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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이조 의원 발언

제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6

김이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이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위원회 단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계수조정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부활할 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하신 위원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내무위원회소관,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전문위원께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총괄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완입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97년 12월 19일 의안번호 제122호로 접수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12월 26일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이면서 결산적인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각종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67억8,231만4,000원에서 25억7,256만1,000원이 줄어든 442억975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5%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억9,066만원이 줄어들었고 특별회계분야는 5억1,808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회별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과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97년 12월 22일 예비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3억9,481만5,000원에서 인건비 2,139만1,000원, 관서운영비 164만6,000원 등 2,303만7,000원을 감조치 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과의 예산집행 불용잔액과 사무과 직원의 결원으로 인한 불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226만3,000원은 의회수당 부족분과 사무용 책상 등 자산취득비 등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여 졌으며, 예비심사결과 총예산액 3억8,504만1,000원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산편성은 97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하여 졌고, 국가 경제위기에 부합되게 편성되어 졌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조위원장

김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펴놓고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회의비 중에서 회의수당 1,680만원 이것은 뭡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이것은 당초 광역시 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저희들 예산액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약 1/2정도 적게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을 할 때 35일정도 밖에 편성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게 편성된 것을 이번에 증액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실 80일이나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12월에 회의하면 예산집행이 다 되는 것입니다.

김이조위원장

이것은 정기회가 12월에 있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아마 각 구청에도 공히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3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후반기에 정기회까지 포함해서 전체 회의일수가 며칠입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전체 80일입니다.

김이조위원장

전체는 80일인데 정기회 포함해서 하반기만 며칠입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7월 15일 이후는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80일 전체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렇지요. 쓸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그렇게 했는데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회기가 오늘로서 끝이 나는데 집행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아닙니다. 정기회때 지금하고 있는 정기회 예산이 편성되어지지 않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35일간 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당이 아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수당은 그렇고 그 위에 자산취득비 37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안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광역시가 되고 울주군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와보니까 책상도 모자라고 또 쇼파나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 취득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병국위원

설명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무조건 편성하고 난 이후에선 취득한 것 아닙니까?

김이조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전문위원께서는 내무부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7년 12월 19일자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22호 97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7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내무위원회소관 예산규모와 둘째, 내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규모와 셋째, 내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울주군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 규모는 97 당초예산 240억5,489만3,000원보다 9.7%에 해당하는 23억5,404만원이 감액되어 총 217억85만3,000원으로 편성 구성되어졌어며, 그중 일반회계는 97 당초예산 228억6,609만4,000원보다 13.1%가 감소된 198억5,815만4,000원으로, 특별회계는 97년 당초예산 8,879만9,000원보다 13.1%가 감소된 18억4,269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상규모는 예결특위 3차보고서 4페이지의 심의내역 총괄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7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228억6,609만4,000원보다 30억794만원을 감액 요구한 198억5,815만4,000원과 특별회계 당초예산 11억8,879만9,000원보다 6억5,390만원을 증액한 18억4,269만9,000원을 포함한 97 제1회 추경 울주군 예산액 442억975만3,000원의 49%에 해당하는 217억85만3,000원이 계상 요구된 것 중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의 총무과소관 205-02 당면 시군정 주요시책업무추진활동비 요구액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이정희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과 단위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고 전체 절감예산이나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전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세입부분에 지방세 수입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해서 감되고 증액된 부분도 있죠. 그것을 각 실과별로 감된 부분을 전부 맞춘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따르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97년도 세입은 체납액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결산추경예산서를 봤을 때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서에 세입부분에 지금 현재 추징이 불가능하다든지 내년에 추징이 가능한 그러한 수입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98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2,248만3,000원만 잡혀 있고 나머지 예산 과년도 수입은 안 잡혀 있는데 이러면 올해 체납된 세입은 내년 당초예산 예산편성때 세입액은 누락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사실상은 이 예산서 상에 세입 잡힌 것보다는 많습니다. 이것이 세입예산서에 보면 세입의 목표액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목별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목별로 97년 목표액 얼마라는 식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처럼 과년도 체납액을 전부 여기다가 과년도 수입으로 집어넣게 되면 세입세출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병국위원

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97년도 목표액과 기정하고 현재하고 맞추어서 추경예산서를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었다는 이야기지요. 맞춰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올해 체납된 체납은 내년도 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잡으면 세출에 또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세출은 차이가 안 생기지요. 세출은 또 그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그렇게 맞추면 모든 사업을 돈이 안 들어 올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과년도 수입이 전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체납액을 전부 징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체납액이 만약에 70억이라면 70억 중에 올해는 얼마를 받을 것이다 하는 목표를 과년도 수입에다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장병국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얼마나 발생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몇 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징수할 목표액이 2,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년도에는 9억4,500만원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장병국위원

98년도 당초예산에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신 것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앞에 것은 지방세수입이고.

