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영일 의원 발언

제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6

손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일

손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97년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지난번 전체 본회의에서 경영관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97년도달서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1,212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9억1,700만원에서 52억9,0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6%입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1,109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4억600만원에서 45억4,6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3%이며, 특별회계는 102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1,100만원에서 7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7.8%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6.6%, 14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과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을 증액 계상하여 8.9%, 21억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성당1동 경로당 신축이전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어 1.9% 6억5,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2% 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에 있어 이번 추경변동추계의 78.7%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당초 또는 제1회 추경 시에 세수추계가 엄격히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세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8.9% 26억6,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3% 13억2,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6.1% 52억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11.2% 1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8% 8억3,8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8억2,700만원이 증가 지원되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함으로 수혜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주차요금 수입 감소분 8,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연도말 정리추경으로 크게 보아 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지원분 11억5,000만원에 지방세 세외수입추가분 35억8,000여만원과 자체 연도말 불용 삭감분 39억8,900만원 등 모두 87억1,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진천동 진천초등 서편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사업 10건에 42억9,500만원을 투입하고, 성당2동 달서시영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등 도로정비사업 4건에 8억6,000만원, 기타 성당1동경로당 신축 이전사업 등 기타 사업 5건에 25억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8억3,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같이 연도폐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정리추경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부득이한 부분에 추가 또는 경정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과 같이 그렇지 않은 자체예산에서 사업집행잔액이나 사업 미집행액을 연도폐쇄 직전에 삭감조정하여 많은 또다른 신규사업을 계획·계상하는 것은 추후 실시될 결산에 있어 예산의 성과관리와 Feed Back에 의한 사업평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 편성된 대부분 건설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어 차년도 사업량이 대폭 증가됨에 따른 물량과다로 사업추진에 부실이 우려되므로 대규모 명시이월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심사기간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에서는 성서택지개발지원금 10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보조금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신당동 청소년공부방 신축경비 등 4건에 8,490만5,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억8,976만1,000원은 예비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부 삭감 요구안으로 특위로 직접 회부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개 항목 7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개 항목 7억3,381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예비조정율은 13%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하다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예결위원과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도중 의문나는 사항을 체크해 본 결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95페이지 자산취득비, 97페이지 하계휴양소 임차료, 10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다른 과에서는 불용을 시키더라도 물품 구입비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실한 견적서랄까 그런 것을 받아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불용액을 적게 남기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94페이지부터 이렇게 보게되면 행사용테이프걸이가 무려 천%입니다. 불용시킨 액이... 또, 프린트구입이 약 19.7%이고, 모뎀이 32%, 바코드리더기가 25%, 난방온풍기 신규구입이 130%, 전체가 보면 터무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총무과에 와서 결산추경을 하면서 제가 검토해 봤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단가의 적용문제인데 일일이 한 건 한 건 살펴보니까 그 나름대로 사유는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강당에 온풍기를 사는데 처음 기종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기종인데 나중에 직접 구입하려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보다 단가가 더 낮더라도 기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절약을 시킨 것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할 때 그 정도까지 검토를 안하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볼 때는 이런 점이 많습니다. 담당 책임 과장으로서는 우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가능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단가 조정하는데 실질적인 단가가 조정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불용을 시키는데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무려 천%, 43%, 130%, 굳이 프로수를 따지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면 차량구입비같은 것은 차량단가는 시중에 물건사는 것하고 틀려서 물품구입비가 가감될 이유가 없습니다.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그 물품같으면 그 적용율도 그대로라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에도 보면 14.1%, 28%, 15.7%,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물론 이렇게 짜여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원섭

신원섭위원

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번과 5번,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입안할 때에 아마 업무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제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4번 사항은 98년이 되면 달서구 개청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에 사용할 엠블렘을 만드는데 대구에 상징인 두류타워하고 달서구의 달하고 합성해서 식자를 만들어 가지고 엠블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기념뺏지나 공중전화카드, 봉투, 초청장을 만드는데 그것을 표시하게끔 편람을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달서구민 애창가요 홍보용 CD, 카세트 제작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작곡을 하고 97년도에 작사를 하고 연 2년에 걸쳐서 만들어서 올 추경 때 2,500만원을 올려가지고 천만원 삭감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녹음까지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 CD와 카세트로 제작하려고 하니까 모자라는 돈이 420만원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달서구의 10주년 기념관계는 당초 본예산에 계획을 잡고 했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2회추경 때 올라 왔기 때문에 그 경위를 설명바랍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연말에 이것을 만들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원섭

신원섭위원

제 이야기는 엠블렘 편람 제작관계입니다.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98년1월1일부터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작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내년도에 10주년이란 것인데, 기 97년도에도 예측을 했는 사항인데, 이런 관계를 2차 추경 때가 아니더라도 미리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다섯 번째는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사실 1,5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1,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지금 녹음까지만 완료해 놨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테이프는 제작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우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실장님 추가로 묻겠습니다. 애창가요 홍보용 CD, 카세트테이프 제작인데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500만원은 어디서 썼습니까?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1차 추경에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표시가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요?
해제

