축선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상인 창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창고하고 운수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준공업지역에서는 2천평방미터 미만은 1.5미터 이상, 2천평방미터 이상에서는 2미터 이상, 기타지역에서는 2천평방미터 미만은 3미터 이상, 2천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4미터 이상으로 띄어야 할 거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림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지역 다 2천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2미터를 띄어야 되고, 2천평방미터 이상이였을 때 3미터를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신설이 됐습니다. 아파트는 6미터 이상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다음은 다섯 번째, 이것도 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위락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전지역에 대해서 2미터를 띄우는 것으로 저희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66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공해 및 위해불생이 되는 건축물을 공해공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자동차 정비공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용도를 저희가 세분을 하였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공동주택에 뒤에 3항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당초는 3미터였습니다만은 5미터로 정했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3미터 이상으로 했습니다. 띄어야 할 것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인접건축물의 통풍, 환기 및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4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을 띄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2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1.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2.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하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 3. 상업지역내의 건축물 4.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위에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이며,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8장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67조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바뀐 것은 1항2호만 바뀌었는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이게 당초에 10미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화를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조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조, 70조, 71조, 72조는 저희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10장 전체가 신설이 됐습니다. 제73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항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회 장은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4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6항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4조 위원회 제척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것은 위원이지만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조정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척이 되겠습니다. 제75조 조정위원회 회의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회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6조 분쟁의 조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소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 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8조 비용부담 1항 법 제76조의1제3항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필요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항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할 수 있다. 3항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비받은 경우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날 또는 조정이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의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 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 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81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도 제1조 이 조례는 공판일로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3은 도시설계의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71조와 관련해서 이것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4는 도시설계의 규제도표시기호가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홍천군건축조례안은 저희 군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 저희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또 군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조례에 인용된 순서대로 발췌되었습니다. 조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건축법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건축법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그 다음 페이지 건축법 제47조 건폐율, 건축법 제48조 용적율, 건축법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법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동법시행령 제81조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건축법 제15조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3조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법 제24조 건축지도원, 건축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시행령 제29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역안에서의 건축,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 건축법시행령 제68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69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건축법시행령 제71조 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법시행령 제73조 공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법 제54조 재해위험구역, 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52조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건축법시행령 제82조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 건축법시행령 제84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시행령 제85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법 제76조의3 분쟁의 조정, 건축법 제76조의4 조사 및 의견청취, 건축법 제76조의5 조정의 효력, 건축법 제76조의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건축법 제76조의7 비용부담, 건축법 제76조의8 조정절차 등,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건축법시행규칙 제37조 도시설계작성 세부기준. 이상으로 관련법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는 1993년 4월 10일 조례 제1451호로 지정되어 94년 12월 30일 1차 개정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모법인 건축관련법이 95년도 이후 8차에 거쳐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인용된 법규와 조례조문이 상충된 부분이 발생되어 전면 개정코저하는 조례안으로 본 검토보고서는 기존조례에서 개정되었거나 신설조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에 근거해서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해 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완화요청 및 결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3조로 적용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4조의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도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범위를 추가하고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용도변경 기준등을 완화 또는 보완 하였으며,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제4조2항의 조례로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군에다가 지방건축심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방법·기능, 위원회 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 운영상 필요시 자료제출요구, 출석, 의견진술, 합동조사반 편성 등과 위원의 수당, 위원의 업무상 비밀유지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5조내지 13조로 기존조항을 보완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 제11조의2항에 의거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단독주택과 근린공공시설 및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규정하였고, 건축허가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건축법에서 8조내지 10조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8조 및 10조로 달리 규정되고 있으나 법 구조는 건축신고 사항이므로 조례상에는 법규정을 인용하여 당초 조례규정 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존치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행령 12조4항12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추가규정하고, 조례 제18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건축행정에 관한 종사자의 자격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조정 되었습니다. 