장병국위원

9억밖에 안됩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징수를 실지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잡은 것이...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사실 체납세율을 100% 다 잡아놓으면 세출액으로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액을 10억이 체납세액이 있다고 하면 10억에 대해서 다 못 잡고 한 50%나 60% 밖에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장병국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올해의 경기가 어려워서 받았을 때 올해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보다는 올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징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몇 십억의 체납액이 발생할 것으로 봐지는데 지방세과와 질의를 안 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과년도 수입으로 잡힌 9억1,800만원이 너무 작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이것이 많게 잡혀 있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지금 체납액의 총액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지금 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70억요? 지금 70억 정도 되는 데에서 9억을 잡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70억 중에서 사실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또 회수불가능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70억 정도 되면 정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기고 그런데 결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불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것이 참 많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방세과에서 어떤 재산압류하고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공매라든지 각종 저당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부족분 계류 중에 있고, 특수활동비에 3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이고 그 외 부분은 절감예산 된 것이 있는데 특수활동비 3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체크해 놓고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이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도 대개 다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장애인전용자립장내 세탁장비설치 신규사업인데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이 부분은 삼남면 교동리에 위치해 있는 장애인전용 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탁장비를 지원해 주기로 당초에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자동세탁기와 건조기, 로라, 다리미 이런 것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여기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변경이 되어진 겁니다.

김이조위원장

현재 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주문량이 없어서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고 하던데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주문량이 없고 해서 세탁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양 동강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김이조위원장

지금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에 가보았는데 설치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이 예산을 안 줄려면 어떻게 할려고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 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김이조위원장

다리미를 산다고 했다가 다리고 할 필요가 없어서 세탁기 쪽으로 하는 것은 삼성전관에서 세탁물이 나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동강병원에서.

김이조위원장

계속 연결된다고 합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이사장님이 거기에 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물량을 그 쪽으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방면에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에 시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보상금 부분에 노인교통수당지원이 기정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지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김이조위원장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당초예산때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시도비보조사업비인데 보조금자체가 당초에 내려올 때 적게 올려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만약 처음에 우리가 잡은 대로 하면 수당을 못 주는 결과가 나옵니까?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당초에 잡은 것으로 하면 수당을 못 주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이조위원장

당초에 확보 안하고 당초예산에 숫자파악이 잘못된 겁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당초에 노인교통수당 자체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주는 금액이 변경이 되었는데 추경이 없으니까 계수조정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급식비가 4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확보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종사자를 중간에 이동된 사람들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되어졌습니다.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급식비를 주고 있는데 인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사립보육시설에도 다 지원을 해줍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사립에는 안주고 공립에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이조위원장

지금 보육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보육시설이 온산, 온양, 언양 세 군데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종사자는 현재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변동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온산, 언양, 온양 중에서 어떤 변동이 있어서 부족분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고 내무위원회에서 검토 안되었습니까?

장병국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잊어 먹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언양에 있는 애리원이지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애리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복지회관에 있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113페이지 정액보조 국가유공자단체가 전부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 옛날 군시절에 울주군지회로 되어 있었는데 시군통합되면서 군지회가 아니고 시지회로 되어 있다가 다시 이번에 군비회로 승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조치가 안되어져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군지회만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 군의회도 자치단체 군지회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로 있다가 아직까지 독립이 안되었는데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한재동위원

그럼 안되면 시에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시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받지는 못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못 받고 군에서도 못 받는다는 말이죠?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아직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국가유공자한테 400만원 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주어야 될 처지인데 이것을 시에도 못받고 군에서도 못 받으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단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단체는 시군통합시에 시지회와 군지회를 합쳐서 시지회로 되어 있는데 군지회가 분리가 안되어서 새로 발족이 안된 상태입니다.

