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될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한달이 벌써 넘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7일자로 법률 530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8월 11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고, 9월 18일날 환경부령으로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이유및 법조항 변경과 합병정화조의 설치에 따른 규제강화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입니다. 총리령에서 환경부령, 이것은 조례 제2조에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단독정화조하고 합병정화조가 분리되었고, 두번째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 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고,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 출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그 내용은 같고 1에서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4항에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분해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 총리령이 환경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환경처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처령이 아니고 총리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령으로 바꾸었습니다. 5항에 정화조라함은 수세식 변소에 나오는 오수를 침전 분해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것도 총리령이 환경부령으로 되었고, 6번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 침전분해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것도 총리령이 환경부령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7항에 분뇨처리 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 분해된 총리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야 하천바닥 기타 공공수역에 방유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것도 총리령이 환경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8항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라함은 가축을 밀집하여 사육하는 지역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 분해등 총리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적인 시설을 말한다. 이것도 총리령이 환경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사항이 합병 정화조라함은 오수로 침전 분해된 환경부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5조 4항 개정안은 오수정화시설과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축산정화시설 및 설치준공검사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2항에도 법시행령 23조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6조 1,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조에 법9조 및 제10의 규정에 각만 달라 졌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법시행규칙을 제11조, 제13조, 제16조및 제19조로 되었고, 4항에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합병정화조로 구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시행규칙에 33조를 개정이 되었고, 제5항에 법 제9조및 제9조의 2, 제10조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정화조 등의 청소는 법 9조및 제9조의 2, 제10조로 되었고 시행규칙 제19조의1항3호내지 제4호는 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3호및 제4호로 되었습니다. 2, 3항은 현행과 같고, 제10조에 분뇨등의 수수료 징수는 법18조에 제4항에 의해 세분화 하여 바뀌었고, 그리고 2에서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7조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제밑에 13조가 38조로 되었고, 1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그다음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은 거기 법시행령에 29조 별표7 별표로 된것은 먼저 9조의 21조 별표가 7조로 되었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고, 처리실적 보고는 제13조가 제38조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법률개정 내용을 쉽게 제가 나름대로 법조항을 해석 해보면은 하수처리 구역내라고 하면 건물면적 1,600㎥이상의 오수나 정화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수처리 구역외입니다. 동해시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하수처리구역외입니다. 이것은 오수 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97년 7월 1일부터는 합병정화조가 설치 신설이 된사항인데 7월 1일부터는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 부터 유하거리500m이내의 지역에 설치전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을 위한 건물 기타시설물을 합병정화조 설치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개정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조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및 법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화조를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라고 하는등 용어및 근거법 조항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의 상위규정인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의 개정 '97년 3월 7일 제5301호와 동시행령 시행규칙 '97년 7월 1일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정화조 설치제도를 신설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적용범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동해시 환경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230개 자치단체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된것에 대해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문제는 '97년 3월 7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행정의 모든면이 강화되고 강력한 환경보호차원의 법이 되었는데 오폐수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이문제가 설치당시에 모든 권한이 업자에게 있지요.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그럼 직원이 나와서 그정화시설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했을때 말하자면 잘걸러지지 않고, 오니가 잘살지 않고, 자동식이던 수동식이던 잘안되었다고 했을때 그 책임 추궁은 누구한테 있어요?

책임추궁은 설계에서도 쭉 검토를 하고 하기때문에 책임추궁까지 민원서류가 많이 접수가 되는데 책임은 과장부터 다 있습니다.

그 책임한계가 시공회사에 있습니까?

설계를 잘못하면 설계시공회사가 있는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봅니다. 설계시공대로 정화조가 그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이것은 엄밀하게 점검을 하기때문에...

단독주택은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로 아파트 업체에 입주되어 있는 100세대 이상 몇백세대 단 20세대 이하도 독립맨션같은 경우에도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정화조가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입주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요. 잘모르지요.

그러면 국가나 국가시책이나 우리시 시책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규정대로 지어 놨는데, 우리에게 책임을 떠 맞기느냐. 그러니 준공검사 과정에서 누가 잘못된것인가 이것을 실지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계회사에서 우리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은 세부적으로 보고 사전에 조치를 다하고 점검을 하기때문에, 제가 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시에서 정화조 법이 단독이던 합병이던 이 법이 개정되어서 정말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많지요?

