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연말 관내행사의 중복으로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전남 구례에서 열리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창립총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97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성 의원입니다. 97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세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의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의 편성방향은 97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중 자체세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여건변화로 인한 당면시책 추진에 있어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으로 97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1억4,585만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보다 0.7%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입에서 1억7,900만원, 세외수입에서 2억5,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억9,4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2억8,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에서 3억5,300만원이 삭감되어 순증액은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억4,3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6억6,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회개발비에서 12억7,200만원, 민방위비에서 1,600만원이 감액되어 순증액은 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액에 비하여 1.4% 증액된 87억5,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2,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확보는 지방자치의 1차적 과제이므로 본 군 자체세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감소추이는 재정력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며 자체세입의 확충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해군재향군인회관 건립비 보조예산은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보다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림수산사업비 10억원은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세부사업별 계획에 의거 심의되어 져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네번째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군정 마무리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정기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에 주요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기업연수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매입 계획 위치변경건과 다음은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계획 위치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지난해 정기회의시 의안번호 87번으로 의회 의결을 득한 기업 연수원 유치목적으로 관내 폐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군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동면 신전리에 소재한 성남초등학교 금천분교를 후보지로 선정했었습니다. 금천분교 개설당시 학교 용지의 상당한 부분을 지역주민이 희사한 점 등을 근거로 해서 마을회로의 무상양여 또 마을회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감안하고 재산관리청인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입지로는 여건이 좋은 남명초등학교 남성분교 부지 및 건물로 변경 매입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적극 활용코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열악한 청사환경과 부적합한 위치에 소재한 소방파출소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장차 소방업무의 군으로 이관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소방구급 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계획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133호 의회 의결을 득한 이후 이전예정지였던 남해읍 아산리 463번지 일대 1,10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의 매입예정 가격은 평당 25만원 정도되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요구 가격이 평당 40만원에서 50만원 함으로 이해서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신속한 출동로 확보가 용이하고 청사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검토와 함께 이전 적지를 물색하던 중 소방파출소 이전사업에 동의를 하고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가능한 위치인 남해읍 남변리 96번지 답 4,130㎡ 약1,24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파출소 이전 계획변경 부지는 소입현 다리와 봉래천이 인접하여 있고 소입현 마을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위치기 때문에 소방파출소 이전 부지로는 매우 적합한 위치로 판단됩니다. 금회에 의안을 상정한 취득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연수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으로 96년도에 의안번호 87번으로 의회의결을 득한 이동면 신전리 998번지 외 4필지 4,924㎡ 약1,490평의 토지와 건물 4동 490㎡, 그리고 소방파출소 이전을 위해서 지난 10월 임시회시 의회 의결을 득한 남해읍 아산리 464번지 외 6필지 3,306㎡ 약1,000평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물건 변경으로 토지와 합계해서 12필지 8,230㎡, 건물 4동 490㎡ 감이 되었습니다. 금회 증가된 내용은 기업연수원 및 청소년수련시설 대상으로 남면 석교리 250의 3번 외 6필지 9,088㎡, 토지, 건물 7동 744㎡ 소방파출소 이전대상지인 남해읍 남변리 96번지 4030㎡로서 토지합계 8필지 13,218㎡, 건물이 7동 744.38㎡로 되어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3번에 취득변경 내용표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상정안은 내용을 성질상 건별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명 1번 기업연수원 부지매입에 관한 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건명 1번 기업연수원부지매입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명 2번 소방파출소부지매입에 관한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대상지 남해읍 96번지 답 약1,000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이 준도시지역인지 준농림지역인지 알고자 하고. 이미 제일고등학교를 짓겠다고 땅을 샀다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방서 위치가 좋다고 하는데 남해군 여건으로 봐서 꼭 논을 사야 되는지. 제일택시 뒷편 산을 사서 한다든지 꼭 남해에 필요한 답을 이용해야 될 것이 있는지. 