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회의는 동해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관광과장 김진희입니다. 저희들과에서 제출한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96년 6월 30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과 현재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국가 유공자 또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차료 면제 및 경감조항을 신설을 해서 해당되는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소유차량은 공영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는 조항이 되겠고, 그 다음 세번째는 건물을 지을때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적용을 현재는 건축물 부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상사용할 공영주차장이 시설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 참고 하시고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례 제3조에 보면은 주차요금 항목에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앞으로 제3조2항1에 있는 긴급자동차 외에 2, 3번에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같이 면제할수 있고, 그 다음에 경자동차, 경자동차라고 하면은 800cc 미만을 얘기합니다. 800cc 미만은 주로 티코, 아토스, 봉고차량은 타우너, 다마스 이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확정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 계속해서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조항입니다. 이것은 현행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대지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로 지금까지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무상 사용할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 총설치비용이라고 하면은 토지 실지가액과 지상건축비를 같이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라고 하면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총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서 계상하되, 땅값은 공시지가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설치 비용부담을 하는 사람이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도심지에 근무하는 지처는 땅값이 상당히 비쌌는데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고 하니 땅값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공용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이니까 결론은 비용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할수 있지요. 그래서 개정사유는 주차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해 6월 30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건축물 부지가격 적용에서 무상 사용할 당해 공영주차장의 시설비용으로 변경한다.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하고 관련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 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측면에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는 예우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하였으므로 시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은 행정쇄신 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확정된 건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당해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으로 '96년 6월 30일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린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예우측면이고, 경자동차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제도사항이고, 부설주차장 문제는 전에 의원발의로 낸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땅에 집을 짓는 땅에 땅값을 가지고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후에 6월 30일직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월 30일날 날짜를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시 관내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회 이런 국가유공자들이 보훈 4단체가 있습니다만 전체 398명입니다. 이사람들중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7대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398명중에.

37대

차량이.

완전 면제입니까?

삼백몇명?

398명중에 37대이고 그외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같이 면제되는데 이것은 우리시관내 1,056명에 차량 150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 2월

공포는 곧 할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하고 또 오늘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원주던가 경자동차 50% 감면이 상당히 지켜지기 어려운것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 김진희 : 현재는 위탁계약서상에는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월달에 위탁 계약을 재갱신을 하거나 이럴때 이 사항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지지 않을때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것이 곤란한 것이니까, 반드시 유족이면 유족증명서가 있고 소지를 했다고 보여주면은 면제를 받도록 하고, 장애인도 증명서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되도록 위탁계약시에 교육도 시키겠고, 계약서상에 분명히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만은 한두달이라도 이제 감면 경감되었을때 위탁자의 손해라 할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1월 한달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단지 1월 한달이 문제인데 그것은 어차피 2월달부터 시행이 되기때문에 한달동안은 수탁단체에 협의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대상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차량에 비해서는 사실상 보훈 4단체는 37대, 장애니 150대 전체 187대입니다. 그것이 분산되고 하면은 수탁단체가 조금 손해가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부터는 그것이 반영이 되는것이니까.

2월달 까지라면서요. 1월말이 계약 만료일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내년에 주차장을 새로한다면서요. 내년 2월달에.

갱신합니다. 2월 1일부터 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운영및동시행 규정에 보니까 차별화는 없는데 그것이 넌센스 질문이 될런지는 몰라도 감안해 주시요. 이 천곡동 같은데 주차하는 요금하고 저기 변두리 주차하는 요금은 다 똑같이 받지요?

지금은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불공평한 것이 있겠습니다. 도심지하고 변두리 지역하고 차를 대는 혼잡한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러기때문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차별화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사실 그런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무릉계 들어가는 입구에 자동차단기 설치를 하는데 시간제로 나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두시간까지 기본으로 해서 500원씩하고 한시간 지나면서 조금식 더부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내 공영주차장도 사실 그런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하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사항은 이성기 위원님께서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시행한 년도도 아직 얼마되지도 않고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도심지하고 차별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시행이 어렵습니다.

작업을 하려니 번거로워서 그러지요. 일이 많을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일은 많은데 그렇게 되는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싼땅에 차를 세워놓으면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는 것이 맞지요. 그 다음에 싼땅에 차를 세워 놓는 것은 요금을 싸게 받는것이 맞고요. 그것이 어쩌면 형평성에 맞지요. 정확한 형평성이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완벽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한 얼마나 마찰이 생길런지 안생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찰의 소지가 있는것을 알면서 우리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탁기간이 끝날때까지 유보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교통관광과장님 이것이 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은 안되요.

문제는 차기에 갱신을 할때 이런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탁단체에서는 이해를 하고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이의를 달았을때는 뭐라고 해요.