정해제문화공보담당관

1차 추경에 1,500만원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인동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총 공정은 몇 % 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가 될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청소년 수련관 건설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만수 씨가 답변을 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사회복지과직원

청소년 수련관 건설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만수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설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98년도에는 시비 지원 1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는 저희들이 지난 9월26일날 기공식을 마치고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밑에 지하층 부분에 피트에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하였고, 오늘부터 12월31일까지 올해 공사를 하고 동절기인 1월에는 공사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전기공사, 통신공사까지 해서 99년도 상반기 안에는 공사가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하여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봐서 원자재값이라든가 석유값이 상승이 되어서 공사비 상승요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주신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운영을 해서 무리 없이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 전체 계속비사업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쪽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설계변경 되는 과정에서 전체 연건면적이 124평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건물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나옵니다. 물론 계속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중에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르겠다, 어느 정도 추가가 될지... 그런 설명은 아주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가 미묘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요?
만수

한만수사회복지과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77억으로 계속비사업비조서 수정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77억을 능가하는, 그 부분 중에서 시설비가 약 48억5,0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인상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미미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한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지 앞으로 막연하게 얼마가 더 들어갈 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며, 앞으로 향후 투입되어야 될 사업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수

한만수사회복지과직원

97년12월20일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동 청소년 수련관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된, 현재까지 시설비 48억 중에서 집행된 내역은 16억2,8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부지계약금으로 5억을 도시개발공사에 지불을 했고, 시설비 중에서 관급자재인 시멘트하고 철강이 선납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3,0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급자인 주식회사 우방에 성금급이 7억8,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감독관들 여비하고 기공식할 때 우리가 음향기기 임차를 했습니다. 그것이 120만원정도이고, 상수도 인입공사비 2,500여만원 등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16억2,8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12월20일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전체 시설비가 48억5,000만원이니까 앞으로 32억정도 더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천옥위원님.
천옥

이천옥간사

오늘까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무척 신경을 쓰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사회복지과직원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옥

이천옥간사

예.
만수

한만수사회복지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간사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4번 성당1동경로당 신축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3억 나온데서 추가로 1억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으로 1억이 와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장소는 성당1동 안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의 조정교부금이 사실은 토지매입비하고 신축비하고 다 조정교부금으로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이 내려왔지만 이 돈으로는 도저히 부지매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조서를 내 놓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상길

문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당오거리주변 인공폭포 및 조경시설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당오거리 주변은 도로신설로 인하여 절개지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 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포조성 및 조경의 필요성과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방금 문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대명천 복개가 현재까지는 원계획에서는 육칠십 %정도 되어 있고, 그 밑에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명천 복개 도로 5거리부분은 대명천 복개의 시발점입니다. 성당1동의 특수성도 보면 성당1동이 성당오거리에서 두류공원까지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까지가 어째보면 그 위치가 굉장히 한 개 동, 두 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대명천 복개 5거리에서 대성사 넘어가는 길이 뚫려가지고 그 옆에 절개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미적인 감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의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를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팀과 조경전문가들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수의를 해서 이 부분을 마감을 해야겠다. 삼각지대가 되어 있는 그 끝 부분이 약 육칠십평정도가 됩니다. 제일 긴 길이가 35m, 폭 길이가 제일 긴 곳이 25m, 적은 부분이 7m입니다. 그 절개 부분은 시유지인데 구거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땅을 우리가 무료로 그 부분을 시에서 얻어가지고 인공폭포를 만들고 인공폭포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만남의광장까지 인도가 4m입니다. 성당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옆에 히말라시다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녹지입니다. 그 전체를 7m를 만남의 광장에서 인공폭포 설치하는 데까지 길이 50m를 위에는 공원로와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인도부분과 시설녹지 부분 7m를 조경시설을 해 주면 성당1동의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조경분야로 해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 되고, 인공폭포를 하면 그 주변이 굉장히 살아날 것이 아니냐는 판단으로 필요성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공폭포 내지 조경시설 투자에 대해서 완공이 되면 효과성에는 성당1동의 관문도로에 효과가 있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한 분야입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린다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 효과부분에서는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넣었고, 실시설계는 올해하고 내년도 중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상반기 이전에 준공이 되면 하절기에 그 주민들의 마음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류공원은 원래 시 자산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인공폭포 설치하려는 장소가 원래 시 부지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구거부지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절개지가 노출이 심해서 인공폭포를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노출이 심해가지고 하기보다 저희들 당초에 인공폭포는 1차추경때 얹어 놨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절개가 되어서 삼각지 부분에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고, 보완을 안 시켜 주면 안될 위치적으로 또 대성사로 넘어가는 도로가 올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마감이 되도록 그 입구부분을 조경 내지 인공폭포를 만들어 그 부분에 미적인 조경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본위원도 조경이 제대로 안되어서 거기 인공폭포라든지 조경을 하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절개지 복구가 미흡해서 설치를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두류공원이 대구시의 것이니까 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지원요청을 해 놨는 부분이 성서대구은행 건너편에 시설녹지부분에 하나하고, 달비골입구에 시설녹지부분과 영남고 네거리에서 보훈병원가는 좌측편에 월배권역에 거기도 시설녹지 부분에 분수를 설치할 부분으로 협의요청해 놨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이것은 적은 예산 적은 규모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될 부분은 우리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마감을 해 주고... 물론 다음 신년도에 들어가면 시비부분의 분수관계는 두 개 정도는 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될 것으로...
원경

