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34호로 상정된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법률 제5,264호)의 제정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표준안에 의거 정선군통합 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이하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에 분야별 간사 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간사는 내무과장, 민방위담당 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전담당 간사는 정선경찰서 경비과장, 8087부대 제1대대 동원장교, 방위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상황실은 실장(기획감사실장)을 포함 10인이내로 두고 분야별 지원반은 8개반을 두되, 반장을 포함 3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정선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1. 정선군의회의장 2. 정선교육장 3. 정선경찰서장 4. 8087부대 제1대대장 5.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 ③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 내무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정선경찰서 경비과장, 8087부대 제1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 8087부대 제1대대 동원장교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법 제5조 제3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지원반, 인력동원 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8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뒷장에는 강원도가 제정하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로 첨부하였고, 뒷장에 관련법령은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참고로 첨부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의 제정이유와 2번의 주요내용은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모법인 통합방위법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춘 위원님!

2쪽에 제2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의장은 어느분이 하시는 거죠.

예. 의장은 상위 통합방위법에 시도는 도지사가 하고 시군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통합방위법에 제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삽입하지 않고 제정을 하는 겁니다.

군수를 포함한 위원 네분이 있는데 나머지 1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의장은 군수님이 당연직이 되고 또 위원에 당연직은 의회의장님이나 교육장님, 서장님이 지역에는 8087부대 밖에 없기 때문에 대대장님 네분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는 당연직 위원과 의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위원을 의장이 위촉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수님을 포함한 다섯 분이 되고 그외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직이 없는가요?

