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건수는 많지 않고 이것이 뭐냐하면 검단 출장소에 세무부서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부과징수를 하다보니까 소유사실확인서를 여기에서 하면 또 나가야 되는 인력이 있고 거기 자료를 봐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세무업무를 총괄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1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소 및 출장소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문화회관의 직급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문화회관에 관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 “문화회관에 관장을 둔다”는 사항으로 나머지 사항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직급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4조 관장 제1항 “문화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문화회관에 관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거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의안번호 48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 및 인천광역시여비조례에서는 출장거리 구분없이 출장여행시간만 구분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현재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태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거리구분없이 시간구분으로만 지급토록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내여비규정 및 인천광역시여비조례에준용하여 거리구분 없이 출장시간 구분에 의한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내여비규정 및 인천광역시여비조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조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그리고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지급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출장거리 구분없이 출장여행시간을 구분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에 여비의 종류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제5조 현장지도여비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지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며 제2항 제1호의 “현장지도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조항을 삭제하여 제8조를 제7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지금 종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금액에 변동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은 지금 현재 시간단위하고 거리단위를 병행해서 하던 것을 거리관계는 없애고 시간단위 개념만 그러니까 하루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 4시간 미만일 때에는 5천원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하고 지금 현행도 현재는 시간개념, 거리개념만 병행을 시켰을 뿐이지 금액은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단위로 통일하는겁니다. 거리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의 거리개념은 사실상 8키로에서 12키로 할 때는 얼마, 그 미만은 또 얼마 이렇게 됐는데 그 개념이 지금 현재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시간단위로 출장나가면 4시간 이하 또 4시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오전, 오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단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아홉시부터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네시간 이상일때하고 네시간 미만일때의 금액차이가 반이 납니다. 5할을 4시간 이하일 때는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에도 지금 이것을 거리하고 시간하고 먼저는 돼있던 것을 거리개념을 없애고 시간으로만 통일하는겁니다.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각 직급별로 다릅니다. 먼저 6급 이하일때는 실.과.소장이 하고 다음에 5급은 국장님이 하고 또 국장님은 부청장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천원입니다.

그것은 통제를 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성질로 봐서 통제를 해주는겁니다. 여기서 그 일을 가지고 4시간을 구태여 가야 되느냐 2시간을 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통제를 결재권자가 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출장을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여기 7조에 보니까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에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을 한다 그러면 두시간짜리도 거기 해당되는겁니까 ?

네, 지금 7조는 삭제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시간개념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시간동안 출장을 갈 경우는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거죠.

그렇죠, 지금 줄수있죠 이제.

지금까지는 2시간 미만짜리는 지급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

네.

지금까지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정액의 50%를 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4시간 미만이라도 다 정액의 50%를...

50%는 똑같습니다. 3시간 미만, 읽어보시면요 지금 현재 구조례 제7조 8키로 이상 12키로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천원이죠.

그러면 여행거리가 8키로 미만이거나 3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했다는 말씀이죠 ?

아니죠, 5할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3번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비를 충당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은 물론 행정관서의 올바른 이해 및 대 구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부업대학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업대학생의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되 모집정원이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은 동계 및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각25일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단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의 보수는 일용인부 1일단가에 준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근무종료일에 주관부서에서 일괄지급한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이하 부업대학생이라 한다. 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은 물론 행정관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구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부업대학생모집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입니다. 부업대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대학이상 재학하고 있는 남.녀학생. 2.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3.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되 모집정원이 초과될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3조 운영기간 및 근무시간. 부업대학생은 동계 및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각 25일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단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한다. 제4조 모집 및 예산, 부업대학생의 모집인원은 각실.과.소.동의 소요판단을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동.하계 2기로 구분 모집한다. 제5조 사전홍보, 부업대학생을 모집할 때에는 이를 반상회보 및 각 홍보매체를 이용 모집한다. 제6조 선발, 1항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기간중 구청 주관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모집정원이 초과될 시에는 추첨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 추첨토록 하고 모집정원의 5% 내에서 예비인원을 확보하여 포기자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결원을 보충토록 한다. 3항 선발확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학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무주택자확인서 1통 해당자에 한함. 제7조 근무 부업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되 가급적 현장위주로 근무케 한다. 제8조 실비보상 부업대학생의 보수는 일용인부 1일단가에 준하는 예산범위내에서 근무종료일에 주관부서에서 일괄지급한다. 제9조 의무 부업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매일 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근무종료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은 부업대학생의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별지2호는 부업대학생의 근무일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나 주요내용은 조항별로 축조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목 중에 운영을 부업대학생 채용하는 조례가 운영이라는 얘기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운영”을 “채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제1조 중 “모집운영”을 “채용으로” 수정하며 제5조 중 반상회보가 명년도부터는 구정신문에 같이 게재되니까 “반상회보”를 “구정신문”으로 수정하고 제9조에 근무일지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의무조항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단,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자구수정은 제2조의 “선발하되”를 “선발하고”로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대주 구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서, 저도 읽어보면서도 안 위원님이 생각한 그런 개념도 가졌었고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엄격히 따진다 하면 전부다 넣어야 되겠죠.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또 그렇게 하다보면 세대주가 무주택자다 하면 동거로 올라있다던지 할 때 문제도 있고 해서 학생 본인의 부모,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 보호자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괄적인 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고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8조 6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니까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죠. 적합하냐 하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결정기간, 기간을 연장하는거죠.

계장님 결정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과세전적부심위원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5일안에 결정을 내려야됩니다. 그러나 관련서류의 미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자료의 확보관계로 인해서 15일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연장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15일안에 완벽하게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해서 연기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것보다는 서면으로 연기를 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더 둬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

회의를 소집을 못하고 서류를 갖고...

서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것입니다.

서면으로 가부를 결정해 주시오 하는겁니다. 어느것이 좋다, 의견을 개별적으로 받는거죠. 그래서 전체 받은 것을 가지고 위원장이 전체를 봐서 가부결정을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