조금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총리령이 이것이 환경부령으로 고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시책이고 국가에 신구대비표에 별문제가 없는데, 이런법이 총리령에서 환경부령으로 다시 또 내려왔을때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얼마만큼 이법을 준수하고 강력히 이행해 줄수 있는 시행령인가 이것이 문제이지요?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법은 설치할수 있는 회사에 권한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것이 문제이고, 우리 지역주민과 시민에게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정화조 시설을 잘 보완조치를 해주어야 겠다, 라고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김진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고생이 제일 많으시고, 우리가 기피하는 혐오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과장이십니다. 하여튼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보니 적기에 개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어떤 실과소를 보면은 일년 늦게 개정하는 실과소가 있고, 2년 반만에 개정하는 실과소가 있는데, 적기에 개정하시는 것도 현실에 부응하는 하나의 좋은 묘안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현재 법개정이 오수정화시설과 단독정화조가 법에 있었는데 추가 된것이 합병정화조 신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합병정화조 신설이라 함은 오수와 정화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합병정화조입니까?

그렇지요 합병정화조라고 하면 분뇨하고... 두가지로 나눕니다. 하수처리 구역내에 있고, 하수처리 구역외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하고 없는데에 따라 다릅니다. 하수처리 구역외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데를 하수처리 구역외라고 합니다. 분뇨하고 생활오수하고 같이있는 오수정화 시설을 합병정화조라고 합니다. BOD가 20㎎ 이하일때 공동수액이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금년 7월 1일부터는 하천호수나 바다의 경계로 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 설치되는 접객업소나 숙박업, 목욕탕업을 위한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m 지역에 동해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에도 2002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2002년 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예외 지역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그렇지요. 없는데에...

동해시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때문에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내용으로...

2002년 이후 시행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있읍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축산폐수에요?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그것도 축산농가에서 축산할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설치할때는 축정계하고 상호 협의가 됩니까?

네 됩니다.

연계성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그때 아직 합병정화조에 축산과 별도로 된것이 없어서 지도소 축산계하고 합의를 해서 그때당시는 아직 기간이 있기때문에 그때가서 하려고...

특히 달방댐 상수원 보호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원래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니까 그런얘긴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구역내가 되어야 하는데 없기때문에 나중에라도 망상 이라던가 삼흥이쪽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2002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기때문에 그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정화조시설을 일년에 한번씩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이야 별 문제가 없지만 대게 정화조시설은 사실 건축허가가 날때는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용량을 설치했겠지만 이때 흘러나오는 물이 정화가 안됩니다. 정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집중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해시에 공동주택 이상은 현재 다 기준치 이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수질을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최종 방류수를 지금도 제일 쉽게 말해서 시청것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유입수로서, 폭기조를 두군데 걸쳐서 최종방류수를 지금 수질검사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는것은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만 있지 어떻게 그런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실적같은 것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몇건에 얼마?

그것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우리가 수납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 물을떠서 보내가지고 시료를 떠서 거기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몇ppm 이냐 예를 들어서 분뇨 생활수와 합해서 분류 시오수나 우수를 할때에 20㎜BOD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입수 50%에 100ppm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기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를 해서 그돈을 어디에다가 씁니까?

다 세입에 들어갑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네 일반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까 생각을 했는데 안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있는데 따라서 기존 PVC로 되어 있는 정화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조물로 말하자면 정화조설계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쳐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 우리시가 과연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규칙에 따라서, 또 시행규칙이나 우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했는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내부에 오염되지 않는 물을 채우게 하는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동해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법대로, 시행규칙대로 점검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합병정화조나 법이 자꾸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또 강화되고 우리시에서 필요로하는 규칙을 더 강화할수 있는 법도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축산폐수 말하자면 우리가 주로 더 염려하는 쪽은 환경보호지구에 이런 구조물로 처리될 정화시설을 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야될때가 왔지 않나 생각하고 오염되지 않는 물을 채워서 검사를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 정화조 시설자체가 부실한것이 아닌가, 또 제대로 되어 있는가, 폐수가 정화되어서 땅속으로 스며드는가, 안드는가 그문제를 가지고 논할것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자체를 가지고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심도있게 준공검사에 임해주는 강화 자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은 철저히 도면에서부터 5항도 있지만 용도변경 증.개축이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고 봅니다.