지정을 일정한 장소로 하지 마시고 소방서를 지어야 된다는 그 자체만 의결해 주면 위치를 물색해서 타당성이 되어서 확정된 장소가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법은 없느냐. 지번을 정해놓고 하니까 안되면 또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 사업비를 이전해야 된다. 자체만 승인을 얻어서 답을 없애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일단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지번 그 사항은 소방파출소 부지로서 제약되는 사항은 없고 다음에 죽산앞에 입현리 그 번지는 소방파출소장 하고 실무진이 읍관내 여러군데를 물색했습니다. 출동로 확보가 좋은 곳이어야 된다. 지금 예산이 3억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평당 40만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장소를 물색하기 어려웠는데 방금 보고드린 이 장소는 읍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소방파출소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설명드리고 했더니 상당히 군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그래서 25만원 남짓해서 확정된 상태로서 부지물색은 합의를 봤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단 소방파출소를 이전한다는 그런데만 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번 관계 이런 관계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일단은 실무진 하고 부지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예,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입니까?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건명 2번 소방파출소부지매입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남해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준농림지역내에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을 일제히 못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 중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지역에 한해서 조례로 제정을 함으로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시설에 관한 설치를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허용시설 규모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3층 이하로 하고 연 면적은 1,000평방미터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숙박업소는 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움은 5층이하로 연 면적 3,000평방미터 이하 농업 여관업 및 여인숙은 3층이하로서 연 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로 그다음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는 이 조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 설치허용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미 지정된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km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다음 하천 구역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 다음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 시행구역 또는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다음 지하수 보존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다음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km 이상인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다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오수 수질관리 지역이 아닌 지역,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 방금 이 4개항목은 우리군에는 해당이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주인구 150인 이상인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인 취락마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다음 국도, 지방도, 군도 부지 경계로부터 10m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준농림지역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에서 몇 개 시군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다음 제3조 1항에 보면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준용하천을 포함해서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을 허용지역이라고 했는데 50m 이상이 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남해를 가꿀려고 하면 남해읍에 보면 준용하천이 소입현, 대입현에 내려가면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도 적용이 될 것 같고 창선면에 가면 면소재지에도 50m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상주면에도 역시 하천이 되어 있고 특히 삼동면 동천은 50m 안에 변경이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점을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이것을 조례에 설치해서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지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9항에 보면 상주인구 150인이상 가로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을 단제2조 2호의 식품접객업소는 100m 이내에서도 허용한다, 100m 이내는 몇미터까지를 허용하느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폭력 예방에 관련한 회의가 있어서 11시 30분에 있어서 참석하신 부군수님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부군수님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몇 개 시군이 했느냐 하는 것은 제안사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제정을 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이 지역에는 일체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이것이 작년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조례안이 당초에 작년도 3월인가 4월인가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군에도 이것을 상정을 했다가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통영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6개시군이 먼저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9월 1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전부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영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왔다고 하는데 남해는 주변환경이, 여건이 전부 하천 내지 준용하천을 끼고 흐르면서 위락시설 설치를 원하는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될려고 지금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에 맞는 시설설치가 조례가 제정되어야 안되겠느냐. 통영같은 경우나 타 시군은 하천에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가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개시군이 되었느냐.