나중에 계약 갱신하라고 할때 그런관계에 감면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수탁요금 이런것이 조금 차이가 나겠지요. 어느정도 줄어든다고 하는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2월부터 갱신할때는 한달동안 계획이 있는것을 그것을 감안해서 전부다 위탁료를 선정을 할때 참조를 하도록 계상을 하도록 대체를 해나가겠습니다. 손해보는 만큼은 수탁단체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요금을 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혜택보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데 동의를 하는데 그런 마찰의 소지도 다소간의 마찰의 소지라도 이것도 어쩌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거든요.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단체도 또한 상당히 시가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단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선상에서 모두 위탁을 받은 업체일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굳이 의결을 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부칙이 삽입이 되어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생각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탁단체는 몇개되지 않지만은 혜택보는 사람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데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수입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차기에 갱신할때 그것을 반영시켜 주겠다는...

그 사람이 계속 계약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기야 그단체가 계속 맡으라는 법은 없지만, 입찰을 보고 이러는데 아마 장소는 바뀔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차피 수탁단체를 비영리 단체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올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그래서 어느지역을 맡던간에 금년 1월분 수입금을 감안해서 감액 개정해주도록 하므로 인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취지에 맞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과장님 말씀은 비영리 단체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경영 차원에서 만약한다고 했을때는 그런 특혜를 준다고 한다 이런것을 폐지가 되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몇년동안 계속 단체에다가 계약을 한다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일장일단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 단체를 불문하고 거기에 응할 사람은 다 응찰을 하시오 공개입찰을 붙이면 입찰가는 상당히 높아지고 시의 수입도 올라올겠지만은 그만큼 그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시민들한테 에누리 없이 잠깐만 세워 놓아도 돈을 받고 이러면 시비요인도 생기고 오히려 더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일장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영리 단체가 사실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이제 과장님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도 되고 있어요 6시 넘어서도 요금을 받는다던지 심지어 어떻게 받는지 압니까? 6시 넘어서 개인이 수익을 맞추려고 하겠지요. 주차를 해놓으면 천원씩 받아요. 보통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우려하는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전부 영업하는 집들은 보면 자기집 앞에 그전에는 요금을 안받았는데 지금은 현재 가족들이 사위가 온다, 딸들이 차를 가지고 와도 주차료를 시간제로 계산해서 달라고 하니 그것이 상당히 주인된 입장에서 생각할때 아주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단체가 그대로 할것같으면 그런것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맡아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이 있거나 말거나, 영업집이던 친척이 되던지간에 받을 것을 다 받기 때문에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행정에서 그런 시민들이 여론이 들어온다던가 민원이 접수를 했을때 아직 개인이 운영하는것하고 비영리 단체에서 맡았지만은 실지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을 써서 운영을 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때는 비영리 단체를 불러서 이렇게 계약해지를 한다던가 촉구를 하고 시정지시를 할수 있지만, 개인이 한다면 그것이 계약한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점은 어려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때 제가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운영시간이 지난번 언제 말씀하셨을때 윤위원님께 말씀을 잘못드린것 같아서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잘못되어서 그것을 오늘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요즘 동절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요즘 한 6시면 어둑해 지지요.

7시 반

7시 반까지

오후 7시 반까지 19시 30분까지

19시 30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손해 나는 부분은 시에서 보상이 가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찰에 소지가 없다면 저는 철회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은 앞으로 심각히 관리가 되어야 할겁니다. 과장님은 계속 단체가 하고 있는것으로 사람을 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실제적으로는 안그렇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상당수 입니다. 이름은 물론 그 단체지요.

노하우를 기해서 완화시키는 방안을...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하고... (위원석 소란)

건물주는 차한대를 갖다대는 자기집앞에 차를 대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 조항을 하나 넣어서 건물주는 예외로 한다 한대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을 넣어놓아야지. 그것 때문에 싸움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는 운영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까봐 사실 제안을 했던것인데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지요. (위원석 소란)

그럼 본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공영개발계장 최석인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건설교통부에 출장중이기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되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조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해오던 동해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그 동안의 변화된 상위관련 법조문과 상이하여 근거법률의 올바른 적용으로 개선보완하여 현실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자구수정입니다. '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개량사업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시행지구지정에서 별책에 의한다의 규정은 조례상 별책사항이 없으므로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토지가격 평정중 적용조항 개정입니다. 토지가격변경을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적용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8조 연부납에 대한 기간 연장과 연체요율을 인하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연부납 기간 2년을 20년으로 하고 미납급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3할을 연 8%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규정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19조 채비지등의 매각에서 도시구획정리 채비지 매각규정을 동해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 매각규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한 규칙에 따라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자구수정입니다. 등기절차에 의한 변동신고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토지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제3조 구획정리사업의 명칭에서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동해시 묵호 1지구정리사업을 동해시

정리사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 입니다. 동해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토지가격평정은 보상법규에 의거하도록 하고 토지대금 납부를 20년 이내에 연 8%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에 저촉은 없으며, 실무적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왜 연 3%를 연 2년 20년으로 하고 3%를 8%로 하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되면은 환지하든가 이런과정에서 분할연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얘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징수금이나 교부금을 분할연납을 할때에 2년이내로 하고 연3할의 이자를 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방재정법 규정하고 다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맞추어서 하려고 그것이 20년과 연8%가 되겠습니다. 다른뜻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하고 일치를 시키는것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