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5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23일자로 김원식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석의원, 김원식의원, 김현곤의원, 이용희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여규상의원과 박우홍의원의 군정질문과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김해석의원입니다. 4가지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함양군의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함양군의 개발계획은 1993년을 기준으로 수립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는 권위주의시대 관선임명직 군수시대에 세워진것으로 지방자치정신이 결여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년 8월12일 제49회 임시회 4분발언을 통해서 함양군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에 대해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중장기개발계획의 수립추진현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의 경우 1965년도에 인구 13만, 공무원수 230명에서 1997년도 현재 인구는 4만8천명으로 2/3정도 가까이 줄었으나 공무원수는 695명으로 3배가 늘어난 현실입니다. 실과소 읍면직제, 읍면 구역조정, 리.동조직등에 대한 개편현황과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이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통제하에 경제가 운영되는 경제신탁통치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기관단체가 그에 심각성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경제신탁통치에 대응하기 위한 함양군의 할 일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함양군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군민의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론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여린 후 모든 자치단체들이 자치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대부분 군민의날을 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빨리 군민의날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석의원님의 첫번째 질문과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김해석의원님의 첫번째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제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해석의원님께서 4분발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은 6,27지방선거에 의해 군수와 11명의 군의회 의원이 선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 만큼 관서 임명직군수시대의 개발계획이나 권위주의시대의 개발계획은 중앙집권적 시대의 산물로서 지방자치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기때문에 관선군수시대에 수립한 우리군의 장기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개발계획에 따를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뒤에 중앙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집행부에서 4분발언 내용을 성의있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김해석의원님의 4분발언을 통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간부회의에서 추진방향과 주관부서를 결정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앞으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의 첫번째 4분발언인 새로운 군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함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은 1993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서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의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비록 관선군수시대에 수립된것이긴 하지만 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기 군의회 의원 12명과 군청 실과소장 및 계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여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계획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그 후 함양농협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내용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된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군의 미래비젼과 각종 시책수립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격한 사회 환경과 행정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해 10년 기간의 장기개발계획이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석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자치 정서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점도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내년도에 계획내용을 재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보완하도로 하겠습니다. 현재 각급 자치단체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공무원에 의한 자체 수립이 어려워서 대학 부설연구소등에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대다수 자치단체의 이러한 장기계획이 정확한 예측에 의한 대안제시가 아니라 현실상황분석적 대안이기때문에 사회환경과 행정여건변화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기능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여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선시대에 수립된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면 내년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가 1996년4월16일에 확정고시한 지리산 주변개발촉진지구 지정과 1997년7월2일에 확정고시한 관광개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상당부분이 인용이 되었으며, 1997년7월2일자의 물류단지 개발종합개발계획에는 군장기개발계획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완하게 되면은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연계해서 김해석의원께서 언급하신 자치함양의 정신을 담은 계획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의회 정기회 군정질문시에 이용희의원님께서 군민의날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함양 고유의 천령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시행해서 함양인의 긍지를 심어줘야 하지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하여 군민의날을 제정 시행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각적인 여론수렴을 거쳐서 의회와 협의로 조례를 제정을 검토하겠으며 천령제와 군민체육대회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인 함양군민의날 제정 유례를 찾기 위해서 지역 문화계 원로를 찾아 면담을 통한 고증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함양문화원이 주최가 되어서 함양문화원 차원에서 1962년4월에 문화원 창립10주년 기념사업으로 매년 5월에 상림공원에서 천령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1970년도부터 함양문화상을 시상하면서 5월11일을 군민의날로 내부적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5월11일은 군민의날로 정하게 된 유래는 5월은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생동하는 계절이고 11개 읍면의 모든 군민이 하나로 뭉쳐 군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함양문화원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와 결정이 있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간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염두에 둔것은 군민의날을 제정한다면 제정시원이 갖는 역사성이나 합당한 명분을 찾는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시나 읍으로의 성격이 또는 승전일 또는 개항일 등을 시.군민의날로 삼고있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된 각종 자료를 직.간접으로 조사를 하여본 바 함양군민의날로 삼기에 적당한 날짜에 대한 역사적 시원이나 대부분의 군민이 공감할 만한 명분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함양군에 대한 신라시대 이후 각종 사서기록에서도 함양군 창설이나 명칭변경등의 연대는 나타나지만 날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함양군과 안의면의 합병일은 그후 안의군 지역주민의 정서상 이날을 군민의날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역사적 시원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역사성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채 군민의날이 제정될 경우 그 의미와 뜻이 희석되어서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합당한 명분과 절차에 의해 군민의날을 제정하였을 경우 군민들의 가슴에 닿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는 구체적 운영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데 이용희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언급하신 천령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군민의날에 개최하는것이고 그리고 군민의날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천령제의 내실화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것이 지배적인 의견인데 그렇다고 해서 군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군민의날의 의미가 부여될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출향인을 포함하는 함양인의 축제화를 도모하는 천령제를 요일을 고려하지 않고 평일이 될 수 있는 군민의날을 정해 고정 개최할 경우 출향인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어 시행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군민의날을 제정 시행하는 군민적 공감대 형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함께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해석의원님의 네번째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김해석의원님 첫번째 질문과 네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되어 있는 장기개발계획에 주요 관광권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4개 권역으로 분류가 돼서 관광개발방향을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남부관광권개발이 있는데 휴천, 마천, 유림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 관계는 지역만 지정을 해놓은 것이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리 고시를 하고 해야될 사항이기때문에 종합개발계획에는 수용이 안됐습니다.

