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97년 12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박찬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예산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 20일 본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통과한 사항 자체를 두고 동료 의원께서 한 분이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일련의 과정자체가 지금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또 소신이 없는 그런 행동으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해명을 듣든지 아니면 사과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오늘 예결특위심사하고도 특별한 의미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보고 내용이야 어쨌든지 분명히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200억 6,6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46억 8,600만 6,000원 보다 4.46% 증된 53억 8,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위원회별로 검토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15억 8,8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187만 8,000원 보다 0.8% 감된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의원 회의수당 및 해외선진지 연수여비이며 상임위원회 삭감은 없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는 194억 6,03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4억 5,147만 8,000원 보다 5.46%가 증된 10억 8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예비비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액 없습니다. 총무위원회는 254억 5,1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1,213만 5,000원보다 3.83% 증된 9억 3,9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중앙동사무소 취득비 및 운암3동사무소 증축비 등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내용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408억 6,3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04억 3,478만 9,000원보다 1.06% 증된 4억 2,8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보육시설건립비 및 운영비 등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내용 없습니다. 도시위원회는 233억 1,1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9,785만 3,000원보다 13.7% 증된 28억 1,361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된 내용은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시행되는 발산교～삼일의원간 도로개설 시설비 등이며, 상임위원회 삭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5억 9,0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817만 2,000원 보다 2억 8,20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9억 6,762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 4,766만 6,000원 보다 8,004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차장부지매입비와 유료 노외주차장 설치비 등입니다. 그리고 위의 두 특별회계 예산 모두 상임위원회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제3회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하니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소관 실과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오늘의 심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97년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