한재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시지회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종사자급식비 420만원이 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자체 사업중에서 민간이전부분 일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가 7,834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를 산정할 때 범서 천상에 있는 다솜아파트와 웅촌 장백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하는데 그 부분의 증가요인에 대해서 감안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러면 136페이지 분뇨처리비가 4,99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서 타절을 할 때 타절예산이 삭감되어져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김이조위원장

지금 대행료는 다시 계약 안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작년 당초예산에 대행료가 반년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금년 9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되면 연간 한 5억5,000만원으로 하고 그러면 5.5개월분이라고 볼 때 이 부분이 지금 월 한 4,600만원 곱하기 5.5개월하면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2억5,300만원이 나옵니다.

김이조위원장

2억5,300만원이 나오지요? 그러면 2억5,300만원하고 당초예산 2억1,933만원 빼면 한 3,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2억3,100만원.

김이조위원장

그런데 왜 4억9,900만원 요구되었습니까?

장병국위원

분뇨처리비라는 것이 해양 투기하는 그 부분입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인구가 늘어나니까 분뇨처리양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지요.

김이조위원장

이것이 내년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액수라 해도 3억3,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지금 4억9,900만원 올라온 것은 과다하게 요구된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지금 11월까지 집행한 금액과 집행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와서 기존 나가야 돈이 있기 때문에 과다요구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예산 잡은 분뇨처리비가 잘못 잡혀있지, 그것도 내년에 추경에 확보한다는 계획하고 해 놓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보상금 마을건강원육성교육비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이 국비하고 20만원은 군비죠? 국비가 인원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육자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름지어져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상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심의할 때 각 마을별 위촉명단이라도 받아 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리고 15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급이하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이것은 정액보조인데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적게 잡혔단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김이조위원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특정업무수행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6급이하 공무원들 전부 주는 겁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전체 공무원한테 3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전에 했으면 되는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적인 성격의 추경이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돈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다가...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장

봉급성이라도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외상을 갚아주는 꼴인데.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지금 660만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인원이...

김이조위원장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전문위원께서는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210억5,295만5,000원, 특별회계 8억9,090만4,000원 합계 219억4,385만9,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일반회계 7,294만6,000원, 특별회계 1억3,580만1,000원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비율 9.6%에 달하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실과별 주요 심사내용은 회의보고서 27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억8,577만8,000원에서 7억7,961만8,000원 증액된 48억6,539만6,000원으로 이 중 삭감된 부분은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과목 농정관리 △732만7,000원, 농업기반조성 △3,072만원, 농어민 후계자 육성 △3,957만7,000원이 감액되고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가 수반된 보조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편성 사용을 하고 사업예산으로 8억1,919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산과소관은 기정 예산액 6억1,069만1,000원에서 5,342만6,000원 증액된 6억6,401만7,000원으로 이중 삭감되는 예산은 경상적경비 762만9,000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으로 태풍피해 및 폭풍 호우 피해복구비 6,105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억9,625만6,000원에서 7,426만9,000원 감액된 1억2,198만7,000원으로 37.8%의 감액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감액내역은 경상적경비 984만원, 사업예산 5일시장 보수집행 잔액 등 5,634만9,000 증액부분은 고용촉진 훈련 보상금 316만4,000원이 됩니다. 산림과소관은 기정예산 12억6,331만9,000원에서 4,222만8,000원 증액된 13억554만7,000원 편성되어 있으며 감액되는 금액은 2,380만9,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743만원, 사업예산 집행잔액 637만9,000원 증액되는 예산은 산록변 풀베기사업 6,603만7,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은 기정예산 146억1,042만9,000원에서 8억5,100만2,000원이 삭감된 137억5,85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액내역은 경상적경비가 9,190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2억7,400만7,000원이 삭감되며 증액되는 내역은 척과교량 가설 1억600만원 전액 시비인 범서 천상진입도로 확장공사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 3억942만8,000원에서 2,204만원 감액된 3억3,738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삭감내역은 경상적경비 2천067만2,000원으로 삭감예산의 94%정도 차지하며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로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2,441만3,000원에서 1억3,580만1,000원 삭감되어 8,861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삭감되는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38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270만8,000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 4,9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229만2,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나 예산과목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 및 융자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박기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과 단위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대부분이 수해복구예산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절감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301 보상금, 고용촉진훈련에 보면 예시변경확정해서 예산이 316만4,000원 증액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국비가 경정에 보면 602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비는 71만8,000원이 아니고 28만8,000원입니다. 71만8,000원은 군비입니다.