수용이 되고 안되고 그걸 제가 묻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변화가 오는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계획 수립할때는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변경을 시켜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계획에 법상으로는 정부계획에 연계가 되도록 돼 있기때문에 정부계획에 맞추다보니까 일부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정부계획이 4차계획이 수립될때는 자료를 제공을 해서 수용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저하고는 좀 착각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의 계획은 우리 정신에 맞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반영을 시키는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에 맞춰서 우리군 계획을 세운다고 하신것은 아주 역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계획을 우리 지역에 맞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이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삽입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하는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권 개발이나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눈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발에 대한 주변개발계획이 거의 결여가 돼 있는것이 아닌가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93년도 기준으로 계획한 장기개발계획이 우리 정신 우리 함양에 맞지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계획을 용역을 줘서 또 우리 군민의 소리를 듣고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모든 군계획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또 우리 지역은 그 법에 의한 특정지역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계획은 `99년도에 군 전체적으로, 또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를 우리 종합개발계획에서 빠진것 그리고 사항을 하반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결정을 해서 그 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할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2개의 법은 실제 국토계획이 안서고 우리 지역만 해가지고 하는것은 국토계획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넣기 때문에 함양군에 물류센터가 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안서도록 돼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몇군데 하는데 경남지역에 몇군데 이렇게 되면은 도에서 그 지역을 정하는데 그 지역을 정하기 전에 우리 계획을 사전에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수용이 되도록 해서 계획이 되면은 우리 계획도 그리 확정을 지워서, 이것은 법상으로는 계획이 확정되면은 고시를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제 이야기 뜻을 잘못알아들으신것 같은데 제가 우리 함양군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상위법에 상위 규정에 위배해서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함양의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이 우리 의회가 제일 잘 아는겁니다. 그 특수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상위 규정이나 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내에서 세워서 그걸 반영하라는것이지 법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우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확실히 해둘 필요성이 있고 우리 군의 특수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도계획이나, 아까 물류단지도 도계획에 없어도 그리 맞춰넣다, 예를들면 그런겁니다. 물류단지계획이 없었지요.

우리 군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없어도 필요하니까 이런건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상위법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런것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계획을 세워서 이걸 세워서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삽입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주요 관광개발 방향 이런것도 보면은 휴천, 유림이 관광개발 방향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림도 서주, 강변이나 이런데 예를 들면 그런것이 빠져있습니다. 휴천, 유림은 주요관광개발 방향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또 다른 권역에도 그런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다시 보완을 해야만 우리 함양군의 계획이 되고 우리 자치시대의 함양군개발계획이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완을 하겠다 했는데 보완을 하면은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자료가, 실제 국토계획과 관련이 안되는것은 관광지를 개발해도 도로가 연계가 안되면은 안되는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법상에는 어찌돼있느냐 하면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고시를 하는데 고시를 하기 전에 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법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참고자료밖에 안되는것이지 지금 우리가 자료를, 그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는겁니다.

도의 승인을 받는것도 올바른 계획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분명히 승인이 될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서 못한다는것도 말이 안되지요.

