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2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2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97년 12월 22일 고시되었고, 고성군 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97년 12월 2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고성군통합 방위협의회와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하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로 함. 안 제2조2항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 강원도 고성교육청 교육장, 고성경찰서장, 보병 제22사단 행정부사단장, 국가안전기획부 속초대공상담소장, 국군 제522기무부대 운영과장, 보병 제307연대 40대대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간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는 총무담당 간사에 내무과장, 민방위담당 간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전담당 간사에 보병 제22사단 작전장교, 예비군 작전담당 간사에 보병 제307연대 40대대 작전장교입니다. 다. 법령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외에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및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등을 추가하여 정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지원본부의 세부적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마.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구성 및 운영) ①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한다. 1. 고성군의회 의장 2. 강원도 고성교육청 교육장 3. 고성경찰서장 4. 보병 제22사단 행정부사단장 5. 국가안전기획부 속초대공상담소장 6. 국군 제522기무부대 운영과장 7. 보병 제307연대 40대대장 8. 기타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내무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3. 작전담당간사 보병 제22사단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보병 제307연대 40대대 작전장교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 한다.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을 알기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행명칭은 고성군방위협의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시행 이후로는 앞으로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있고 설치근거는 지금까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에 근거를 두고 방위협의회를 운영해 왔는데 개정이 되면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위원은 지금까지는 41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개정이후에는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분야별로 간사는 지금까지는 총무담당 간사를 내무과장, 작전담당간사를 경비과장으로 했었는데 이번 개정이 되면은 총무담당 간사는 내무과장,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전담당간사는 22사단작전장교, 예비군 작전담당간사는 40대대 작전장교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서 경비과장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우리지역이 군작전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경찰이 빠지고 그대신 군작전 장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기능은 지금현재까지는 주로 예비군 육성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추석때, 연말때 위문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예비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또 위문하는 것이외에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통합방위에 관한 심의사항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첫번째 통합방위대비책이 여기 심의사항이고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국가방위요소 효율적 육성운영,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취약지역 대비책에는 이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간첩이 출연했던 장소라든가 앞으로 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이 고성군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운영은 분기1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개정후에는 분기1회 또는 의장이 필요시에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식으로 통합방위 작전상 군부대 우리지역이 책임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작전담당이 빠졌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2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에, 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 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요건에 적합하며,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 및 '97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15383호로 제정된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중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운영은 통합방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 할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조례안 제3조 협의회 심의사항은 동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심의사항중 동조동항 제5호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례안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 및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4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조직 및 운영규정에 관하여는 통합방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이 규정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 될 경우 적의 침투, 도발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국가총력전 수행에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음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원안 심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합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적부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함. 안 제14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 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1997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내무부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지침통보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개정등으로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의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법에서 규정한 일부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제증명 수수료징수의 적정성 확보 및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별표1중 증명란의 제15호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각각 신설함.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나. 별표1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의 제2호중 이·미용사 신고필증재교부, 공중목욕탕 명칭 변경신고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조목정비 및 수수료액을 인상함.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다. 별표1의 내용과 중복되는 별표3을 삭제함.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은 1997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증명란의 제15호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란 다음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란 및 개별공시지가확인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제증명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명, 기타제증명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에 6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 년도별 1필지당 3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건당 500원,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는 1건당 1,000원, 약국 재개업 신고는 1건당 1,000원, 습관성의 약품완료 양도승인 신청이 1건당 500원,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가 1건당 500원,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이 1건당 500원, 의례식장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당 500원,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1건당 500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당 500원, 묘지개장 허가신청이 1건당 500원,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당 500원, 컴퓨터게임장업 영업허가 1건당 45,000원, 컴퓨터게임장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당 22,000원, 종합유원시설업 영업허가 1건당 80,000원, 종합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당 40,000원, 기타 유기장업 영업허가 1건당 40,000원, 기타 유기장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당 20,000원, 호텔업 영업신고 1건당 100,000원, 호텔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70,000원, 콘도미니엄업 영업신고 1건당 100,000원, 콘도미니엄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70,000원, 여관업 영업신고 1건당 50,000원, 여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25,000원, 여인숙업 영업신고 1건당 15,000원, 여인숙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영업신고 1건당 30,000원, 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10,000원, 사우나탕업, 증기탕업, 복합목욕탕업 신고 1건당 80,000원, 사우나탕업, 증기탕업, 복합목욕탕업 신고사항 변경신 고 1건당 40,000원, 기타 유기장업 영업신고 1건당 45,000원, 기타 유기장업 신고사항 변경 1건당 20,000원, 이·미용업 영업신고 1건당 10,000원, 이·미용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 1건당 10,000원,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사항 변경 1건당 5,000원, 세탁업 영업신고 1건당 10,000원 세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1건당 10,000원,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세척제 제조업 영업신고 1건당 10,000원,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1건당 10,000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장난감제조업 영업신고 1건당 20,000원,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10,000원 영업의 지위승계신고 1건당 신규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당 5,0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당 2,000원, 공중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 1건당 2,000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12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2항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0월 4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고성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되는 내용은 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위원의 임기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적정한 심의를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역시 '97년 12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가 '97년 8월 14일 주민등록업무 관계관 화상회의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면서,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조문중 "공무소에는 읍·면·동·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 유권해석이 있음에 따라 읍·면, 출장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시 대법원 규칙인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자치단체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관련 업종의 허가 및 신고시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 제정요건에 적합하며,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바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수수료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대법원 규칙인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적용토록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련업소의 허가·신고에 관한 수수료 규정은 공중위생 법에서 정한 업종명칭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단위업무량의 비용의 원가를 산정하여 이를 수수료로 적용하고 있음으로 자치단체 경영적 측면에서 원가산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업종별로 수수료가 대부분 상향조정되고 상승폭이 다양함으로 이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상 의원입니다.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해에 신청건수와 관계없이 수시 심사하는지 만약 신청건수를 묶어서 한다면은 신청자의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