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승섭 의원 발언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기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정승섭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6호로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실제로 기존 서구어머니합창단이 발족되어 운영을 해오고 있으나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감사원 감사시 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등을 구조례 제정후 집행토록 97년 5월 12일자 유보지시가 있어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가요 보급을 비롯하여 각종 대회시 참가하기 위하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존 어머니합창단을 좀더 내일있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조에 구성 내용으로 제1항에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제2항에 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안무자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하며 지휘자, 반주자 및 안무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고, 제3항에 합창단의 임원은 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파트장 3명등 7명으로하여 단원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단원의 임기와 같이 하며, 제4항에 간사 1인은 부녀아동계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으며,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사항은 제1항에서 합창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성악에 소질이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신청에 의하여 지휘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위촉토록 하고, 제2항에는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않을시는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자,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 및 연습에 게을리한 자,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로 하였으며, 제7조에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서 합창단의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합창단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위·해촉에 관한 사항, 일반 단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제3항에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지휘자 및 임원의 회장은 당연직이 되며, 구의회 위원님 2명을 포함한 음악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0조 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운영계획을 심사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하고, 제11조 합창단의 단원과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구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본문 제12조와 부칙 제1항과 2항으로 제정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어머니합창단에 관하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어머니합창단은 1990년 9월 15일 발족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정기연습은 주1회 2시간정도 실시하고 각종 대회가 있을시는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 실적을 보면 94년도 제4회 대중예술제에 출연한 동시에 시여성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95년에는 동명지명 노래말 시창대회 출연을 비롯하여 96년도에는 시대표로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안전문화촉진대회에 초청 출연한바 있으며 특히 금년 5월 24일 인천시 주최 구별 시민합창경연대회에 10개 구군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명예로운 상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단복을 새로히 제작하고 구자체 발표회도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시 어머니합창단에 관한 예산을 구조례 제정후에 집행토록 유보지시 되어 지난 임시회에 조례를 제정코자 상정하였으나 제정되지 않아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97년도 예산중 지휘자, 반주자 수당 5백 90만원과 서구어머니합창단발표회 식대 및 초청자수당 3백 55만원을 6월 이후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구립합창단 설치도 검토해 봤으나 워낙 전문인력 확보 및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유로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하여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해 오던 어머니합창단을 구조례를 제정하여 시 및 전국합창경연대회시 우리구를 대표하여 참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임시회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단원의 수를 변경해서 60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에서 재 상정한 것이오니 이점 이해 하시고 우리과에서 상정한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채기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486번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창달 및 건전가요 보급을 위하여 구에 어머니합창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가요 보급과 구를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하고 구행사에 참가하여 구민의 화합에 기여하는 합창단의 기능을 정하고, 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안무자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라는 제4조 2항에 규정을 두고, 합창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성악에 소질이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신청에 의하여 지휘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제6조 1항에 명시하고, 합창단의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것을 제7조 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운영계획을 심사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머니합창단은 90년도에 창단되어 지금까지 7년동안 대내외적으로 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건전가요 보급 및 구민화합에 많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머니합창단의 설치 조례를 설치함으로서 서구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합창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중 안무자는 경연을 할 때만 필요한 요원으로 평상시에는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안무자를 두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합창단의 임원에 고문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본 조례의 문구, 문맥 및 어휘등에 있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제3조 제2호 중 “공연”을 “행사”로 수정하며, 제4호 중 “인정되는 각종 행사출연”을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각종행사 출연”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중 “및 안무자 1명”을 삭제하고, “및 안무자”를 삭제하며, 제4조 제3항 중 “고문 1명”을 삭제하고, “7명”을 “6명”으로 하며, “임기와 같다”를 “임기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제2항 중 “위촉”을 “가입”으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제2항 중 “안무자”을 삭제하고,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을 “만료시에는”으로 수정하고,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를 “재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6조 제3항 제4호 중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를 “발전을 저해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안무자”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중 “소집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9조 제3항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하며, 제10조 중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1조 중 “및 안무자”를 삭제하였고, 부칙 제2항 중 “위촉된 것으로 하며”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임기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며, “또한”을 “다만”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동석
정동석위원
질문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가 바닥이 났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경제를 살려야 하는 이때 물론 조례에 어머니합창단 여러가지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런것을 조금 우리 경제가 일어날때까지 보류해서 상정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합창단운영조례는 이미 새로이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면 안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기존 90년도부터 어머니합창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수당 일정액의 수당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던 것이지 새로이 되는것이 아니라 서구 감사원 감사시에 이것은 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이 된 것이 아니라 90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 근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예산, 물론 사회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압니다마는 이 조례는 근거를 두고 저희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알았어요.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제4조에 보게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게되면 안무자 1명과 60명의 단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원들은 몇명입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현재 55명입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안무자가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안무자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저는 음악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전국이나 시합창경연대회에 나갔을적에 음악은 우리 어머니합창단이 할적에 그앞에 나가서 음악에 효과성인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안무하는 사람이 하면 예를들어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요인에서 안무자가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박승희위원
저도 알기로는 안무라는게 합창공연을 할때 생동감있게 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지휘하면서 생동감있게 해서 안무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다음에 여기 고문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고문은 없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윈은 우리구에서 하게 어머니합창단내에서 저희들이 회장, 총무, 파트장 그리고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인 임원의 편성사항입니다 어머니합창단내에서.