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시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치단체라고 하는 남해군의 실정에 이것이 맞도록 이렇게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 안대로 통영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어느 시군이 몇 개가 되었느냐 하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 조례안은 환경보호 측면 또는 도로변 같은데 보면 러브호텔 이런 것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구제 또는 통제를 하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 준칙안이 도로부터 와 있습니다만 와 있는 것을 보면은 하천은 100m 이상, 우리는 도로를 10m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도로를 100m이상씩 떨어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이나 보면 하천같은데 50m 이상 정도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0m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준용하천은 둑이 있으니까 10m 내지 20m, 이것은 의결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추락마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100m 식품접객업소는 100m이내라고 하면 역시 그 취락마을, 그것은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옥이 제일 끝에 있는 집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해서 100m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동네 중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끝에 있는 집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이내...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의결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여기에 환경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는데 환경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한다면은 이미 새로 신설되는 숙박업소나 오수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한 개당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정화조를 만들 수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상 법의 적용 원칙에 의해서 지금 기 되어 있는데는 과연 이렇게 합병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신규로 하는 데는 이렇게 제재를 하고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점 하고 지금 접도구역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거리를 도로변에서 10m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10m 이내를 할 때 남해는 관광업소를 유치를 해서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0m라는 이 제한 때문에 필요없는 남의 땅을 사야된다. 예를들어서 10m, 지금 접도구역은 5m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만 필요한 땅을 더 안에서 필요했을 때 안은 자기가 소유한 땅인데 그 진입로 땅 때문에 사업주 한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사업을 못할 수가 있다. 진입로 때문에. 물론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리 규제를 해 놓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상당히 새로 숙박업을 신설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자 하고. 다음 준농림지역은 이렇게 제한을 받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우리 남해군에 상주, 설천 일부지구의 접객업소는 신규 허가를 낼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은 할 수 있는데 준농림지역이라고 이 법 테두리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이런 접객업소를 할 수 없는지 이렇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최채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관계하고 기존시설과 신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시설에 대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여관이 들어서고 식품접객업이 들어서면은 그 시설자체에서 나오는 오수, 물론 정화시설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런것들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접도구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접도구역도 우리가 10m로 규정을 하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접도구역이 5m인데 결국 5m만 규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 이고 이것을 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통소통의 원활한 문제나 굴곡도로 부분을 개량을 합니다. 그 부분이 위험지구라 해서 개량을 한다고 하면 도로에다 붙여서 지으면 그 집을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10m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데로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10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주하고 노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취락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곳은 지을수가 있고 다른곳은 못짓습니까?

예.

그러면 남해군 전체를 관광지구로 봤을 때 어느 특정지구 밖에 혜택을 못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정하면 전 준농림지역내에서는 다 할 수 있다... .

조례를 정하면 준농림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서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주, 설천같은 자연지구는 이 법이 없어도 짓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5m면 5m 적용을 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그러면 국도, 지방도, 군도에 접도구역 선이 있는데 거기에 이 법에 의해서는 10mfh 해서 제한을 받아야 되고 자연관광지구는 제한을 안받아야 되고 원칙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왜 준농림지역에는 뭐 할려고 하면 제한을 받아야 되고 자연지구는 안받아야 되느냐... .

그런데 그것이 국립공원지역에는 건설부 고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접객업소나 여인숙을 짓고 싶어도 못을 박아 놓아서 그 섹타안에 안들어가면은 전혀 못짓습니다.

법 자체가 자연공원지구내에는 국도나 군도에 10m, 5m제한없이 지을 수가 있고 준농림지역은 10m 이내로 못짓는다. 이것은 못이 박혀 있으면 예를들어서 한려관광지구에 축사를 못짓는다고 하는 것처럼 못을 박아둘 이유가 있느냐. 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자가 유도를 해서 굴곡이나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서 자기네들도 결국 그렇게 지어 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땅에 자기가 짓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왜 준농림지역에는 접도구역이나 해서 10m로 못을 박고 자연공원지구는 관계없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안맞다 이겁니다.