검토하는데 방수문제입니다. 과장님이 폐수정화시설을 국고보조나 우리시 보조나 자체 축산폐수 정화조시설을 할때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있을때 과연 얼마만큼 정화조를 완벽하게 했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검사기관이 바로 우리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해준 업체도 잘하겠지만, 그것은 후자에 누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설할때 검사기준을 높여주어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시행규칙에 적합하도록 강화시키는 쪽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의견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검사기는 설치되어 있나요? 자체 검사기가?

오수정화 이것은 물을 뜨기때문에 뜨는 것이 있습니다.

다 올려 보내야 되나요.

우리가 검사를 하나도 못하고 보견환경연구소에 다 올라갑니다.

자체적인 검사를...

홍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소가 영동지역에 설치를 해서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물을 떠가지고 오수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폐수도 많은데 영동지역에는 없어서 춘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삼척, 태백, 강릉쪽에 있는것은 전부다 춘천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영동지역에 하나 있어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동해시 검사소...

동해시에 유료화장실이 없지요.

없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일반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이 개정되었군요. 시장이 했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고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동해시도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중점으로 다루었는데 향후 동해시에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나 필요성은 있습니까?

현재로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보아야 알겠습니다.

단 기간내에 모이는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한달사이에 40만 인구가 입.출입을 하거든요? 거기는 유료화장실을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그것은 해수욕장별로 망상뿐만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유료화장실을 개인에게 돈을받고 운영을 할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운영할때

개인이 운영할때의 얘기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발한동 시장이나 도로 이런것이 어느 밀집지역에 화장실을 지어놓고 돈을 받으려고 할때 하는사항입니다. 정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고시할때 하는 내용이지 화장실과 차이를 두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문 세입자체를 의회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앞으로 개인이 유료화장실을 지었을때 시장이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구조문에 앞으로 생겼을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고시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조항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규제강화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입니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로 안조례 제3조 5, 6, 7, 8, 9, 10, 11, 12, 15조입니다. 두번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개정입니다. 이것은 안조례 2조, 4조, 5, 6, 7, 8, 11, 12조입니다. 세번째 폐기물 보관용기 철거및 이전시 행정대집행법 준용 조례 제10조 사항입니다. 네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등 규정화와 안조례 제10조 5항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보관용기를 설치의무화 시켰고, 다섯번째는 폐기물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입니다.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일반지역 25천원에서 50천원입니다. 나머지는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이 '95년 8월 4일날 시행령은 '96년 1월 19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법개정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폐기물관리지역에 담배꽁초등 투기과태료 25천원에서 50천원 상향조정은 동의서 법 따라서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용어 및 준거법 조항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또는 폐기물로 하는등 용어및 준거법 조항령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상위규정이 폐기물 관리법개정 '95년 8월 4일 법률 4975호에 따른 조례정비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입법환경변화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등에 규제를 강화하였고,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처음에 골자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인데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변경하였군요?

그것은 수질분담처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장 폐기물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는것은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 즉 쉽게 얘기하면은 종전에는 일반폐기물 수질운반처리 그리고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질운반처리 특정폐기물 수질운반 보관기준, 특정폐기물처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조례를 할 현황은 생활폐기물 사업자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바뀐것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에는 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류가 많은데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자 그다음에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1년에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일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시키면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시키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준은 말씀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를 한데 묶어다가 세분화 시켰다.

무엇이 성립이 되어요?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지정이 되는 업자는 어떤배출에 무슨 제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배출신고서를 사업자가 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배출신고서를 제출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분리가 되면은 일반 지게차에다가 올릴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저희가 하는 상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상보산업...

그것이 간단히 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보산업은 저기 운동장 밑에 가다보면은 그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25천원에서 50천원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시군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시키는 조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뒤에 나왕 있습니다.

우리시가 얼마에 적용이 되느냐

현재 25천원에서 50천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맨뒤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법조례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5천원에서 50천원 별도의 휴대기구가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25천원에서 50천원으로 된것이 있습니다.

25천원에서 휴대기구없이...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도공문 조례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현행이 25천원이고 개정안에는 50천원. 강화해서 우리시가 한다.

시민이 될수 있고 적발되면은 25천원을 물렸지요.

