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5분자유발언

한인산 의원입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97년 11월 20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7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9,476만8,660원으로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류대로 169만9,000원, 양수 장비 확보비로 598만1,600원, 수해응급복구비로 2,883만원, 벼물바구미 긴급방제비로 970만2,000원,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로 1,980만원, 지방의회 선거경비로 2,875만6,060원을 지출하였는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운영하는 것으로 한해대책, 수해응급복구, 병충해 방제와 같이 시급을 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등 예기치 못한 경비에 지출한 것이므로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각종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존치하지 말고 투자비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는 승인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97년 11월 21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97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운영면을 살펴볼때 총 세입 예산액 843억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1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77억6,7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393억5,600만원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1,083억1,800만원에 수납액이 1,071억2,300만원으로서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나 26%나 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음은 사업추진에 부진한 감이 있고 세출예산액의 14%에 해당하는 8억1,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바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그외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계수상 문제점은 없었고 회계를 운영하면서 예산 미집행액 과다발생,잉여금 이월 미적정,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부적정, 채권채무결산 부적정, 주택사업회계운영 부적정, 보조금 지출 부적정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수정되었거나 명년도 회계처리시 개선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월액이 너무 많아 예산의 운영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는 승인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