조례 20조는 영 제27조1항3호에서 건축물용도의 특성상 적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보완하고 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동조례 3항2호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적용면적 등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써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에 대한 당해면적, 조경면적 기준을 1/3에서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토록 강화하고, 집단 거주지역인 공중주택에 대하여는 옥외에 조경을 인정할 경우 지면의 녹지공간이 택지공간으로 유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보완규정하고, 당초 조례상 예치비는 조경사업비의 1배를 유치토록 돼 있었으나 행정쇄신 위원회 및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의거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만을 예치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시행령 28조2항1호 규정에 의한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규정에서 읍·면지역에서 건립하는 농·어업용 시설은 제외토록 하였고, 도로안에 건축제한 규정중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추가하여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 제27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조항중 8호의 공장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름현상소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28조 중심사업지역 및 일반 상가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대상중에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대상중 13호로 축사를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 제37조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대상중 제1항12호 판매시설 범위를 통상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로 추가 규정하고, 조례 제41조의 대지안의 조경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조항은 당초 조례조항과의 조례조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조항과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43조 대지안의 공지조항중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법 제65조 및 66조 규정에 불구하고, 인접대지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별도로 구분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각 부분까지 거리는 2미터로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각 부분까지 거리 1미터로 조정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제44조 용도제한 규정중 3항내지 5항에 적용됐던 조례조항을 적용된 조항으로 수정하고, 동조례 2항을 1항으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자구정리하였으며, 대지의 최소폭 조항을 신설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 최소폭을 8미터 이상으로 해서 도시정비사업, 도시계획 결정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 대지의 최소폭을 6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9조의 제목을 당초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규모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의 부속시설물 조항중 당초 조례상 3항을 2항으로 표기돼 있던 것을 자구수정하였고,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중 공항지구안에서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59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조항중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의 구조중 당초 조례상 1호 철근콘크리트조가 2호에도 같이 표기된 부분을 자구수정하고 조례 60조로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당시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개수·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조항중 1항8호, 9호, 10호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100으로 한다로 추가 규정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호, 12호, 13호의 지역에 자연취락구조인 경우에는 40/100으로 한다로 신설보완하였고, 14호에 용도지역 조문을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도지역으로 명확하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2조 지역안의 용적율 조항중 14호의 용도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도지역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용적율 완화조항에서 당초 인용법규 50조를 62조로 자구수정하였으며, 조례 64조 대지안의 최소면적 조항중 제1항 11호, 13호지역에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미터 이상으로 추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5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조항중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띄워야 할 거리 범위에서 1호, 2호 조문에 전용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시설용지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보완하였고, 1호 2호의 지역중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은 3미터, 1천제곱미터 이상은 4미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준공업지역은 1.5미터와 2미터로 하고, 기타 지역은 3미터와 4미터로 규정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3호지역은 당초 2천제곱미터 이상은 2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3미터로 수정하고, 4호 5호를 신설하여 아파트지역은 6미터 이상으로 위락, 운동시설, 장례묘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지역은 2미터이상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조항중 1호 띄워야 할 거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안의 시설용지 지구에 건축하는 경우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보완하였고, 동조 3호 공동주택의 경우 띄워야 할 거리가 당초에는 3미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5미터 이상으로 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3미터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4호로 기타 인접 건축물의 통풍·환기 및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띄워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띄워야 할 거리를 규정하였고, 영 제81조4호의 규정에 도시미관을 위한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동조2항3호로 상업지역내의 건축물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7조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조항으로 1항2호 규정은 영 제82조1항2호에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중심으로부터 5미터 이상 15미터 이하로 하고, 조례가 정하는 부분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조례상에는 건축물 높이가 10미터 이내로 돼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15미터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68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영 제84조1항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1항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에 적용하는 경우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 볼 수 있는 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7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중 2항을 전면 개정하여 구체화하였고, 당초 조례60조 온돌시공등 규정은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돼 있던 조항이 96년도 12월 30일로 모법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74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은 법 제76조의2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제척, 회의, 분쟁조정, 비용부담, 위원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건축관련법이 조례개정 이후 8차에 거쳐 개정됨으로 인해 관련된 법과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생김으로 인하여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된 조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건축관련법에서 위임된 범위와 홍천군 기존조례 등 타시·군의 조례내용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과 연결되는 기술적인 부분은 현장경험이 없는 관계로 검토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시인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은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위원회를 둘을 두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중에는 당연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민간인 중에서 위촉해서 위원이 되신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기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과 그 위원이 어떤 분들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저희가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를 할 적에 대형건물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사전에 할적에 열관리대책이라든가 각종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군청에 관계되는 실과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은 대학교수, 건축사무소에 있는 건축사 이런 사람들을 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중에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은 저희 부군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저, 건설과장, 지적과장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두 분이 계시고, 건축사가 3개 건축사무소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토목으로써 국일측량에 따른 일반측량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건축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관계는 허가하고 관계없이 건축에 따라서 서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됐을 적에 그것을 조정해 주고 이렇게 결정해 주는 기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위원회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법에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 자격은 법 제76조2의3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학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건축사,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해서 법으로 위원회의 자격을 줬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는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홍천군에서는 이 안이 이번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문한 것은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 내에다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은 이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위원회 구성원 자격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은 거기 위원회 자격자체가 한쪽에는 전문가들이고, 한쪽에서는 법률가쪽으로 해서 전문가 들이 위주로 되다보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지요. 건축위원회에 전문가로 되어 있는 대학교수, 건축사 들어가지요?

