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홍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할 것으로 생각되나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의 방법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소관 위원회 별로 질의, 답변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의건
09시 35분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 경저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쭉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무과에 새마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가 지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계장! 입파도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용역비를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어요?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산업위원회에서 조정 안하셨어요?
찬용
최찬용위원
조정했는데요. 예산을 세워도 집행을 못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98년도 본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인데...
봉서
기봉서위원
도시과장 오기 전에 예산계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송산 도시계획 소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말고 도시과로 이전한 사업 알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지난번에 송산면 시장 번영회에 한 40명이 참석하고 군수님도 한 번 직접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공약을 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2억을 올려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 없습니다.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그것은 '98년도 수정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수정 예산 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도시과장님! 입파도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용역비 어떻게 방법이 나왔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냥 세워만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세워 주면은 어떻게 하죠?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찬용
최찬용위원
입찰공고를 내고 하는 기간이 없잖아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저희가 '98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 비가 세워진 것이 있으니까 대체만 하면은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언제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98년도 기타 용역비에 또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나중에 3월 달에 대체를 해서 쓰면...
순범
홍순범위원장
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마지막 주경에 하면은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은 데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원인 행위는 지금 안 되고요. 당초 추경에 넣어서 원인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회계법상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명시이월로 넘어 가면은 3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당초 예산에 세운 용역비를 우선 입파도 건에 쓰고 나중에 목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주셔야..
찬용
최찬용위원
사정이 급한 것은 아는데,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할 수 있는 뭐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것으로는 안 되고요. 기존 '98년도 예산에 용역비 세운 것에서 우선 씁니다. 본 예산 세운 데에서 우선 쓰고 그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서 목 변경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월 시켜 가지고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봉서
기봉서위원
예산상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당초에 세운 것을 '97년도 추경에 넣어서 원인 행위 자체를 품위서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업자 선정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차피 사업비 7천 몇 백만원 필요한 것이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안과장님 말이에요. 그것을 추경에 승인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것이지 추경 승인만 해 놨다고 해서 그냥 집행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불용액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감액을 시켜놓고 ...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명시이월이 안된다고요. 그러면 감액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경에 넣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이니까 1차 추경할 때
찬용
최찬용위원
이번에 삭감시켰다가 1차 추경 때 다시 살리는 것으로.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네. 그렇게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 회계법상 맞지는 않아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예산 관계는 저희가 미처 깊이 생각을 못해가지고요. 급한 마음에 추경에 넣으면 바로 원인 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요청을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고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봉서
기봉서위원
같은 질의였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