시비가 문제가 되지요.

네?

나는 버렸다 안버렸다

그것은 우리가 안되든 경찰관들도 입회하게 되고 이것은 이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규칙이나...

그것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120ℓ짜리 음식물 수거함을 놓아 두는데도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됩니다. 그것은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할 사항이지 그것을 어떻게 일반 넣었는데 안넣었느냐 또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린것도 일반과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에 기타 묻는 폐기물인데 그것은 적발하기가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음식 대단위로 나오는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98년도에 특수차량을 한대 더 늘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사실 그문제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수거 문제는 계속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지 그것은 지금 위원님 좋은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되어가지고 의식의 구조가 바뀌어야지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분리수거가 되도록 더 앞으로 버금가는 조례안과 규칙을 연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명제를 합니까?

제가 실명제를 할려고 하다가 그것은 앞으로 계속 애로사항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보충 촉구가 되겠는데 특히 판매업소에서 수거하는 량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그러면 가정마다 시계 건전지나 각종 많잖아요. 손전등이나 건전지를 가지고 오는 량에 따라서 판매업소에서 우선 보상을 하나 더 준다던가 그런쪽으로 우리시가 방안을 세우면은 참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사무소에다가 이것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면...

동사무소도 있겠지만 판매업소가 사용한 10개를 가지고 오면 1개를 써비스로 준다던가 하는 그런쪽으로 보상한다 이러면 좋은 수거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동별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통별로 비치를 하면은 계산이 다 나오지요. 제일 합리적이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시행의견입니다. 하여튼 제가 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진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결된 안과 병행, 골자는 다르지만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및 법조항 변경과 관광지용. 불연성용 규격봉투를 추가하는등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개정입니다.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개정하였고, 쓰레기 배출방법 지정에 음식물쓰레기 포함, 쓰레기규격봉투 종류에 관광지용. 불연성용 추가및 색상지정, 쓰레기 규격봉투 재질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에서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가 늦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관광지용 봉투를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색깔도 있고 해서 이미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불연성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불연성 타지 않은 것으로 해서 추가 색상을 다르겠끔 지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 고밀도폴리에틸렌이 무엇이냐 하면은 늘어나는데 잘 안늘어나는것 저밀도폴리에틸렌 탄력성 있는 폴리에틸렌 즉 하우스 같은것 이런것을 추가로 지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별표 2에 음식물쓰레기 종류에 음식물쓰레기 해서 배출요령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후 전용배출용기에 넣어 배출한다. 참고로 동물뼈, 비닐, 병뚜껑등 이물질은 제거하고 호박, 무우등은 잘게 절단한후 배출, 배출요령이 첨부되었습니다. 나머지 쓰레기 봉투용량 및 두께는 제작자에 관련해서 같고, 그다음에 제작사항은 거기에 나온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용, 불연성, 공공용, 관광지용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사항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및 준거법 조항 변경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용어및 준거법 조항정비, 쓰레기 봉투 추가및 색상지정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상위규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95년 8월 4일 법률 4975호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및 규격봉투를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일부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폐기물 용어를 정비하고 지정 배출방법에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를 추가하였으며, 재질을 추가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쓰레기봉투에 제작사양서를 보면 세가지의 봉투가 있잖아요?

그것이 조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이것이 썩는 것이 있고 안썩는 것이 있는데 썩을수 있는 폴리에틸렌은 단가가 비싸지요?

좀 비쌉니다. 지금 썩을수 있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거예요?

차이가 썩지않는것은 튼튼하고 썩는것은 좀 얇고 찢어질 염려가 많습니다. 한 20%정도가 되어 있는데 썩는 것은 단점이 집에 종량제 봉투를 하기에는 좀 약하고 썩지않는것은 이것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분야면에서는 썩는것으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종량제봉투는 썩는거란 말이지요/

네 지금 썩는것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용과 공공용과, 관광지용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관광지용하고, 공공용이 이것이 다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색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관광지용은 예를 들어서 무릉계곡에 들어갈때 판매소는 별도로 있고, 마을휴양지 이런데도 있지만, 무료로 지급을 합니다. 관광지 입구에서 황색 무료로 주고 나올때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있는것은 돈을 판매해서 팔고 공공용이라고 하는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통반장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용으로 합니다. 색깔이 전부 다릅니다.

