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의회사무과장 윤중현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금산군수제출)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군수 소속하에 통합방지원본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하였습니다. 읍면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등 일반적인 사항과 개활지에 대해서는 장애물을 설치 등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이 발령되어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임대자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계속해서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1일자로 지방직화 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을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지도소를 설치하는 것이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소에 담당할 관장업무를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지도소의 실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목 시험장과 농촌지도소의 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금산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종대입니다. 금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공설납골당의 설치및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납골당의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 납골당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그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하며 안치하는 유골은 화장한 것으로 한다.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3.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토록 하며 금산군민이 아닌 경우에는 100%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납골당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군세입으로 하고 관리수수료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4. 납골당은 사용기간은 유연 유골의 경우 15년으로 하고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후 3년 이내에 그 기간을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유골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5.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97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제5조제5항에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도중에 연고자로부터 유골인도 요구가 있을 때 연도 관계 확인후 인도하여야 한다. 했을 때 제가 이해하기는 납골당 유골을 안치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안치하는 도중이라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답변하세요.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하고있는 동안에 요구할 경우에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4페이지 제7조제2항에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후 3년이내에 그 기간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골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궁금하고 제3항에 보면 법 제1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을 규정에 의하여 10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관련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 내려온 장례업무 관리지침에 보면 법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유골은 집단안치후 10년 경과시 땅에 묻어 처리한다. 그럴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하되 심도는 1m 이상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것이 역시 보건복지부 장례업무 관리 지침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3년이내의 그 기간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관에 따른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수수료는 7만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 기간은 10년간 받아놓았는데 3년간의 유골에 대한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수수료관계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못 받는 것입니다. 3년동안은.

3년까지 수수료가 13년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죠. 10년동안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연고가 없으면 다시 갱신 안 들어온다고 봐도 조치는 바로 못하고 3년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이죠. 수수료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13년동안 수수료를 7만5,000원이라고 보면 안되는 것이죠?

네.

3항에 보면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범위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13년이라는 기간동안 연골의 안치기간은 10년이라고 했거든요.

무연골은 관리지침에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연고가 있어서 15년간 안치했는데 그 후에 연고로 돼버리는데 그렇다고 바로 처리를 못하고 3년동안은 안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유골함을 안치하는 것이 각양각색의 사용료 징수가 되고 있는데 불법묘지 조성을 억제하고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시군 형평성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산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만큼 수수료 관계를 재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관계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시군별 현황을 넣어 드렸는데요. 이것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는 볼 수 없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1m깊이 위생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유족이 다시 갱신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3년이내에 갱신을 받아주어야죠.

10년 안치했는데 3년동안 유예기간 지난후에 유족이 다시 안치를 원할 때 그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을테고 3년이내에 나타나서 연고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때는 처리된 이후이기 때문에 달리할 수가 없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5조제4항에 보면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은 화장 후 일정규격의 유골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무연고나 연고나 무덤까지 나온 유골을 전부 화장해야 하는가, 필요에 따라서는 생장도 화장해서 안치한다는 것인지 화장했을 때 여기에 안치해야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화장해야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기간 15년후에 연기를 안했을 때 처리하는 것은 무조건 매장해야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15년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 제9조제1항 1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면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도 15년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고나 무연고나 화장을 해서 규격된 함에 가져와야 받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규정을 안해 놓으면 화장 안한 것도 가져오면 납골당에 안치 보관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장한 것에 대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했고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때 기준에 의해서 안치되고 그후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안치된 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15년후에는 전부 매장되는 것입니까?

15년이후에 별도로 연장신청 안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기다려봐서 그때까지 유예했다가 처리하는 계속 15년 갱신했는데도 계속 안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화장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래된 묘는 화장보다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유골을 화장장까지 갔다 와야 하는가,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사용이 될 것인가 모르겠고 화장한 양이면 차라리 어디 산에 묻어 버리거나 바다에 띄우든지 하지 15년동안 돈을 주면서 하겠는가 그런 것이 의문시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 규정을 안 두면.... 이런 예가 있어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시군에 먼저 한 조례를 알아보니까 꼭 그것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화장규정을 해두지 않으면 그냥 구구절절이 해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치할 수 없는 결과까지 온답니다. 이런 규정을 안두면 안되기 때문에 화장규정을 두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생장은 당연히 유골함에 안치하려면 화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래된 묘소는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삭아서 없는 경우가 많은데 뭐를 가지고 화장해야 하는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화장장까지 갔다오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걱정스럽고 당연히 이 생장은 화장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그런 점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유골이 많고 적고가 있겠죠. 화장 규정을 두지 않으면 납골당에 안치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을 안두면 어려운 상태까지 오기 때문에 규정을 꼭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왕에 먼저 설치한 시군에서

