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형열 의원 발언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회 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종일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최도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2월23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으며 12월24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3시10분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이경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172페이지 보면은 민간융자금 내역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래가지고 추가 증이 1억8,900만원입니까? 이것 금년도 연말 다 됐는데 명년에 98년도에 추경에 하지 왜 97년도에 올려 놨습니까? 이것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 배정됩니까? 거기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이 지금 14시에 시행하는 이웃돕기 캠페인 때문에 지금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계가 29만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융자 관계 이것이 1억8,900만원이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지금 사실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융자해 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올해 집행이 안될 경우에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올해는 올리지 말고 명년에 추가 올리면 안됩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올해 관계도 지금 자세한 명세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관계는 지원이
형열
김형열위원장
사회복지계장 없어요? 계장도 안 나왔어요?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찬행
김찬행위원
사실 3일밖에 안 남았는데 1억8,900만원 근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추가로 배정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우리가 볼 때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자료를 지금 가지로 보내가지고 오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는 두가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본예산 서 2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자료 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과 경정예산액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볼 것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여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배성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각 담당관실 각과 각동에서 올라온 세입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 차에 마침 97년도 당초예산이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미편성 되었던 시세 징수교부금이 12월20일 시예산 승인이 돼서 추가 편성할 요인이 생기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착오된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을 3억원을 삭감을 하고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추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 제가 다르게 질의를 한번 해 볼께요.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추가경정 본예산 에는 27억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동하고 어떤 구의 판매량을 봤을 때 97년도 27억9,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당초에 2회 추경 자료 낼때는 그랬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물론 3억원 수정 안된 것이 96년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 때문에 이렇게 3억원을 갑자기 줄이신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수입대로 계산이 되고 세입을 추측해서 산정해야 되는 것이 맞고 교부금 정산이나 이런것들이 물론 금액에 기정 예산액과 경정예산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세입 잡은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3억이나 기정이나 경정에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감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해서 죄송스럽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처음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3억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침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예산서가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시에서 그러니까 97년11월22일자로 예산이 승인되며 다시 깍아라 했던 97년도 감하라 했던 징수교부금이 다시 승인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가는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3억이 계상이 잘못 됐다는 것을 발견 하셨다 그죠. 그런데 때마침 97년도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을 2억7천만원을 하시라기에 아 잘됐다, 그것을 다시 넣어야 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기에 대해서만 계상을 해서 기정과 경정예산액을 편성하시면 될것인데 거기다 시세 징수 교부금이 2,900만원 증가된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0억
성길
배성길위원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간단히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 시세 징수교부금이 2회 추경을 내실때하고 수정예산안을 내실때하고 갑자기 2,900만원이나 수정 증가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유가 발생 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발생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정과 경정의 예산액 차이가 발생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과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 이 두가지만으로 기정과 경정을 구분해서 편성하기에는 맞지 않다, 시세 징수교부금 2,900만원은 예산 3억원을 맞추기 위한 어떤 계수조정 의 차원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자체는 세무과장으로서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연말에 영락공원 납골당 증축과 관련해서 10억 특별예산 연말에 10억 보조 받은 것 있지요, 집행 다 하셨습니까? 아마 다섯 건이 근 10억으로 아는데 왜 도시국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 를 하느냐 하면 10억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직 준공이 덜 된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다른 사업은 됐습니다. 선동 도로 확장 공사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결정 관계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선동 부분인데 원래 예산 편성할 사업하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선동에 포장 말씀인 모양이죠, 그 관계는 현재 공사가 다 됐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시비 지원해서 하실려던 사업 변경 내용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포장구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바뀐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기를 바라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면 예산이 재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지 않고 일부 바뀌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IMF 금융지원으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민 가계까지도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아마 갈수록 악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입부문에는 물론 산출근거를 가지고 세입 부문의 예산을 확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여파가 세입 산출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그 목표액에 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98년도에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집행부에서 합심단결하고 서로 연찬을 자주 가지면서 슬기롭고 의욕적으로 처리해야 할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시보조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데 관련부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럼 귀한 예산을 낭비하는 시책이 없도록 좀더 집행부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김찬행 위원 사회복지과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담당관님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내년 예산 집행에서는 차질없이 절감해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박복찬 위원께서 말씀 했습니다만 어쨌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집행하는데 그야말로 잘 하시겠습니다만 한번 더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국가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부터 심기일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적절한 예산쓰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1997년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