그럼 판매소에서 판매할때는 일반용만 판매를 합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이 판매합니다. 이것이 마을휴양지 같은 경우는 관광지용도 판매하고 다 판매합니다. 그런데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때문에.

공공용 같은 것은 판매가 되겠습니까?

공공용은 판매가 안되지요. 그것은 통반장들 새마을지도자들 주는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들에게 배부하는 것이고...

네 색깔이 다릅니다.

나머지 두개는 판매용이구요?

네 판매용입니다.

이것이 용량이 틀리지요?

용량은 부분별로 다 틀립니다. 이것은 안 해놓았지 거기에 나옵니다. 조례에 50ℓ 나옵니다. 5ℓ, 10, 20, 50, 100ℓ...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 한4억정도 되는데 세부내용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좋습니다. 시간의 효율성때문에 다음에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수입이 봉투판매하는 돈이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벌칙부과금하고...

부과금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세입니다.

그 세가지 종류가 우리가 총 얼마쯤 될까요?

그런 봉투판매는 판매를 하는것에 따라 다르니까 규칙적인것은 없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는 시로 내려보내주고 1%는 도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과태료 적발된것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치 않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아실려면 일자만 가르쳐주시면 평균을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청소 미화원을 관리하시고 청소차량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징수하는 모든 제반비용하고 우리가 환경쓰레기 처리관계를 하는 것하고 수지타산을 할때는 얼마정도...

수지타산은 모자랍니다. 수지타산은 80%정도는 모자른다고 합니다. 100으로 보았을때

80%로

네 이것이 얼마 안됩니다. 과태료도 그렇고...

환경개선 부담금 관계는 도에서 이것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습니까? 도에서 우리가 부과를 하면은 일단 환경부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9%, 1%입니다. 그것은 얼마안됩니다. 이것이 세입을 예결위원회에서 세입예산 전망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특히 쌍용같은데가 벌금을 많이 내지요.

네 건물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차량도 경유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동해시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제일 많이 징수하는 시일겁니다.

아닙니다. 강릉같은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차량숫자도 많고 속초같은데도 많습니다. 큰 건물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호텔같은것이 면적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동해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큰 산업체가 있는데도 그래요?

산업체하고 다릅니다. 건물면적하고 따지기 때문에 면적하고 차량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공장도 환경부담금을...

그것은 내지요 내는데 건물면적이기때문에 규정이 우리가 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시군별로 보면은 동해시가 네번째, 다섯번째로 들어가지요

차량도 우리 동해시가 물론 통합시군보다는 적지만은 일반시군보다는 많잖아요. 인구도 많은데 그래서 동해시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제일 많이 징수하느냐

아닙니다.

환경개선 부담금도 원인행위로 부터 부담을 내는 것이지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농촌에 많은 쓰레기가 나오지요.

네 나옵니다.

환경부담금은 지방같은데 많이 환원을 해야...

맞습니다. 환원을 해야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쓰레기 봉투를 보면 이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렸을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97년도에 동해시에 건수가 몇건이나 되고 대충 금액이 얼마나 과태료가 물린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월, 수, 토에 쓰레기차에 같이 타보면은 월, 수에는 일반 종량제를 버리는 날인데 가보면 검은 봉투가 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미화원들에게도 뒤져 보아라했고 뒤져서 봉투 표지로 되어있으면 적발해서는 무엇인가는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요새는 약아서 근거될만한 것은 하나도 안버립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42건에 4,47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휴지, 담배꽁초 등 아무곳에나 버리는 행위가 6건에 275천원,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로 과태료 낸것인 36건에 4,200천원 이렇습니다.

42건은 주로 어떤곳이예요? 가정집인가요 아니면...

가정집도 되고 그 다음에 대개 영업하는데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구분은 못해보았습니다. 가정집은 별로 그런데 지금 영업하는데가 많이 나옵니다.

과태료를 물리면 징수과정에서는 제대로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청문회를 다했습니다. 그냥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청문회를 하라고 공문을 내면은 옵니다. 와서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청문받아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때문에 안면 이런것을 무시하고 우리과 사무실로 오면은 절대로 누구는 봐주고 이런것이 없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다 받고 나중에 부과가 되어도 이의가 없겠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도 청소차를 타보면은 아직까지 많더라고요. 가정집에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