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주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조례의 기존 근거법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및축산법의처리에관한법률로 바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강서구도 서울에서 가장 큰 농지를 접합하고 있는 구청에서 도시기능의 전부를 차지하는 신도시로서 탈바꿈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여기에 따라서 이 축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대폭 제한해서, 다시 말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부터 발생되는 재폐혜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걸로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결국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바꿨기 때문에 바꿨다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공항확장지역, 마곡지구의 사가지조성을 대비해서 수질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가축사육에 대한 특례를 삭제했다, 골자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59개의 농가가 3,600여두를 축산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지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해서 무방비지대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허가받은 사항으로 그대로 놔둔다면은 공항확장지역과 마곡지역의 시가지조성을 대비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위배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따라서 이 조항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축사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부지알선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복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의 가축사육 농가는 부칙에서 기존 조례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육할 수 있도록 해준 것 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청소과에서 정화조라든가 폐수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고 저희과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관부서는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인데 이 축산폐수문제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 문제라든가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문제는 관계부서인 청소과에서 서로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에서 전 구역을 허가지역으로 하겠다는 사항을 청소과로도 통보를 하고 이 입법예고를 거친 겁니다.

입법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서로가 책임을 전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책임전가가 아닙니다. 무슨 사안이 발생된 것이 아니니까 책임......

사안발생이 아닙니다.

이것보세요, 지역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사안발생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개정하고자하면 다음에 대책까지도 생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4조 1항 및 2항을 위반했을 적에 벌칙규정이 어느 것인지 아십니까?

예, 벌칙규정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잘 못알아들었는데요.

예.

폐수, 오수 여러 가지로 관계부서에 따라 많을 수 있겠죠.

벌칙규정 있습니다.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소과와 우리 관계, 역시 청소과도 강서구청장 산하고 저도 강서구청장 산하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강력히 앞으로 통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없애버릴 그럴 만한 어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는 것을 없애버려가면서 가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현재 59개의 농가가 적절한 법에 의해서 지금 축산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59개 농가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폐수관계등 해당부서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적절한 대책을 취해 나가면서 앞으로....

예,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축산 허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평방미터 안에 몇 두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만 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대지는 간이, 이것은 물론 청소과 겁니다마는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은 50에서.....

내가 정화조설치에 대한 대상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허가를 얻으려면 어떠한 자격,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만 허가를 해주는지 알고 계시느냐구요?

이것이 허가를 할 때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러한 제반사항을 허가가 들어오면은 관계부서에 사전협의를 넘겨서 관계부서에 동의를 전부 받아서 수합을 해서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지역경제과장이 허가를 하는 일일이 기준을 정해서 단독허가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정하는, 지역경제과장이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기준을 알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불러드릴게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돼지 경우에는 신법에서 50평방에서 140평방 미만은 간이축산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고......

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 두수가 왜 나오질 않아.

두수 제한은 지금 담당직원 얘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무제한이라는 것은......

그 장소에 적합한 수음을 기르면 된다, 두수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 한다고 지금 담당직원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허위보고를 드릴리는.......

.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관계로......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저희가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안을 다루는데 장시간을 소요하기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간단히 과장에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검토의견에서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항 및 마곡지역의 시가지조성을 대비한 수질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가축사에 대한 특례를 삭제를 하는 조례인 만큼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또는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딱 하겠다고는 제가 답변을 해올릴 수가 없어도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 가지고 현장에 사육하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지금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한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나 축산 농가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법령상에는 부지알선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지만 저희 강서구 입장에서는 타지역에 우리 서울시가 아닌 타도 시 군 지역으로 갔을 때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또 하고 협의 과정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타지역으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내에서도 또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두고라도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수질오염방지나 환경보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금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대한, 지금 저희가 자금이 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4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40억을 또 그쪽으로 넣겠다 하는걸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일이 있어요. 현재 우리 예비비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는 아마 재정경제국장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데는 돈을 쓰지를 못하고 공공용청사, 앞으로 몇 년 후에 지을는지 모르는데다가는 적립을 하는데 몇 십억씩 갖다 적립을 하겠다 이게 지금 똑바른 행정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바로 지금 현재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도액 2억 한계 내에서 지금 대출해 주는 것조차도 재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공공용청사에다가는 40억씩 넣어놓고 또 40억 적립하겠다, 또 어디에다 몇 십억 적립하겠다 이러는 돈은 있으면서 이런 오 폐수와 관련돼 가지고 수질이 오염되고 환경이 엉망진창으로 된 이런데는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 중소기업은 다 쓰러져 나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런데는 나갈 돈이 없다, 그런데 40억씩 적립은 가능하다, 이것은 도대체 강서구청의 지금 현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문제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 당시도 이 법령에 의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사실상 발산동 지역에는 그 지역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예컨대 현재 지금 거기 축산농가가 허가시설 규모는 아닙니다. 아니고 간이시설대상규모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할 때 보니까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걸로 파악이 돼있어요.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전하는데 따른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게 돼있지 현재에서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면은 지난번 예산에는 일부라도 책정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것 가운데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만 중소기업 간부들과의 간담회는 2,000여만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간담회에다가는 중소기업 간부들하고 MT 간다 어디 뭐 어디를 타고 간다 이런데는 2,000여만원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이나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단돈 한푼도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책을 따지다 보니까는 재정적지원이 어렵다, 재정적지원이 왜 어렵냐? 거기에다 예산을 넣으려다가 못넣었다. 그것은 예산을 못 넣으면서 중소기업 간부들하고 MT 가고 뭐하는 것은 2,200만원씩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개정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허나 적어도 담당과장은 여기에 대한 걸 사전에 검토하고 이러한 대책이 나왔을 적에는 물론 자기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또 우리는 예산에 어떠어떠한 것을 반영을 앞으로 추경에도 넣겠다하는 정도의 안은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금년도 예산은 이미 짜졌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을 심의할 때랄지 저희국이 아닌 시민생활국 청소과 쪽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중소기업 간부들하고 MT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약천 위원님 질의에 해당 국장은 내년도 상반기 추경예산때 대책에 대한 금액을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