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조직개편은 `96년4월1일 조직개편 이후 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제반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조직운영방침에 따라 현재의 기구와 정원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도록 개편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체육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하고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원봉사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유사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회위생과의 사회복지부서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과로 하고 위생과를 신설하여 직제순서를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위생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력의 감축운용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이 미약한 단순업무보조 방호원, 위생원 등 13명을 감축하여 업무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하여 토목·건축 등 8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총정원에 6명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정원을 316명에서 1명 감축하여 315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보건소의 정원 46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44명으로 조정하고 사업소정원을 34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32명으로 하고 동정원 120명에서 1명을 감축하여 119명으로 하기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4월1일 설치된 의회사무국이 의사계, 의안계 명칭이 불합리하여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의사계를 의정계로 의안계를 의사계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2조의 2가 신설되어 보건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2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장의 직급을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소장을 둔다’로 하고 ‘그 직급과 정원’을 ‘소장등 그 직급과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 존속기간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9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본조례에서 소장의 직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소장을 둔다.’로 하고 ‘그 직급과 정원’을 ‘소장 등 그 직급과 정원’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 존속기간을 `99년6월30일까지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단계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별도 두 장으로 된 설명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 또는 계속감면하고 `97년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반영과 기타 감면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문구나 이런 소소한 것을 개정하는 것은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조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정비사업을 하는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서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동안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 보면은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시장재개발과 재건축사업토지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과세의 기준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100분지 50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3조에 보면은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터미널 및 창고형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과세기준일으로 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의 100분지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거는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향교재단소유에 대한 감면이 안 제9조에 있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현재 1,000분지 1로 과세를 했는데 이 비율을 폐지하면 법에 따라서 1,000분지 3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두번째 안 제12조에 보면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법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됩니다. 또 안 제16조의 2,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동안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000분지 2로 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사항을 폐지함으로서 그동안 이 기념재단이 면제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17일날 광역시로부터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허가안이 통과되었고, 10월3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이의가 없었는데, 엑스포재단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으나 연장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기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14조에 의거 제1항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자, 제2항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자, 제3항 통장,반장,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 제4항 환경관리위원에게 1인당 월 60ℓ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함께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공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는 무료공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타구에서도 국가유공자에게는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를 스스로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예우를 증진코자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법규조문 변경과 용어를 정리하고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허가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정수를 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분뇨관련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개정된 조문별로 살펴보면은 제7조 제목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를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로 하여 합병정화조를 추가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정화조는 단독정화조로 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규모미만의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1,600㎡미만의 건물과 400㎡미만의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및 200㎡미만의 목욕장업에게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처리용량 10㎥, 즉 10t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함에 있어 철근배관, 여재배치, 콘크리트타설 등을 할때는 환경감시원 입회하에 시공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시공중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현장확인이 불가능하고 준공시에 현장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함과 아울러 상위법에서도 동 4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삭제한 바있습니다. 제9조 정화조 등의 청소 제3항에 있어서 내부청소준수사항은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서 제9조 제3항 1호 내지 5호를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분뇨 및 관련영업허가가 되겠습니다. 동조 제1항중 분뇨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규제할 수 있다를 환경부령이 즉,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는 자본금시설장비 및 기술용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고, 제2항중 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법률개정으로서 동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민원인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납부기한이 되겠으며, 제19조중 납부기한 경과후 제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영역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의 개정으로 40회로 연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97년9월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의 축소 및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형가설건축물의 규정을 대폭축소하는 한편 현행구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첫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를 했고, 두번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형천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를 하여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저장시설과 공해배출시설의 규모를 5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확대를 했고, 세번째 미관지구안의 심의대상제외건축물중 2층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규모를 정하지 않음에 따라 운영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이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했으며 기타 건축법령시행령개정에 따른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서 문구를 삭제를 했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조례개정안을 심층검토하셔서 이를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거 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기준을 시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동법이 개정되어 과태료는 허가관청인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97년6월1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시행코저 합니다. 과태료징수조례 주요골자로는 제2조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할때는 납부통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하도록 하였고, 제4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5조는 강제징수로서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고 독촉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과태료부과기준으로써 별표로 21개 종목으로 1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관청은 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