그것은 공원구역내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법 제한을 받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짓는 지역, 그런 업소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공원법은 이미 구획이 되어서 그 지역내에는 10m 관계없이 더 짓고 싶어도 못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부를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원칙에 분명히 안맞고 자연공원법 지구내에는 10m 경계 국도나 군도나 이런 지역에 관계없이 취락지구 내라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준농림지역이 예를들어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전환을 할 때는 남의 땅 살수 없고 자기땅에 지을려고 하면 필요없는 10m라는 제한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사업을 못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해군에 이것이 지난번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남해군에 하천, 군내 준용하천 50m나 100m 이내에 몇부락이나 된는지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조례를 우리가 남해관광이나 이런 문제를 거론을 했을 때 도시과에서 짓도록, 규정에 의해서 짓도록 완화를 한다면은 남해군은 하천이 있고 220개 부락이 하천을 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남해군에 지도를 놓고 A부락은 하천이 어디에 있어서 접객업소는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현황 정도는 나와야 이 조례가 성립을 하는데 군민의 편의상, 관광을 유치하는 업소로서 지정이 안되겠느냐. 제가 서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10m가 되던 5m가 되던 서상준용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을 보고 서상가운데 연죽천을 봤을 때 과연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느냐. 하천은 그렇는데 바다는 왜 그런 제한이 없는지, 바다에서 몇미터 떨어지는데 까지는 못지어라. 저는 바다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만 여관에서 나오는 오수는 하천은 더럽히는데 바닷가에 지어서 바다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족을 살리는데 그것은 관리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10m, 5m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로경계로부터 5m 이내는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을 못짓고 다음 10m를 해 놓으면 5m인데 그 5m 때문에 집을 지을 집을 못짓고 안 지을 집을 짓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집은 도로에 붙어 있는 것 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교통소통 문제 다음에 혹시나 굴곡 부분에다 집을 지으면 나중에 선형을 바르게 할 때 집을 뜯게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바다관계는 바다관계대로 축산관계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전부다 규제가 되고있고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광범위 하게 전부 엮어서 이 조례를 만들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숙박업 이런 시설에 대해서 준농림지역에다 시설을 하도록 하는 이런 조례 제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로부터 10m 이내라고 했는데 국도나 보면 5m까지는 접도구역이니까 안되고 5m를 할려고 하면 도로변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은 상당히 토지가 비싼지역인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려면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m가 꼭 되어야 이것이 조례가 제정될 것인지. 다음 하천법에 준용하천에서 50m를 했을 경우 50m 이상이 꼭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30m라도 수정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0m냐 20m냐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오늘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할 때는 도로부지로부터 20m 이내로 했습니다. 20m 이내로 해 놓으니까 너무 많다 하는 여론이 5∼6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m로 우리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고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의견이 제출된 것이 없고 이 조례 자체가 어떠한 규제에 그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5m 정도를 제한하는 것인데 도에 조례 지침이 와 있는데 100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m로 조정한 것도 과연 그렇게 해서 되는가.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있는데 이것을 더 줄이기는 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서 게시판에 부쳐놓은 것을 과연 군민들이 몇%나 그것을 보고 알고 있겠습니까? 전혀 그것을 그렇게 입법예고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군민들이. 그리고 보니까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되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았지 무질서한 개발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면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그러한 범위 같으면 굳이 남해군이 이렇게 50m고 10m고 이래서 면적도 좁은 남해군에서 과연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최의원, 조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류명오 과장있을 때 한번 올라와서 보류되었고 지난번에 또 보류가 되었는데 그당시에 이것이 서울, 경기지역에 러브호텔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을 과거에 생각해 보면 국도로부터 100m, 또 상주인구 150명 이상은 150m, 아주 넓게 되어 있어서 우리 남해 실정에 안맞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류가 되었고 또 뒤에도 국도변에서 20m 했는데 이번에는 10m로 줄였네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의원들이 잘 감안해서 남해군에 맞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 줄여서 상정을 했다는 것을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없죠?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토론신청) 예, 조성복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저는 수정안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찬반보류를... .

조성복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의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홍길 의원 토론신청) 예, 장홍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편의상 거수도 못하겠고 글서 한분씩 물어보겠습니다. 김노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예, 최채민 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결합시다.

