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만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화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2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2월 16일 제10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사유는 지방세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과세전 적부심사제는 납세자가 고지서 발부후 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구제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고지 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심사로 사전 시정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세무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와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세무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을 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19일 제1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5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의거 추진중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위치 및 명칭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소재지를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에서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로 변경하고 예천 군 보건소 상리지소를 삭제하고 예천군 보건소 하리지소와 통합하여 예천보건소 상․하리 통합지소로 하고 관할구역을 상․하리면 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보건소 이전과 예천군 보건소 상리지소와 하리지소가 통합됨으로 인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위원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통합하면서 이전을 하면서도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상․하리 지소를 통합하면서 상․하리로 상리지소를 폐지하고 상하리를 통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원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리가 인원이 6명이고, 하리도 6명인데. 통합을 하게되면 상리지소가 폐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가 되는데 인원배정은 어떻게 되며 모든 인원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의 인원에 대해서도 조례의 개정을 할때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도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조례개정하고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조례개정을 할때 총무위원회에서 2플러스 2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걸 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것 군수님이 하시는 줄은 압니다. 아는데 조례의 개정 때문에 인원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거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숫자는 개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인력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고 거기 부분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앞으로 임명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인원이 2 더하기 2로 해가지고 6명인데 통합해가지고 12명이 된다 이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원의 임명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군수가 인원조정을 하겠지요 하는데 그걸 어떤식으로 하면서 그 이야기가 거론되어가지고 제가 볼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을 총무위원회에 할때 굉장히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가를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원의 확정은 의회에서 정하지를 않았고...

의회에서 인원을 정할 수는 없지요. 조례 자체에서 할때 제가 아는 것은 통합을 하면은 상리가 지금6명이 있고, 하리가 6명이 있는데 통합을 하면은 원래는 12명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배정을 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동진 의원님, 총무위원회에서 인원까지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인원은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인원 조정은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거론이 된 이야기는. 의장님,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