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기금결산 및 ’98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1997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997년 12월 2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의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기전에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1997년도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장수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횔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기타 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군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장수군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은 본청 13개 실과와 보건의료원등 2개 사업소 및 7개 읍면입니다. 감사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장문엽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 작성을 시작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6일은 장수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실시 선포를 한 후 증인선서를 받고, 당일 감사 일정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2일차인 11월 27일에는 지적과, 재무과. 개발과, 건설과, 장수읍. 계남면, 천천면 감사를 실시 하였고, 감사 3일차인 11월 28일에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계북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 4일차인 11월 29일에는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을, 감사 5일차인 12월 1일에는 문화공보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산림과에 대한 추가 감사와 가항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현지출장을 실시하고, 감사 6일차인 12월 2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재무과, 개발과, 건설과를 출석시켜서 추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하고 종료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4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있는 주요감사 실시 내용을 실과원소 및 읍면별로 중점 감사한 내용을 게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11페이지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서 당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 한해에 집행한 군정업무 전반을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 개선되지 않은 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부분,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 군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민원이 발생한 부분 등을 지적하여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전례 답습적으로 처리 결과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해야 할 사항은 시정하고, 의회 건의 사항은 군정에 반영시켜서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장수군 행정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순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2월 23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에 상정시켜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5억178만8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774억460만1천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의경과 사항입니다. 제19차 회의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997년 12월 23일 10시에 전체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회 의결을 한 후 오전 10시 55분에 산회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의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애산안 대비 5억178만8천원이 순 증가된 것으로써 장수군수가 제출한대로 총 규모 774억460만1천원을 원안대로 위원 6인 중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96년도 기금결산 및 ’9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 경과 사항입니다. ’96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와 ’98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서는 장수군수로부터 ’97년 12월 3일, ’97년 11월 22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당위원회에 ’97년 12월 4일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문화예술기금은 ’96년 현재액 7천6백43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청소년 자립 기금은 ’96년 지출액 2백1십만원으로 현재액이 2천4백8만7천원이고 예향장학금은 현재액 1억8천6백86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96년도 지출액 1천15만원으로 ’96년 현재액이 1억37만7천원이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96년도 지출액이 4천5백만원으로 현재액은 8천23만1천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96년도 지출액이 1백35만1천원으로 현재액이 2천2백58만5천원이고 4H 후원회 기금은 ’96년도 지출액이 2백18만4천원으로 3천6백71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청소년 자립기금 2백53만5천원, 애향장학기금 2천6백29만3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천만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8천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1천만원, 4H후원회 기금 9백71만6천원으로 총 2억7천8백54만4천원이며, ’97년도까지 조성액 7억2천5백32만2천원을 합하여 10억3백86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위원회 전체 의원이 출석해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의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