어려워서 그런것이 아니고 한번 변경을 시키거나 계획을 재수립한다는것은 몇년밖에 안남았는데 실제 정부계획은 2001년까지입니다. 정부계획도 변경이 안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자료로서 갖고 있다가 정부계획수립할때 제공하면 되는것이지 지금 이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약 3년 할것을 공고를 하거나 고시를 할 그런 형편이 안되기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놨다가 보완계획을 취소를 하고 예산도 1회추경때 삭감하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함양군 자치정신에 맞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워야된다라고 하는데 세울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항과 4항에 대해서 김해석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4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까요? 4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자료,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뒤에 제일 뒤에 보면은 시민의날, 군민의날 경상남도내에 정해진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의령하고 거창만 군민의날이 안정해져 있고 다른 시군에는 전부 정해진것 같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함양군에도 군민의날이 안정해져 있는데 함양군민상조례에 보면은 제2조에 보면은 군민의상을 받는 시기를 군민의날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 군민의날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돼 있다하는것은 잘못된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이용희의원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설치계획을 일정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10월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이 12월입니다. 벌써 약속한 기일이 넘었는데 확실히 언제쯤 군민의날을 제정을 하겠다하는 그 말씀을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중에는 가부간에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보다는 조례 제정을 마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미 내용적으로 여러가지 자료조사는 충분히 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군민의날이 제정이 돼서 `98년도 군민의상 시상은 군민의날이 확정된 그 날짜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첫번째 질문과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해석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평소 인사제도와 관련한 행정조직 관리와 행정구역 조정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석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제 행정도 경제원칙에 입각한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기구와 인력이 조정되어야 한다는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한 자치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지난해 3월1일자로 2실, 13과, 2소를 2실, 12개과, 2소로 조정하고 소수지만 일부 정원을 줄이면서 업무기능별로 담당부서와 계단위를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이고 과학적인 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정확한 조직 진단과 중앙과 도와의 업무의 연계성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한 후에 이를 기초로 하여 실시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의 한계성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조직진단메뉴얼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직진단메뉴얼을 활용해서 가장 적절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편계획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새정부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정원조정방향이 확정되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의 여러가지 여건에 맞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가구의 행정리동 통폐합은 국가 전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반드시 실시를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주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검토를 하고 또 가장 적절한 통폐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군.읍면의 3단계 행정계층구조를 정부에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행정계층구조개선방향이 결정되면은 행정구역조정과 병행해서 읍면통폐합도 신중히 검토.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또 계층구조를 조정하는것은 우리군만이 독단적으로 실시하는것보다는 전국적인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또 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조금전에 내무과장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내용에서도 있습니다마는 1965년도에 인구 13만이었을때 공무원이 230명이었었고 금년도 현재 말에 인구가 4만8천여명인데 공무원수는 695명, 거기서 연간 사용하는 재료비 기타까지 합하면 72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인원입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공무원 인력을 소요시킨다 하더라도 그 계수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그 내용속에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65년도의 인구와 현재의 인구와 비례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정리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 행정의 여건이나 조건이 그 당시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대행정은 행정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인 전문화 그리고 기술화를 초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도 그러한 복리행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 그리고 기능적인 분화가 계속되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인력이 너무 행정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일시에 어떻게 줄이는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인력조정 이 관계는 뼈를 깎는 아픔이 절대적으로 감수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은 상부에서 내무부에서 정해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짐작이 되겠는데 지금 창원시, 마산 하는것 보지않습니까. 대동제 해가지고 1개동을 5만 기준해서 창원은 벌써 시행을 하는 단계 아닙니까. 또 얼마전에 밀양도 2개과 5개계를 줄이는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예를 들면 창원이나 마산같은데 상부 내무부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려면 언제 됩니까. 절대 안되지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은 더욱더 IMF시대에 들어와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해야되는 당면한 과제중에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시 뿐만 아니고 창원, 마산같은 경우의 그런 계획을 현재 세워본적은 없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데가, 저희들도 작년 3월1일자로 일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마산에 대동데 또 진해의 동의 통폐합, 마산, 밀양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상당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인력을 일시에, 지금 현재 인력을 감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구 자체를 그렇게 줄여나가서 인력도 점차적으로 줄이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기구와 인력의 조직 진단을 철저하게 해서 감축해나가는 기준에는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조직이야 기구만 축소해 놓으면 정원은 해고를 안시켜도 과원을 인정해주는 법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기다리지 말고 우리 조직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병곡, 백전 같이 하면 안되느냐 이런 연구들도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유림, 휴천도 같이 뭔가 행정을 하면 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꼭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고나서 할것이 아니고 하기 전에라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무부나 군에서,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리동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우리 함양군에 252개 행정리동이 있는데 20호 이하가 18개 마을이 있습니다. 200호 이상이 12개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리동 통폐합관계는 지금 50호 미만을 통폐합하는 문제 그리고 200호 이상되는것은 분동하는 문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기준과 원칙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이것도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이 기구조직을 늘리는것 정원을 늘린다든지 조직을 더 확대시키는 문제는 오히려 우리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를 감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은 조직을 줄이고 인원을 정원을 줄이고 하는 문제는 오히려 지방교부세제도에 「인센티브」제도를 적용을 해서 교부세를 더 주는것으로 되어있습디다. 