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안했습니다. 그때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기존 불우시설이라든지 불우아동에 대해서 위문하는 것은 전 수준대로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5만원 주는 것을 10만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 때문에 못하게 해서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 위문 같은 경우는 부기 상에 추석명절위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국장으로부터 전 부서에 대해 세부사항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원 산업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결산추경예산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산업건설국 ’9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과별 사항별 설명)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상 가로등이 센서라든지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 혹은 유지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낮이나 아침 늦은 시간까지 점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전 가로등에 대해서 일제 정기점검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간별로 정기적으로 센서라든지 등을 계속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등이 작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단 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이 잘 안 돼서 불이 늦게 켜져 있는 경우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점등시간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 방침 자체가, 물론 진한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저희 시가 밝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전 구에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실시하지 않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예산절약,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분간은 현 상태대로 일단은 유지를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1,290만원은 가로등의 사용료가 아니고, 북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일제 점검을 하면서 고장수리 하는 부분입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고장수리를 시켰는데 그 자체가 기존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97제2회세입ㆍ세출추경 예산안사항별설명)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97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건소에 차가 바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보건소로 내려졌습니다. 이 차에 대한 보험은 저희들 예산에는 그 전에 올 줄 알고 잡혀 있었는데, 북구청에서 이미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신설 구에 있는 조항인데 ’98년도에 재산세가 20건에 170만원 정도 되고, 종합토지세가 20건에 82만9,000원 정도 감면이 됩니다.

조례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팔거나 하면 대상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택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됐을 적에 세법에 의해서 감면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해 줍니다. 농촌주택개량 이런 겁니다. 큰 집을 지어서 상업용 건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가 목적입니다.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 법이 전국적으로 돼 있는데, 농어촌 주택은 우리가 도시형 주택하고 달라서 면적이 좀 넓습니다. 넓게 잡혀 있고 200평이 넘으면 사치성 재산으로 주거용 토지로써는 분류가 돼 있는데, 농촌 주택으로써는 그보다 더 적은 면적도 있지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의원님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인데 강동에 있어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는 평수가 30평 미만인데,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주거를 안하고 장사하려고 평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호화주택을 지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서 하는 건데 개인 농사짓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주택개량사업 하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팔게 되면 또 제지받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농어촌 주택에만 한해서 해주지, 아니면 안해 줍니다. 외지에서 종사하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혹시나 있으면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카드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카드로 점검을 하십시오.

일단 우리 세무국 조사 파트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사계도 있고 하니까.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총무과장 유병태 지방세과장 강함순 시민과장 이동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의준 사회복지과장 임정순 환경위생과장 강석희 환경미화과장 김연수 지역경제과장 배성무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김실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