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면전문위원
97년도달서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1,212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9억1,700만원에서 52억9,0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6%입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1,109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4억600만원에서 45억4,6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4.3%이며, 특별회계는 102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1,100만원에서 7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7.8%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6.6%, 14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과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을 증액 계상하여 8.9%, 21억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성당1동 경로당 신축이전 등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어 1.9% 6억5,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2% 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에 있어 이번 추경변동추계의 78.7%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당초 또는 제1회 추경 시에 세수추계가 엄격히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세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8.9% 26억6,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3% 13억2,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6.1% 52억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11.2% 1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8% 8억3,8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8억2,700만원이 증가 지원되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함으로 수혜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주차요금 수입 감소분 8,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연도말 정리추경으로 크게 보아 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지원분 11억5,000만원에 지방세 세외수입추가분 35억8,000여만원과 자체 연도말 불용 삭감분 39억8,900만원 등 모두 87억1,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진천동 진천초등 서편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사업 10건에 42억9,500만원을 투입하고, 성당2동 달서시영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사업 등 도로정비사업 4건에 8억6,000만원, 기타 성당1동경로당 신축 이전사업 등 기타 사업 5건에 25억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8억3,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같이 연도폐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정리추경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부득이한 부분에 추가 또는 경정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과 같이 그렇지 않은 자체예산에서 사업집행잔액이나 사업 미집행액을 연도폐쇄 직전에 삭감조정하여 많은 또다른 신규사업을 계획·계상하는 것은 추후 실시될 결산에 있어 예산의 성과관리와 Feed Back에 의한 사업평가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 편성된 대부분 건설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어 차년도 사업량이 대폭 증가됨에 따른 물량과다로 사업추진에 부실이 우려되므로 대규모 명시이월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심사기간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에서는 성서택지개발지원금 10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보조금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신당동 청소년공부방 신축경비 등 4건에 8,490만5,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8억8,976만1,000원은 예비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부 삭감 요구안으로 특위로 직접 회부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개 항목 7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개 항목 7억3,381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예비조정율은 13%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