김이조위원장

이렇게 하면 수치가 맞아집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양여금표시가 경정 43만원, 기정 43만원, 증감 0해서 양여금 표시가 위에 집계는 되어 있는데 밑에는 빠졌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 부기할 때 도비하고 우리 군비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기를 잘못하고 난 뒤에 숫자를 끼어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군비는 부담을 그대로....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양여금 43만원 추가되니까 그 비율은 50% 맞아집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렇게 되면 양여금이 국비쪽으로 가서 국비에 보태야 되고 시비 부담률을 높여야 됩니다. 양여금은 국비인데 국비에 43만원을 보태면 645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비를 늘려서 맞추는 것이 낫지 국비에다가 광역시비에 보태서 숫자를 맞추면 우리의 부담을 높게 한다는 겁니다. 602만8,000원도 양여금 아닙니까? 43만원을 거기에 합하여서 같이 부기를 하고 그 다음 시비하고 군비금액을 같이 맞추고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단 지적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19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 산록변 풀베기사업 45㏊ 나와 있는데 이것이 6,603만7,000원 이것이 지금 제일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못들은 위원님이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체 산록변풀베기사업이 70㏊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것은 자력으로 풀베기하는 사업이 있고 보조지원해서 풀베기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군에 90㏊는 지원사업으로 풀베기작업을 산불예방차원에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으로 나머지 211㏊를 다 할려면 예산이 2억4,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다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 보조 지원되는 면적 외에는 자력으로 풀베기작업을 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거의 읍면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병국위원

자력으로 누가 합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자력은 공익요원하고 작업단하고...

김이조위원장

이것은 뭔가 하면 공익요원하고 작업단 1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로서 사업을 다 못하고 사람을 사서해야 하는 인건비인데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계획한 산록변풀베기 양이 결정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보다 배가될 정도로 50% 증가한 6,600만원이 더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당 단가가 14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전체 68㏊를 할려면 9,9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6,6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는 전체 170㏊ 해야 된단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예, 전체 총인원이 170㏊를 해야 됩니다.

김이조위원장

전체 170㏊를 해야 되는데 자력으로 공익요원하고 작업단이 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체 지원하는 것이 당초예산하고 합쳐서 68㏊를 지원하고 나머지 102㏊는 자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102㏊는 자력으로 하고 68㏊는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데 얼마입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9,900만원입니다.

김이조위원장

9,900만원인데 4,300만원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돈이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68㏊를 실질적으로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면별로 나누어 주어서 합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예, 면별로 내려줘서 합니다.

김이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농공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의견이 많아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 부분이 212페이지 척과교량가설 1억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군민들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끝까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했는데 결국 이 사업을 끝까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했는데 결국 이 사업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상북등억 진입로확포장사업 250m가 주민들이 거의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위에 신규사업을 없애야지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해서 척과교량가설에 1억600만원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 하에 거론되었습니다. 상북 최상봉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김정봉위원

상북등억 진입로포장에 대해서 건설과장을 불러서 한번 더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확실하게 듣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집행부의 견해로서는 상북등억 진입로포장 자체가 크게 지역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이고 상북의 최위원님께서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안했을 때 엄청난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척과교량가설이 1억6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상북등억 진입로확포장 6,000만원 감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이조위원장

상북 것은 필요한 사업을 삭감하고 범서에 척과교량 새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이것은 상임위를 마치고 담당실과장이 해명이 가게끔 연초에 다른 포괄사업으로 상북등억 진입로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계셨고 범서 척과 교량가설은 부의장님의 민원이 직결된 그런 사업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래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농공건설위원회 회의가 지연이 되고 끝까지 의견을 보지 못하고 각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회의를 일단 예결위로 넘기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실장을 사무실에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어차피 등억에 주민들이 이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내년 1월중으로 다른 부군수포괄사업비로 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척과교량은 이 예산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시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