박승희위원
여기 예산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휘자 또 반주자인가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휘자에 대해서는 어떤 출석 지휘수당이라든게 이런게 나가게 되겠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은 우리가 교육강사에 예산편성 지침상 교육강사 수당에 준해 가지고 지휘자는 1시간 5만원 또 반주자는 1시간 3만 5천원 그렇다면 일주일에는 한번 정기연습 할때만 주니까 일주일에 한번만 하면 2시간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지휘자는 일주일에 10만원 그러면 한달이면 40만원정도 되겠죠. 그 기준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흡족한 것은 못주지만 우리가 반주자는 3만 5천원이니까 2시간이면 7만원 그러면 한달이면 28만원 되겠죠. 그정도의 수준에 지금 주고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여기 실비보상금 목으로서 안무자도 해당이 되겠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안무자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안무자는 사실 항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1개 합창단에 나갈때에 합창대회 전국이나 시합창대회 나갈적에만 그때나 있으면 또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합창단이 나가고 그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안무자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안무자가 인천시 조례안에도 거기도 안무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시군구 조례안에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다른 시도의 것은 봤는데 안무자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가 있고 또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끝에 제5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인데 지휘자는 단원 위촉 희망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로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그래도 합창단원이 어느정도는 음악성에 소질이 있어야 합창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보게되면 위촉과 가입 말이예요. 그래서 제5조 2항에 보게되면 지휘자는 단원을 위촉 희망자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하여 적격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그래서 여기서 위촉과 가입과 견해 차이인데 합창단이라는 것은 알토, 소프라노, 테너라고 해가지고 4개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지휘자는 단원 위촉 희망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가입 희망자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내용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그사람들의 성량이라든가 음악적인 소질을 보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우선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한 다음에 접수되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10조 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운영계획을 심사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겠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권한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위원님에게 구의회에다가 요청을 할것 아닙니까 ?

박승희위원
그렇죠.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거기서 1차 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불필요한 예산은 감할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은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합하게 쓰느냐 하는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

박승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8조 3항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지휘자 및 임원의 회장은 당연직이 되며, 구의원을 포함한 음악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가 되겠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운영위원회는 대개 물론 나중에 정하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들 정수는 몇명으로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은 지금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명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3명이죠. 그다음에 지휘자 및 임원의 회장 그러니까 지휘자 2명하고 하면 5명 또 구의원님 2명하고 하면 6,7명 음악전문지식을 갖춘자는 각급 학교의 음악선생이라든가 하는 사람이 한 2,3명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나는 과장님 그것을 하는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휘자, 반주자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것도 외부보다도 서구 고등학교라든가 선생님을 모셔오는게 낳을것 아니예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물론 서구에서 음악선생님으로서 지휘를 해보신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분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위촉을 하겠습니다마는 서구에 특히 그럴 의사가 없으신 분이 없다면 타구 인천시내에 거주하시는 음악선생으로 할 방법밖에 없겠죠. 우선 서구에 있으신 분들로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죠.
대식
김대식위원
하여튼 이게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이 최대한도로 서구에 있는 선생님을 구해 보시다가 없으시면 타구에 가시더라도 최대한으로 서구에 음악선생님을 초빙해서 하는게 좋겠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물론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51회 임시회에 부결되었던 안건이 다시 제정안으로 제출된 사항으로서 본안에 대한 신중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다시 본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