내무부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회측면에서도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차라리 252개 행정리동을 할것이 아니고 법정리동에 현재 그 예산을 배분해주도록 하고 법정리동제로 행정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정리동으로 하는 부분도 이제 법정리의 현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할때는 법정리동별로 하면은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됐기때문에 동리장의 역할 자체가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때문에 가능하다 이랬는데 법정리중의 리동에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가 있고 또 자연부락단위로 하게되면은 1개 이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곤란한데가 있기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법정리동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도 뒤따른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다 하다보면은 행정조직개편은 안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부계획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이러한 적어도 리동조직같은것은 어느정도의 힘만들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미만 조례로 정해가지고, 20%가 적어지면 어디로 합병된다 또 몇호 이상이 되면은 분동을 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든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행정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해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입니다. 국가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군민참여운동 전개에 대한 김해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군의회 52회 정기회의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군민참여운동을 우리 군 스스로 전개토록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11월30일 지역신문인 함양신문을 통하여 국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군민 당부사항을 개제하였으며, 우리 공직자 스스로 솔선수범토록 군수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함양농협 그리고 부녀회, 주부대학등의 공동명의로 지역신문 게재와 12월 정례반상회시 반회보에 게재하여 범군민경제살리기에 솔선동참토록 적극 홍보에 임하고 전 군민이 참여분위기를 확산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 공무원들은 지난 4월에 저축더하기운동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에도 2단계 저축더하기운동을 전개하여 매월 1,500만원의 저축추진과 공직자 경제교육, 식품접객업소 경제살리기실천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실시, 외화 환전운동, 승용차 함께타기, 청사보일러 가동시간 축소조정, 사무실 점등축소, 시가지 및 농촌 가로등 절전운동을 전개하여 군민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여 군민들이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알게 하고 저축, 근검절약등 전 군민이 경제살리기운동에 동참토록 하였고 어려운 국가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씀씀이 10%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공직내부경제살리기 12대 중점실천과제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기회교육 및 각급 사회단체 지역신문등을 통하여 군민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범군민운동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군민참여운동전개에 대한 김해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십시오.

비교적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다른 보충질문이 아니고 부탁하고 싶은것은 우리가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 하는 그러한 실천개념을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좀더 특수한 어떤 시책, 운동을 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볼때 너무 심각한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도회지 돈 많은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너나를 따질것 없이 지금까지의 잘못은 일단 덮어두고 현재부터 우선 우리 경제를 살려놓고 뒤에따져도 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나부터 실천하는 모든것에 주부들은 음식쓰레기줄이기운동으로부터 전기, 물절약하기 등등 이러한 사업들이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답변도 있었고 질문 자체도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이는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갖고있는것을 내놓을줄 아는,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금 한돈 내다가 되팔기운동을 하자, 지금 우리나라에 금으로써 사장돼 있는 돈만 “한집에 두돈씩만 내놓으면은 외환위기를 IMF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도 이 부분을 창구를 신설을 해가지고 금은 가격을 정하지 않고 한돈이면 한돈 , 두돈이면 두돈 돌반지 하나라도 내다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되팔아갖고 가격을, 살때는 4만 몇천원씩 주고 샀습니다마는 되팔면은 현재 달러나 환율차이가 높기때문에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것을 운동을 삼아서 씀씀이 줄이고 사재기 안하는것 보다도 가지고 있는것을 내놓을줄 아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IMF여파로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사재기를 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파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적된 업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에서는 상당히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재기를 여러군데서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는데 지적이 한군데도 안됐다하는것은 그만큼 열심히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재기가 함양에서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옛날하고는 달라서 우동집에 밀가루값 오를것 알고도 우동집에서는 사재기를 한 집이 없고 조금 돈만 많이 아는 소매점에서 자기들이 재고를 많이 쌓았었는데 그것도 하루 평균 함양에 설탕이 약30톤 들어오고 밀가루도 매일 30톤 들어옵니다. 그런데 설탕은 수요기가 아니라서 거의 안정이 되었고 밀가루도 점포에서 소매점에서 일부 가수요가 붙어서 가져가던걸 이제는 자기들도 어느정도 안정이 됐다하는것을 알고 소비자가 안가져가는걸, 소매인들이 인식을 하고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밀가루나 설탕 기타등등 특히 축산사료가 없어서 못팔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는것은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기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특히 사재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원을 시킨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다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상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유류값 관계때문에 군내버스 요금인상문제가 대두가 될것 같은데 거기 대해서 대책이 사전에 돼 있습니까?

