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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69회 제10차 본회의199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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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1997년 12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 (제10차 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 개의

전형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고나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찬규의원 하시고, 답변순서는 부군수,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이찬규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제6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대의회가 개원된지 2년반이 지나고 이제 의정활동 기간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였으나, 그 성과는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IMF체제하에 나라 안팎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는데 앞장서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정과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된 반면에 기계가 많이 공급되었다고 하지만은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우리 군내 다락논의 현상태가 농업용수가 충분치 못하여 비만 오면 논물가두기 사업을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비닐자재도 상당수 소요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비로 비늘을 공급한 현황과 농가 자담 현황, 그리고 논물가두기 읍면별 실적을 95년도부터 말씀해 주시고, 다락논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인면 다른 특별한 획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보건 서비스 및 방역사업으로 군민들에게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시 진료비 현황을 9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보건소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지도소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도소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과수 무인방제 시범사업이 과수농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공급된 읍면별 현황과 그 사업이 파급되어 농가자부담으로 실시한 농가는 있는지,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몇 개 면에서 많은 피해가 있어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응급복구에 많은 노고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해피해 조사를 1차, 2차 또는 도중앙 확인을 거쳐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복구가 완공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누락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읍면별 수해피해 내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이찬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부터 현재까지 군비로 지원된 논물 가두기용 비닐공급 현황과 논물 가두기 읍면별 실적, 그리고 다락논에 대한 앞으로의 비닐공급 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벼 식부면적은 총 3,600ha로써 이중 수리안전답이 83%인 2,988ha이고, 수리가 불안전하고 가뭄이 우려되는 천수답은 17%인 612ha가 되겠습니다. 논물가두기용 비닐공급은 천수답이나 가뭄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94년 겨울가뭄에 이어 95년 봄가뭄에 계속될 때 본답 모내기를 앞두고 논물가두기 운동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군에서는 예비비 1,800만원을 지원하여 멀칭용비닐 363,400m 즉 1,817롤을 각 읍면에 공급하여 다락논 및 한해 상습지역의 용수확보는 물론, 적기에 모내기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과 97년도에는 다행히도 기상조건이 매우 양호하여 영농초기인 3∼4월에 충분한 강우로 인한 가뭄우려 지역이 없었으므로 군비를 지원하여 비닐을 공급한 실절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95년도 논물가두기 추진실적은 총 405ha로써 읍면별 실적은 옥천읍 46ha, 동이 85ha, 안남 17ha, 안내 23ha, 청성 26ha, 청산 48ha, 이원 83ha, 군서 17ha, 군북 60ha이였으며, 96년도와 97년도에는 충분한 강우로 인하여 논물가두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수리가 불안전하고 기계화작업이 어려운 다락논이나 춘수답의 경우, 논두렁 바르기 작업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농업생산성이 저하됨으로써 일부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영농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 군에서는 98년도에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천수답이나 한발우려 지역에 농업용수 누수방지와 잡초발생 억제에 효과가 기대되는 반영구적인 비닐 즉, 시트판넬을 읍면에 공급하여 논두렁 개량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코져 98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심의시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250만원으로 이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져 계상 하였으나, 사업효과의 불투명으로 전액 삭감되어 확보되지 못한데에 대하여는 다소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논두렁개량 시범사업용 시트판넬 공급에 대한 사업비는 부득이 99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다락논 대책을 이한 논물 가두기용 비닐공급은 현재 계획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찬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COPYRIGHT(C) 2018 BY OKCHEON COUNTY COUNCIL. ALL RIGHTS REAERVED.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