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가지요?

예.

그럼 여기에다가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검사나 판사, 변호사만 더 포함을 시키면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종합감사때나 군정질의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위원회라는 것은 많이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보면은 한건도 심의를 안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구만 자꾸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기능이 특별난게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짓다보면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고문변호가 있잖아요? 홍천군에. 그러면 변호사 하나 넣으면 되는 것이고... 솔직히 여기 지방법원 판사 한 명있는데 이 판사가 재판안하고 여기 나와서 조정위원회에 나와서 분쟁조정을 해 줄지도 모르겠고...

저희도 그것을 염려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방판사 혼자서 업무량이 엄청많아서 지금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법에서 규정된다고 해서 법에 따라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탄력성 있게 위원회 선정을 잘 해서 선임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관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미관지역이 나오데? 조례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법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미관지역이 없는데 뭐하러 조례에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미관지역을 만들 계획입니까?

안 만든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 미관지역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건축위원회에서 타일을 붙일 때에는 무슨 색깔로 해라.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지역을 모든 주민이나 통행인이 보더라도 아름운 지역으로 만들고 또 특이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도 집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각종 용도지구나 시설지구에 따라서 미관지구가 나왔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건축법에 대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도시나 농촌에는 불합리한 것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많이 완화가 되고 조례로 고치니까 군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법에다 맞춰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 홍천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에 제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지정이 안된다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는 물론 용어가 그전하고 바뀌어 졌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적거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걸 건축법 모법에서 정해진 거리지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거기에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계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한 종전의 이적거리하고 개념이 동일하고 그 거리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거리 이내에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맞도록 이것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지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글쎄 범위내에서 우리 조례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축조심사는 안합니까?

축조심사는 안합니다.

그러면은 18조3항에 보면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군수은’했는데 ‘군수는’이래야 될 것 같고, 다음에 4장 20조1항1호에 보면은 9페이지 3째줄에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런 표현이 있거는요? 다시 제가 읽어 보면은 연면적 괄호해 놓고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으로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와 같다’로 해야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연면적이라고 하면은 통상 저희은 동별개념에서 1동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가지고...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말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것은 조례안 제20조에서 연면적이라는 것은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조에서’가 아니라 ‘이 조와 같다’고 해야 맞지요.

1조에서 적용되는 연면적이 같다는 내용으로 ‘이 조와 같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적용을 한다는 연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할 때에 20조에서는 그 밑에 2호에서 연면적 1천평방미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천평방미터라는 것은 2동이 생길 때에는 합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거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위원장님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몇 번씩 읽어봐도. 전문위원님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내용을 만약에 생략을 한다면은 제2호에 나오는 20조1항제2호에 나오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 2천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에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말을 명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 2천평방미터 미만하면은 1동의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 되고, 2동의 면적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은 대지내에 2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 많은 면적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동을 합한 면적을 통상 조경면적의 조경비율을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짜리 1동이 있고, 500평방미터짜리가 1동이 있을 때에는 그 조항을 명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하 이 조항의 규정과 같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이 조에서 같다’는 말은...

20조에서 같다는 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계장님 나한테 이해를 구하려면은 나는 ‘이하 이 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20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지, ‘이 조에서 같다’그러면은 이 조에서만 맞는 겁니다. 20조에서만...

20조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지? 이것은 우리가 잘 만들어 놔야 되요.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전문가가 따지고 덤비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하’는 아래조항 조문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하 이 조에서’ 하면은 20조1항2호, 3호 2항, 3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 이 조에 한한다’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러면 20조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법률용어상으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맞습니다.

아니, ‘이 조에 한한다’이래야 내용이 분명해지지요.

그것하고 개념이 틀린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이 조에서 같다’는 내용하고 ‘이 조에 한한다’는 내용을 법률용어상을 정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이렇게 돼 있는데 교목이 뭡니까?

조경 수목에 관해서는 통상 교목하고 관목으로 크게 분리를 합니다. 관목은 우리 도작나무 같이 줄기가 위로 크지 않는 것을 관목이라고 하고요, 줄기가 위로 크는 것을 교목이라고 통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4항 끝부분에 보면은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끝부분을 읽으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쓰일 수 있도록’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장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요즘에 준공검사를 합니까? 사용검사를 하지요?

예.

그런데 왜 여기는 준공예정일이라고 했어요? 11페이지 둘째줄 끝에 부분을 보면은 ‘준공예정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예요? 사용예정일 아닙니까?

저희는 사용검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사용검사 예정일이나 그거나 취지는 같겠습니다만은...

취지같은 데 우리가 그 전에 준공검사라고 하던 것을 사용검사로 용어가 바뀌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지요? 기관에서.

앞에 사용승인권자라고 나와있지만 사용검사라는 얘기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하는 개념을 뒀기 때문에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얘기이고, 건축주가 했을 때에는 준공예정일... 본인이 봤었을 적에는 그런 개념에서 준공예정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사용검사를 해 줘야지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건축주도 사용검사 승인신청을 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왕이면 전부 사용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념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라는 것은 관의 개념이다 보니까...

건축주도 사용검사를 내야지 준공검사를 내지는 않잖아요? 계장님 어때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종에 관한 준공예정일이라는 것은 조경사업이 조경계획에 적합하도록 사업이 완료된 그 시기를 준공예정일로 보는 것이고요,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그게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구상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크게 차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사실상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공이 되겠고, 준공된 내용을 저희가 건축법상 사용을 해 줄 수 있는 그 내용은 사용승인이 되겠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이 완료되는 것은 준공으로 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이 다 됐을 때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조문에 대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 드리면은 8페이지 제18조제3항 ‘군수은’을 ‘군수는’으로 9페이지 제20조1항1호 괄호내에서 단서조항중 ‘이 조에 같다’를 ‘이 조에 한한다’로 제21조4항중 ‘쓰일 수 있도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으로 자구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은 위 사항을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홍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5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