26일날 전국적으로 버스노조에서 버스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함양군에서는 12월초에 가격을 인상을 해줬습니다. 전 시군에 다 걸쳐서 가격인상을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늦게 해줬습니다. 인상해주고 나서 바로 올리려고 생각도 안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언론에서 자꾸 과대선전을 하니까 함양도 그런 경우가 안 있겠느냐 해가지고 26일 안에 24일날 우리는 대책을 다 수립해놓고 대비는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중앙정부에서 다 해결했다는 공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함양군내버스는 자체에서 올릴 가능성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오르면은 어떻게? 스톱을 시킨다든가 언론에서 어떻게 효과를 줬든지간에 스톱을 시킨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돼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다음 질문순서는 김현곤의원의 순서입니다마는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이용희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입니다. 진주~대전간,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개통과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등 2000년대의 우리군 유입인구가 대폭 늘어날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비한 주택지, 공장용지, 녹지공간 확보 및 도로등 기반조성사업이 선행돼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입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원적인 소도시로 가꾸어 나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함양읍 시가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함양읍 시가지를 기점으로 하여 2000년대를 대비한 함양읍 종합개발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시가지의 토지가격은 인근 타시군에 비하여 매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있으며, 이로 인하여 함양에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함양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수반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시가지 중심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되고 토지보상협의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읍 시가지내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등 시내 중심가 도로사업에 39억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비가 중점 투자되는데 이를 시가지의 균형개발과 유입인구 촉진을 위하여 시가지 변두리지역의 개발에 변경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이용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대전간,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개통과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등과 연계한 함양읍 시가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함양읍 도시계획은 `67년4월 고시되어 그동안 군의 여건변화에 따라 `95년1월16일까지 5회에 걸쳐 재정비를 하여 여건변화를 수용을 하여 왔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주기로 하되 향후 10년을 예측하여 추진하고 있는것으로서 함양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도래년수는 2001년에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함양읍 인구가 매년 38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조짐은 없습니다. 약간의 유입인구는 수용할만한 나대지 등의 공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계획년도 이전에 완공 및 착수될 대단위 사업인 진주~대전간,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와 기 확정된 1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지정, 그리고 군과 도에서 개발계획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등으로 인한 주변여건 및 환경변화에 대하여 세밀한 예의주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계획수립 반영토록 하겠으며, 재정비시에는 발전지향적이고 쾌적한 전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택지 확대, 공장용지 지정, 녹지공간 확대등을 반영토록 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실정에 맞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읍시가지내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등 시내 중심가도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중점 투자되는데 이를 시가지 변두리 지역의 각종 기반조성사업에 변경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함양읍 시가지 정비사업은 도시기반시설중 상.하수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신설 및 개량해서 미흡하지만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함양읍의 경우 총 5만7,396m중에서 2만7,600m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2%인 2만9,796m는 아직 미개설상태에 있습니다. 도시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도시발전 및 팽창에 따른 신규택지개발과 기반시설의 외곽지역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기 조성된 시가지내의 소방도로 생활오폐수의 처리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다보니 외곽지의 개발은 더욱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재원을 확보토록 해서 도심과 외곽이 균형있게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용희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이용희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자치제가 시작된 이래 도시계획정비 사업계획년수가 주기마다 5년씩 해서 향후 10년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죠, 답변 내용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자체 변화는 우리 함양의 변화로 ㅂ면은 `96년, `97년도에 58억7천만원이라는 소득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해들이고, 우리 도식계획정비사업하고 다르게 이건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이 되면은 도시계획 정비사업도 수반이 돼야되는데 계획된 도로에만 의하다보면은, 계획에만 의하다보면은 발전이, 균형이 같이 맞춰줘야 된단 말이지요. 우리가 사전에 소득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증대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위하고 살 수 있는 택지도 도시계획 정비사업도 여기에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인 계획이 부분적으로는 변경이 돼서 거기 삽입해 넣어서 거기 발을 맞춰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의 변화는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될 정도롤 변화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 확정된 대단위사업에 따른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비는 앞으로 해야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까지는 어떤 뚜렷한 피부에 와닿는 어떤 조짐은 없습니다.