정원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에서 관리하는 대구시공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서구에 있지만 대구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도로가 설치된 구거 땅이기 때문에 구거가, 그러니까 자투리 땅이 남았고,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개부분하고 자투리 땅을 효과적으로 할려고 하니까 인공폭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위원님 말씀처럼 두류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산을 절개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정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땅은 구거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투자를 하고 우리 구 예산 4억이 듭니다마는 4억예산 더 추가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일단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두류공원은 대구시 자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에서 도로를 낸 이후에, 그러니까 산을 절개해서 보기가 흉해서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시에서 두류공원 관리측면에서, 4억이라면 구비로서는 막대한 예산인데 시에서 전혀 지원 없이 100% 구비로만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구거기 때문에, 구거라는 것은 공원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산쪽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삼각지 부분이 있고, 죽 올라가면서 시설녹지 부분은 분명 시설녹지는 시의 시설녹지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250m를 공원로를 조성하면 두류공원이 전체적으로 연장을 해서 오거리까지가 산책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장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정원경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칠십평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인공폭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나중에 전력비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시 땅에다가 우리가 조경을 하면 달서구가 보기 좋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4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인공폭포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육칠십평 정도 보기가 싫으면 거기에 꽃밭조성을 한다든지, 우선 인공폭포를 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시에 요청해 놔 놓고 그것이 승인될 때까지는 꽃밭같이 돈이 덜 드는 쪽으로 조경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1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고려가 된 부분이고, 시기성에 대해서도 전부 초긴축 재정쪽으로 접근을 시켜버리면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도로를 내고 이런 사업개념보다 정신적인 어떤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장

다음 배재회위원님.
재회

배재회위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다른 분과 위원들은 잘 모르지 싶은데, 정확한 위치를 도면을 그려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회의장 앞쪽에 있는 칠판으로 가서 도면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장

다음 염오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209페이지 03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 보식 조경수 식재와 원화여고 입구 삼각지 수목보식이 있는데, 현재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보면 조경수로 심어야 될 나무가 있고 안 심어야 될 나무가 있고,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성당2동의 경우에 보면 중국산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중국산 단풍나무는 벌레도 많고 지저분합니다. 기 예산을 확보해서 심는 나무인데, 왜 지저분한 나무로, 하필이면 중국산 나무로 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가로수 보식 조경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대구IC에서 성서공단 끝부분인 대림주유소까지 부분인데 당초에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남대구 IC에서 대림주유소간 61개의 시설분리대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복판에는 사철나무가 심겨져 있고 양끝부분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배롱나무가 매연에 시달려서 배롱꽃이 안 핍니다. 이 부분이 나무가 조경수가치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빼고 3,000만원으로 했는데 한 4,500만원 들어 갔습니다마는 산벚꽃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3,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10년생 산벚꽃을 심어서 예산이 약 1,500만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예산증액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원화여고 입구 삼각지 수목 보식부분도 4월3일 두류공원 가로공원이 준공이 되고 원화여고 삼각지 부분하고 비교가 되어가지고 1차분으로 1,360만원해서 소나무 외 조경수를 심었는 부분 1차공사를 마감했는 것이 1,360만원 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계수조정하면서 부기를 바꾸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염위원님 말씀하신 조경수를 중국산 단풍나무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심는 나무는 개량단풍나무입니다. 중국산 단풍나무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조경수로 심는 단풍나무는 개량종 단풍나무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주무계장님에게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도로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고 물으니까 중국산 단풍나무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 나무가 벌레가 많고 벌레가 배변을 해서 오물이 떨어져 그 밑에 주차를 해 놓으면 세차가 잘 안 됩니다. 달라붙어서... 그리고 모기도 많이 모이고 나무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과장님은 개량종 단풍나무라고 하시는데, 주무계장께 물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주민들 위생에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침을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96년도와 97년도 우리 관내에 조경수와 가로수 심은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가로수를 일률적으로 똑 같은 나무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등의 수종이 많습니다. 올해 많이 시도했는 것이 산벚꽃을 심는 데가 1차적으로 구마로 중앙분리대 162본을 심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으로 구마로는 벚꽃 거리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고, 방금 염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에 관리에 대한 것은 일단 나무를 심어 놓았는 것을 빼고 다시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레라든지 위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을 많이 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장

염오용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해 본 결과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조정하여 계수조정한 이 외에 불요불급한 항목이 없었다고 사료되었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조정한 내용대로 10개 항목 7억4,1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