예, 그러면 토론을 들으시고 대부분의 의원이 찬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없소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해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과 출입시간 제한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을 함으로서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출입제한구역에 출입제한 기준 시간을 하오 8시부터 상오 5시까지 제한하고 지정 절차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출입제한 구역지정 대상을 설명드리면 첫째,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 밀집구역입니다.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해업소는 유흥이나 단란주점, 증기탕업 사행행위장,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소매점, 유독물판매취급업, 전자유기장, 소극장, 만화대여점, 사우나탕, 음반비디오 판매 대여점, 숙박업소, 비디오 감상실, 전화방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유해 매체물은 영상음향물 공연물, 정보통신물, 간행물, 광고물 등을 말하고 있고 유해약물은 술이나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여대상물은 성인만화, 잡지, 도서, 비디오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 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세번째로는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넷째로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다섯째로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출입제한지정과 출입시간 제한, 선도방법, 위반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은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해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121번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농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온 농촌지도소가 지방화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7년 1월 1일부터 지도공무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설치에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를 설치한다.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소는 지도조성, 인력육성, 생활개선, 농업경영, 경제작물, 축산, 식량작물, 농업개발연구 등 업무를 관장한다. 농촌지도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장 밑에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두고 읍면 농민상담소를 둔다. 지도공무원 직급과 정원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법규 조문 분석표는 별첨이 되어 있으며 거창군과 비교 분석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농촌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과 97지방조직관계 업무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해군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남해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의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지역특화기술개발 보급 등을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장비를 보강, 지역농업개발센처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도록 한다. 센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을 설정한다. 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담당한다. 센터의 농민교육훈련과정 설치 실기실습 교육위주로 농민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센터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 법규 조문분석표는 별첨되어 있으며 거창군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농촌진흥법가 농촌지도소 경영상담실설치운영조례규정과 가축질병진단실설치조례운영 규정을 참고하시고 진흥원에서 내려온 시군지역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 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채민 의원 질의신청) 예,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5조에 보면 지도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두고 읍면지역에 상담소를 둔다. 이 법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둘 수도 있다. 바꾸었으면 싶은 생각인데요. 지금 면이 없어질런지 도가 없어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만 둘 수도 있다. 안둔다 하는 문제,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봤는데 남면에 가니까 직원이 있으면서 같은 사무실에 쓸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어느면 보다 귀감있게 봤습니다. 둘 수 있다 해 놓으면 면상담소장에게 사무실을 별도로 줘야될 수 있다 하는 문제하고 둘 수도 있다든지 안둘 수 있다든지 문제점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가 64년에 설치되어서 있다가 89년도에 폐지를 해서 설치되었을 때는 건물을 각 읍면에 지었습니다. 오다가 89년도에 폐지하고 본소로 들어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1년동안 공백상태에 있었지요.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니까 다시 설치하자고 건의를 해서 91년도에 다시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직제 규칙으로 상담소를 직제화 시켜서 조직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건물이 국비지원으로 건물을 지어진 면이 있고 면에서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 농민들이 오면 농민들의 상담장소가 되는 이런 지소가 됩니다. 남면 같은데도 제일 처음에는 상담소가 산업경제계로 내려갔다가 다시 산업경제계가 상담소로 올라와서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는 공간이 넓지만 농민들이 상담을 하고 자기들의 쉼터가 어디냐 하면 상담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면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농민들이 가면 행정사무실 보다도 상담소를 많이 활용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농민상담이라고 하는데 농촌지도소는 생산에 기여하고 개발하는데 좋습니다. 미안하지만 산업경제계장이 멸구 쫓으러 가면 상담소장은 다른데 갑니다. 산업경제계는 농민이 없고 10개읍면 민원실에 말이죠. 마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놓았어요. 상담소장이 거기서 민원상담 못합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농촌지도소 상담운을 조례에 못을 박아서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둘 수도 있고 안둘 수 있다는 법을 정해 놓으면 조례에서 한번 정하기 어려우니까 거창은 잘해 놓았네요. 직제개편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 때 둘 수도 있다는 정도로 해 주면 안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농민이 말이죠. 사료값이 올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무슨 농민을 들먹여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농민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담소는 전국적으로 거론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구조정이 되면 그때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례한번 만들려면 용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왕에 만들 때 수정동의안을 하든지 둘 수도 있다든지 문구를 바꾸어 놓으면 차라리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과장님 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조례던 한번 만들 때 심하숙고 해서 상담소를 안 둘 수도 있다.