첫번째 질문하고 두번째 질문이 거의 연계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도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 함양 시가지내에 사업이 중점적으로 돼 있어요. 그동안에 물류하치장, 진로생수, 또 그 외에 `98년도에 공해없는 공장유치 부지매입자금 15억이 아직 승인은 안됐습니다마는 계획이 돼 있지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은 함양에 앞으로 많은 인구들이 들어올것으로 기대를 해야 안되겠어요? 그리고 소득도 올라야 될것으로, 그리고 군민들이 다 잘 살아야 될것으로. 시내 바운다리 내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함양에, 제 질문내용에도 중점적으로 시내 바운다리만 개발되다보니까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함양 시골정서에 땅값이 이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내권만 개발해야될것이 아니고 외곽지역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택지개발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물류하치장, 일반 기업유치, 또 진로생수공장 이런 모든것이 풀가동된다라고 보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라고 본다면은, 사람들은 함양의 많은 인구가 늘어날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안락하게 살 수있는 택지는 적어도 외곽지역으로 분산해서 택지조성도 얼마든지 와서 공장지을 수 있고 집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함양읍 땅값이 싸더라 그래서 시내 중점적인 개발보다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이런 중점적인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98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은 이 시설비 자체를 가지고 변형해서 시설비에 삭감이 아닌 예산이 확정된다면은 이 부분을 범위를 넓혀서 시설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대단위 사업중에서 도로의 개통은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은 줄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늘지 않겠냐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물류단지나 대단위 관광위락단지는 분명히 인구가 늘어나는것은 확실합니다. 그에 따른 수정을 개략적인것은 각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류단지와 대단위 관광위락 이런 시설들이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되어서 언제쯤 그 유입인구가 가시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사실상 노력은 합니다마는 현재의 경제사정과 국가사정을 봐서는 착공시기가 상당히 늦어질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중심에 계획되어 있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주변에 병행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읍 도시계획이 지정된 이후로 시가지 중심부의 토지 소유자들과 주거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제약과 생활 오폐수의 처리문제, 특히 소방, 분뇨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불편함은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활여건이 나아질수록 이에 대한 불만은 더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시가지내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다보니까 시가지 중심부의 지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대비한다면은 사업투자의 양적인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은 주민들의 원을 해소하는데는 효과는 더더욱 큽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이대로 확보가 된다면은 당초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은 계획돼 있는 시가지 중심부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를 가지고 두가지 세가지로 자르는 이런 질문의 내용, 그 부분 왜 시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유입인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왜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신중히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사업비 1억5천만원에 보상비가 6억5천만원 든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되 일단 기 함양에는 주거공간지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외곽지역으로.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도 기 도면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함양에서 지금 바램이 정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있는 부분, 지금 기초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 매입까지 해놓고. 그렇다면은 여기 발맞추어서 시가지 바운다리 자체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 군수님한테 묻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오늘 군정질문하실 의원님은 한분 남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사항을 얻어야될 사항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경제살리기추진결의대회를 갖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울때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 운동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 공무원들도 다 동참해서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 군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시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3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곤의원입니다. 이제 `97년도도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올해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많은 기업이 도산하여 실업율이 증가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해였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그룹인 어려운 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의 각종 시책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집행부도 도종합감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등 군의 자존심을 한층 높인것은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양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 합작투자사업은 우리군의 빈약한 자원을 확충하고 고용효과를 높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그 취지나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로그룹의 부도로 인해 `97년도 8월부터 사업이 중단되었고 진로그룹의 화의 또는 제3자 매각의 추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회사설립정관이나 합작투자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연구 검토하여 