예.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칠성산에 침투 루트를 안보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도비로 하는지, 아니면 순수 군비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것은 강릉시와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저도 보도는 봤는데 그 예산에 개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먼저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입주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가 건설부 고시 표준단가 입주보증금의 53% 임대료는 60% 수준에 불과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과다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이 규제되어 5%선 미만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릉, 사북, 고한아파트(13평형)는 입주보증금 현행 1,100,000원에서 1,150,000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관리비는 12,500원에서 13,000원으로, 임대료는 별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북실아파트는 15평형이 있습니다. 입주보증금은 현행 1,200,000원에서 1,250,000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관리비는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임대료는 별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사본 1부를 첨부 시켰습니다. 두번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입주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릉, 사북, 고한이 13평형으로 현행 1,150,000원이고, 임대료는 1층이 37,000원, 2층이 41,000원, 3층이 41,000원, 4층이 38,000원 5층이 35,000원, 월 관리비는 13,000원입니다. 북실아파트 15평형은 입주보증금1,250,000원, 임대료는 1층이 40,000원, 2층이 46,000원, 3층이 46,000원 4층이 41,000원, 5층은 38,000원, 관리비는 1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무릉, 사북, 고한아파트 13평형이 현행 입주 보증금이 110만원에서 개정 1,150,000원으로 임대료는 1층이 35,500원에서 37,000원으로 2층.3층은 39,500원에서 41,000원, 4층이 36,500원에서 38,000원, 5층은 33,500원에서 36,000원, 월 관리비는 12,500원에서 13,000원, 북실리 15평형은 입주보증금이 현행 1,200,000원에서 12,500,000원으로 1층이 38,500원에서 40,000원, 2.3층이 44,000원에서 46,000원, 4층은 39,500원에서 41,000원, 5층은 36,500원에서 38,000원, 월 관리비는 월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고한, 사북이나 북실리에 있는 광원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인근 지역이라던가 타 주택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임대료 보증금이 적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한번에 5%선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5% 미만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무릉아파트나 고한, 사북아파트는 전부 13평형으로 되어 있고, 북실리 아파트는 15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태백시와 정선군만 광원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태백시를 한번 봤는데 태백시의 광원아파트는 보증금을 8,055,000원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다는 상당히 보증금이 많고 임대료는 14% 해서 저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한,사북이나 북실리 아파트는 내용연수가 아직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증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비나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금년도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매각까지도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금년도 예산 낸 것은 이 안을 5% 미만으로 인상한 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정선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그 적용시한을 2000.12.31일까지 연장 허가된 감면조례 개정준칙(안) 도 이첩, 도 군 시달에 대하여 "정선군세감면조례" 도 개정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기본취지에 적용코자 합니다. 개정형식은 적용시한이 '97. 12월말로 이에 따른 개정을 하고 일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제2조)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면제대상 범위를 현행 본인 등록 기준에서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으로 그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대상 물건을 현행 보철용 승용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를 추가,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부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제4조)범위 확대입니다. 자동차세 면제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을 고려, 현행 본인.배우자.부모등록 기준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으로 그 대상을 확대를 하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철용 승용.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선택적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2조)면적 확대입니다. 현행 60제곱미터 이하와 임대주택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 (1,000분의 3) 적용을 85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 감면 면적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제14조)범위를 축소를 합니다. 현행 마을공동 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면제를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본군에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려돼서 넣기로 했습니다. 현행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만료 폐지를 합니다. 현재 짚형자동차는 감면을 받던것을 앞으로는 폐지를 해서 못 받습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등록된게 670대가 있는데 세액은 1억 2,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제20조)신설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포함)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종합토지.도시계획.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이것도 사북에 폴리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제21조)신설입니다.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종합토지.도시계획.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다음은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제22조)신설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정선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1부를 첨부시켜 놨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그외의 사항은 기존 조례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음의 조례안 낭독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제정에 의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함으로써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군세 "과세전적부 심의위원회" 를 구성, 지방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제14조의 2)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되겠고, 심사위원회 임기는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당지급은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는 첨부를 했습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전부 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은 신.구조문 대비표인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은 몇명으로 이런 내용이 없는데 지방세법 70조에 보면 과세적부 심사위원을 5명으로 하고, 6명 이내로 두고 간사를 1명 둔다. 이렇게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재무과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지방세정에 관련된 것과 민간인 중에 세정분야에 종사한 분, 혹은 법무사, 간사는 부과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3건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상하고자 하는 금액이 1/20을 초과하지 않는바, 도매물가 상승률과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수지개선을 위한 종합사항을 감안할때 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상의 이견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7.12.31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정선군세 감면조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국가유공자 장애자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수혜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시혜적 의미의 개정조례로서 입법예고등 사전 거쳐야 할 선행조건을 모두 완비하였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등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큼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인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2,000원씩 하던 식사를 500원씩 올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더군다나 지금같이 IMF시대에는 상당히 크게 느낍니다. 여기에서 무릉, 고한, 사북아파트는 13평이고 북실아파트는 15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향 조정된 것은 똑같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5평이고 13평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실아파트는 광원들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입주를 해 있는 상태이고 무릉, 사북, 고한아파트는 아직 광원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무릉과 북실리에 13평과 15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임대차 특별법에 보면 5% 이상을 올리게 되면 서민한테 부담이 간다 그래서 전부다 5% 미만 4.몇%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이제 비슷한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북이나 무릉, 고한아파트에 월 임대료 1층 37,000원, 2층이 41,000원, 4.5층이 38,000원, 35,000원하는 것은 이 액수는 사실상 주차료 정도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싸다 말다하는 거론은 사실상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상 많이 올릴수도 없고 조금씩 올려가지고 가능하면 연간 %이내로 계속 올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좀...,

예.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바꾸어서 이게 과장님 개인주택이나 본 위원이 개인주택이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을 못합니다. 몇배이상 심지어는 몇십배 이상으로 갑자기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못 올라가지만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제가 하나의 안을 말씀드리면 북실아파트는 15평형이고 무릉이나 고한,사북은 13평형인데 그리고 본연의 목적하고는 사실상 북실아파트는 조금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답변을 못드린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북실리 아파트도 아직 광원이 몇명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면 그렇게 검토가 되지만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세 감면을 우리가 많이 확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세수에는 상당히 결함이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군세조례는 앞에 가항과 나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하고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평소에 그분들이 국가에다 계속 건의하던 사항인데 이 내용이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기 존비속까지 해야 아들차도 타고 하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약 544만원 정도가 세수가 감이 되구요. 그다음에 뒷장에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1억2,600만원 정도가 증수가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임대료 관계가 '98년도 세수에다가 5% 인상하는 것을 인상안을 잡았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질의중 이의가 있었습니다. 원안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경영수익금중 일정액을 정선군에 환원을 시키는데 앞으로 준칙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대략 기준을 잡아 봤어요. 몇% 정도인지?

수입은 현재 정확한 것은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강원대학교 경제팀들하고 같이 해서 분석을 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평상시에 70억 이상 10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부터 첫사업부터 1년, 2년, 3년차까지는 정상적인 수입이 들어오기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 2년내지 3년이 경과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70억 내지 100억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그 수입액의 15% 정도는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선군폴리스톤공장 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