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전 말씀은 꼭 둬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방금 말씀은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 인데 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그때 그때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한 번 손을 대었을 때 아예 조례를 만들어 놓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지도소 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조례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분석표에 보면 거창에는 전혀 안되어 있는데 거창같은 경우가 앞에 동료의원이 발언한 공무원 정원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창같은데도 인력육성, 지도조성, 생활개선, 농업경영, 경제작물, 축산, 식량작물, 지도, 농업개발연구 등을 다 관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6조에 조항을 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질의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도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정원조례에는 지방공무원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원이 결정되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다음 직급과 정원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준하고 별도에 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인지 모릅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질의함과 동시에 거창군 입법에는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취지는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에 정해서 지도소 공무원을 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6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의 보충답변이 있다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안한데요. 다음 소장님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의논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홍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직제를 지방자치조례에서 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많이 시일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직제는 기존직제 지방직 되기 이전에 조례에 준해서 실제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말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소장으로서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최채민 의원님이나 장홍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수긍이 가는 사항이고 또 장과장이 답변하신 내용도 사리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다시 개정할 필요가 제기된다면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도소장님의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지도과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지도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석입니다. 의안번호 152호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 위한 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체 특히 수출업체 특별긴급자금 지원대책 강구 지시와 IMF 구제금융 관련 도내 무역업체 애로해소 대책에 따른 사항입니다. 최근 IMF자금지원 등 우리 경제의 위기로 군내 소재 수출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본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적극적인 생산활동이 제고될 수 있도록 특별긴급자금을 금융기관이 지원하기 위한 군의 채무보증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산위기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거 채무보증안 의결을 요구합니다. 주요골자는 자금지원 요청자는 동은금속(주) 대표 박용석입니다. 주소는 고현 오곡에 있는 우리군의 농공단지이며 채무 내용은 운영자금으로서 차입처는 농협중앙회 남해군 지부가 되겠으며 채무 보증금액은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98년 3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채권담보물은 공정증서, 신용장, 토지, 건물, 권자당설정 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붙임서류는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업체는 대지는 8,000평 됩니다. 건물은 3,500평 정도되고 93년도에 백만물수출탑을 수상했으며 종업원은 80명 됩니다. 금년 11월말 까지는 234만1,000달러를 수출했고 지금까지 수출장 내도액은 12월 3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모두 8건에 22억7,800만어치 달러로 150만달러가 신용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수출업체 긴급자원을 지원하도록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복 의원 질의신청) 예,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지금 IMF다 해서 금융지원 등으로 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제에 우리 남해군에서 채무보증을 해서 도움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채무보증승인 통지서에 담보 부분에 대해서 제7항입니다. 수출신용장에서 만약에 수출을 어디로 하는지 제가 안봤습니다만 크레임을 당했을 때 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군에서 또 돈을 수출대금을 또 해 줘야 될 것인가. 만약에 안되었을 때 뒤에 보면 채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군수가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권저당 설정서류를 전부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류는 다 갖추어 졌는데 부산은행 한군데만 지금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담보가 가능하고 이 부분에 추가로 또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의회에 채무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우리가 공장을 두차례 실사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주말이나 일요일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서류를 다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추가 담보를 설정토록 필요하면은 지금 완벽한 서류는 갖추고 있습니다.

지나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2억원이라는 돈을 채무를 해 주는데 우리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하기 이전에 공장에서 생산라인이나 이것이 수출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최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경구 크레임은 좋은데 막상 크레임이 되면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상품을 어느정도 신용하는지 모르지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수출중소기업특별긴급자금지원을위한채무보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