투자액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할것이므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부도 이후의 대응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곤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현곤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의 사업이 진로그룹의 부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군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대책강구사항을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설립한 지리산진로샘물주식회사의 모기업인 진로그룹 부도로 금년 추석 이후에 공사가 중단된데 대하여 김의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사대표자와 공사재개를 위해 서면과 전화와 상호방문 타협등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입도로, 소하천개설, 공장부지조성, 폐수처리장등 종합공정 75% 정도에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투자부분에 대해서 설립자본금 15억은 38만5천평의 토지매입비 11억, 진입도로에 대한 8억7천여만원, 소하천 개설에 2억5천여만원등 도합 37억9,200만원을 투자하였고 진로측에서도 공장부지조성, 토목건축비등 26억4,700만원, 그리고 pc라인과 설비에 9억5천만원, 정수처리에 10억 정도 그리고 호정개발 및 환경영향평가에 6억7천만원등 도합 62억8,700만원이 현재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가동까지는 약 42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며, 기간은 사업개시하고 난 다음에 약 2개월이 소요될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간담회시 저와 진로간부 한사람이 내려와서 앞으로 재개방법을 충분히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진로지리산샘물이 우선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놓은 공장부지 약 1만6천평과 호정관리에 필요한 땅 250여평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서리비한 금액과 건물, 토지등을 담보로 약 60여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중에서 우리 군에서 투자한 22억여만원과 기채예산 15억원 중에서 앞으로 이자를 포함한 대금을 융자받는 즉시 회수받고 향후 공사가 재개되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우리 합작투자된 부분은 손을 떼고 진로측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조문이 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에 대출금 중 군 투자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빠른 시일내에 생산.시판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항 이외에 정상화 방법으로 국내 재벌회사에 매각 협의를 진로에서 추진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삼성그룹의 고위 간부를 통해서 확인한바까지는 제일제당에서 지금까지는 검토를 하다가 요즘 자금이 악화된 단계에서는 검토를 중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외의 방법도 모색하고 있으나 진로그룹의 차기 문제등 여러가지 보안되는 사업이라서 더 파악하기가 힘들었으며, 외국회사에 매각 협의하는것은 현재 진척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매번 보고가 좀 진척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안해본 그런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로서 대하게 된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산진로샘물의 향후 대책보고에 대한 것은 이 외에 여러가지의 방법에서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보다도 먼저 마천면에서는 물사업을 해본 경험도 있고 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신 기업 유지님이나 김의원님께서 직접 저희를 불러서 지도해주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김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십시오.

제 얘기는, 방향설정이 지금 안돼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경영에 참여를 할것이냐 지리산 샘물을 기업을 유치해서 소득증대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지방의 경제를 살리느냐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공인으로서 경영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장사한다는것은, 장사하려고 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빠질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빠지고 싶어서 생각을 그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용창출이나 세금 자원을 확보하고 고용 증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그것을 조성한거지 우리가 경영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먼저번에 한 취지나 이런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들 수고도 많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런 판단이 서면은 기소문이나 전화나 이런식이 아니고 설계는 설계 전담반을 한시적으로 변호사라든가 물에 대한 영양사라든가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그걸 맡겨가지고 해야되지 맨날 경제만 쳐다보고 거기에 말릴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때문에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 체제의 과장님이나 경영계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일을 보면서 전업으로, 지식도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군비를 농업촉진발전쪽에 예산 세워놓은것도 있으니까 용역을 주든지 한 파트를 맡겨서 그것을 연구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업자도 구하고 경영인을 채용하는것이 어떻겠느냐 이말입다.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터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있는 견해를 그대로 말씀드릴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 사업에서 해박한 사람이 진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양사도 좋고 변호사도 좋고 이 사업을 잘 아는 다른 기업도 좋습니다마는 진로측에 일단은 맡겨놓는것이 제가 봤을때는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도 있고 방금 말씀대로 지역경제 사무도 보면서 이것까지느 왜 하나, 이것때문에 제가 진로에 두번, 세번 가서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까지도 구체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진로에서도 지금 현재 사장으로 있는 그분들이나 전무나 이분들도 그룹 전체 차원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반영이 잘 안되는것 같이 그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원섭계장하고 저하고도 가고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갔습니다마는 회장하고 사장님하고 전무님이 답변이 궁할만큼 우리가 파고들었었어요. 그래도 해박한 답변을 못듣고 왔어요. 앞으로는 그 용역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오후 일정은 김현곤의원님의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