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렬의원입니다. 1997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1997년 12월 24일 제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해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년도 구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촉구하고자 ‘97년 12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동구청 산하 2실 3국 16과 1사업소를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등 주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47건, 건의사항이 49건등 총 96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백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9일, 12월 17일에 각각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 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과 공유재산 및 중요물품의 증감,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 공개시기가 매년 2월과 의회 결산승인 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년 2월과 의회 결산승인 후 10일 이내로 공개시기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부응하고 구보 편집위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의 보수관련 규정과 문화공보실에 배정된 전임전문직을 편집실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화 시대에 구보 편집실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수2동사무소의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산수동 518번지에서 산수동 541-10번지로 변경하는데 따른 조례개정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직급이 국가 4급에서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이에 상당하는 공인의 크기로 변경하고 일부 시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공인관리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8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들 지도원의 현황은 총 39명이며 구청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세이상 11명, 40세이상 26명, 30세이상이 2명으로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장 지도단속 업무등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자연감소시 충원이 억제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 구제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구세 심의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45인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를 15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주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은 한번으로 끝나야지 재표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안건들은 안 그러는데 왜 이 안건만 못 셀수가 있습니까? 재표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출입제한 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 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2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1997년 12월 23일 제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가정복지과장과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997년 7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정시간을 정하여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은 1997년 10월27일 조례 제385호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97년 9월 1일자 환경부 예규 제159호에 따라 재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지역과 공공시설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등이 빈번해지고 있음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의 인상으로 색깔 변경시 변경전 봉투의 사용을 방지하여 처리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수상대상자께서는 전면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대금동 김희현, 충수동 박종명, 대의동 이석기, 동명2동 장세웅, 계림1동 문화자, 계림2동 이흥수, 계림3동 문명주, 산수1동 나순미, 산수2동 최용준, 산수3동 장정숙, 지산2동 문제성, 남금동 양방란, 충금동 김병규, 삼성동 정영묵, 서석동 최정금, 학1동 이영금, 학2동 강연숙, 학3동 김재복, 학운동 조춘순, 지원동 양희석, 공만규, 강형일 표창장! 동구 대인동 321-1 김희현. 위 사람은 평소 근명성실한 생활로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범적인 주민상을 확립해 왔으며 특히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1997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식, 부상으로 고급손목시계를 드립니다. 표창장. 동구 충장로 5가 96-29번지 박종명,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대의동 81번지 이석기,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동명동 232번지 장세웅,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계림동297번지 문화자,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계림동 465번지 이흥수,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계림동 522번지 문명주,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산수동 489번지 나순미,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산수동 401번지 최용준,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산수동 510번지 장정숙,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지산동 691번지 문제성,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광산동 74번지 양방란,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금남로 2가 35번 김병규,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호남동 68번지 정영묵,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서석동 90번지 최정금,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학동 931번지 이영금,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학동 624번지 강연숙,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학동 880번지 김재복,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학동 730번지 조춘순,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소태동 532번지 양희석,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용산동 193번지 공만규,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소태동 565번지 강형일,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자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수상대상자께서는 전면단 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 동구지회 천명백, 문경자.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 동구지회 채희종, 이병애. 민족통일 광주광역시 동구협의회 정한오, 김정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 동구지회 조 훈.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광주광역시 동구지회 이일구.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광역시 동구지회 김막금. 전남대학병원 이천주. 동구 기획감사실 김현숙. 문화공보실 문병철. 총무과 김두조. 사회복지과 이향재. 도시개발과 이상배. 의회사무국 양동필, 신영순. 지산1동사무소 유영자. 표창장. 동구 동명동 84번지 천명백, 위 사람은 평소 근면성실한 생활로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모범적인 주민상을 확립해 왔으며 특히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1997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김영식, 부상으로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표창장, 동구 금동 76번지 문경자,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지산동 225번지 채희종,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산수동 동산로얄 12동 505호 이병애,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소태동 557번지 정한오,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계림1동사무소 김정환,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계림동 284번지 조 훈,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산수동 530번지 이일구,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장동 68번지 김막금,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소태동 427번지 이천주,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기획감사실 김현숙,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공직관으로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동구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1997년 12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식, 부상으로 고급손목시계를 드립니다. 표창장. 동구 문화공보실 문병철,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총무과 김두조,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사회복지과 이향재,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도시개발과 이상배, 표창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의회사무국 양동필,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의회사무국 신영순,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동구 지산1동사무소 유영자, 표창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