생장은 화장하지 않으면 안돼죠. 그러나 연고나 무연고 묘에서 나온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한주먹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화장까지 꼭 해야한다고 규정을 해놓으면....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번거롭게 그것을 가지고 화장장까지 찾아갔다가 와야 한다면 사용자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 것은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규정을 두지 않으면 하루, 이틀 안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라도 화장해서 안치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물론 화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꼭 화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다면 사용자들이 많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화장하러 올 턱이 없죠. 어떤 것은 그냥 갖다 버리기가 좀 뭐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안치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 같고 과장님 답변으로는 부패염려나 위생상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방법론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좀.....

맞습니다. 화장하는데 어려운데 한의원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양이 많이 있는 것은 화장을 해야겠죠. 그러나 오래된 것은 어떤 규정을 또 두어야지, 전부 화장장까지 다녀와도 된다고 하면 오히려 안치하는 비용보다 화장장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라호성입니다. 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정화조 설치신고·변경·준공 처리를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의거 지금까지 군에서 처리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거 관할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신고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기 읍·면에 위임되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신고와 병행하여 정화조 설치신고, 변경, 준공처리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읍·면장에게 위임했을 때 환경분야나 이런데 전문성이 읍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준공처리에 문제가 없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읍·면의 신고건축물은 50㎡이하 즉, 15평이하의 건축에 한해서입니다. 그 건물이라면 5인 내지 10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기 구조물을 공장에서 전부 파이프로 만들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방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준공에 대해서는 필요없다 어떤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점검을 합니다. 준공처리 후에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보면 근거법령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라고 하면 15평 건물가지고는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요.

15평 기준은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제74조제3항, 시행령 제14조제1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50㎡이하면 읍면에 신고하고서 신축이나 개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률에 의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랬을때 오수 내지 분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산폐수나 이런 것은 15평정도 건물에서 나오는 것은 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건축법에 건축물만 이기 때문에.

가옥에 대한 건물입니다.

네.

제10조제2항이라는 부분은 통일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10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건축법이 시행되기 그 이전에 기 설치된 정화조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끝난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정화조 설치 신고를 환경기사자격증이 있는 검증기관에 의해서 정화조 설치 검사를 해서 신고하라고 했는데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기존에 허가 안 받은 사항이 허가를 받는다 해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까?

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산군 자체로 하는 사업으로 미 신고된 정화조를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미신고되어서 말하자면 처리가 안돼 정화조는 신고를 받아서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된 것은 준공처리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완해서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미신고된 정화조를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필요하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기 설치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허기기관에 준공처리를 전부 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준공처리하는데 7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업자에 대해서 기 설치할 때 우리는 새로 실시하는 신고만 받으면 됩니다.

준공처리 하기 이전에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허가사항만 된다는 것이잖아요?

네. 허가하고 준공처리까지 다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금산군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준공처리 하기 이전에 기 설치되어 있던 것을 준공검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 설치를 미신고된 이유로 인해서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오라는데 사업자는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정화조 설치할 때 정화조 설치업을 하는 업자한테 의뢰했을 때 사업자가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서류를 꾸미면서 본인이 설치하면 받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수수료 없이하고 사업자는 자기가 만든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네.

사업자가 기존에 설치한 것을 미신고된 것을 양성화 시켜주는 과정에서 기 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부도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한테 검사를 받아서 해야하는데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산군에서는 수수료 받지 않고 그것을 양성화 시켜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양성화 시켜주는 과정에서

곽의원님, 그 내용은 조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사항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 조례와 연관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건물이 정화조 설치신고 변경 및 위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독할 만한 전문가가 읍면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업자의 말을 들었을 대 이번에 대전시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기 설치된 정화조를 사업자가 검사를 받아서 했는데 잘못이 생길 경우 읍면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을 때 면장이 모든 감독하는 과정에서 준공처리 해주어야 하는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파급된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먼저 간담회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해답이 나오겠습니다.

보통 15평이하의 정화조는 FRP 완성된 규격제품입니다. 그것을 위치를 선정해서 정화조만 묻으면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기 기술이나 이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FRP 소재를 묻어 놓았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깨뜨린 경우인데 그대로 묻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건물소유자하고 대전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사업자보다는 실제 건축을 했던 소유자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관리 책임이 더 크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그것은 사업시행청에서 준공검사 처리를 안했던 것으로 압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