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 (계속) (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 이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원가분석, 수지분석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보안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샘물공장 위탁판매처가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업체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격문제로 해서 현재도 서로간에 협의단계에 있어서 이달중에 최종적인 확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업체다 해서 밝히지 못하는 부분은 경쟁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몇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조사는 17개 업체를 가능업체로 해서 일단 기초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업체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1차 시담을 하고 그쪽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개 업체는 여러 가지 저희들 조건하고 맞지 않은 데가 있었고 최종까지는 2개 업체가 현재까지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업체에 거의 귀착되고 있는데 단지 공식적인 발표를 못하는 것은 서로 시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확정되는 것으로 공표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입장이 불리해 지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매출원가를 줄이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상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하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17개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가장 저희들 조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사실 세모인데 그 업체는 사실상 부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해서 부실한 업체가 유리한 조건이다 해서 우리가 선정했을 때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부적인 사항들을 간접적인 심층조사를 해서 가장 적정하다 하는 회사 둘을 상대로 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업체가 지정이 되면 생산원가나 이것은 전부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산원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도 그쪽에 생산원가를 제시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쪽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내용은 저희들이 끝까지 사업상 보안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이 기대하는 바는 알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업체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업체선정이 끝난다면 보안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물류관계라든지 판매망구축 이런 것에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인줄 생각을 안했는데 구체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성하고 거기에 설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진열장이라든지 모든 운송수단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도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초기투자분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장기적으로 봐서 10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홍보비라든지 초기투자비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판매업체로서는 내년 바로 손해를 보는 투자위기에서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물론 투자비에 대한 회수는 안됩니다 마는, 우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났을 적에 사실 내년 시장변동에 따라서 가격시담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지금 문제가 도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결산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결산을 하려고 합니까?

결산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총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부분에서, 물론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러니까 그것은 공개가 되어야 원칙이고 주인이 도민이기 때문에 주인이 모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공개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방법으로 수지분석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연구를 해서 결산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런 거 신경 써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쪽이 주도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판매홍보라든지 판촉활동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이 계획해서 하는데 단 그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는 갖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되 판촉이라든지 홍보분야에 여하튼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얘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인데 생수시판회사가 진로석수가 전체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삼다생수가 내년에 6.4% 점차 경쟁에서 잠식해 들어가야 되는데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회사에 위탁해 버리면 위탁회사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조정해서 했을 때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 말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가격을 내려줘야 되는데 진로석수보다 단 100원을 내리더라도 내려야 경쟁이 되는데 이 가격관계는 도에서 주관을 합니까? 위탁회사에서 주관을 합니까?

그것은 상호협의에 의해서 가격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공장도가격, 대리점가격, 소비자가격은 율을 정해서 대리점 마진, 소매점 마진, 공장생산지에서의 마진 이런 것은 일정률을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상황이 변동되어서 만일에 이것이 올라간다고 하면 마진도 같이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쪽이 판매장 마진을 혼자 독식하는 폭리를 취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가격조정 문제는 소비자 가격에 의해서 마진을.

그러니까 그것은 사장님의 생각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위탁회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통관계를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투자한 것을 생각해서 마진을 많이 붙여버릴 경우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경쟁에 뒤지기 때문에 시장을 확대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이 회사를 선정할 때 조건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니까 항상 우리는 세계에서 일등 물을 가지면서도 오히려 회사한테 말려드는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회사사정이 이러니까 보안도 시켜야 되겠다, 전부 위탁회사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앞으로 계약을 해서 가격 형성할 때 경쟁할 수 있는 소비자가격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익 챙기다 보니까 가격을 올렸을 때는 자기 이익은 될지 몰라도 제주도 입장에서는 소비가 안되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곁들여셔 하나 물어보겠는데 '98년도에 10만톤 제품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 10만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판매회사에서 전부 인수하는 조건입니까? 팔아가면서 인수할 조건입니까? 정확히 해놓고 회사설립을 해야지.

그 부분도 물량하고 판매가격 이 부분은 내년 생산분 얼마를 인수한다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협약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가격문제도 조건에 해서 시장 소매가격에 대해서 소매점 마진은 얼마로 하고 대리점 마진은 얼마로 하고 공장이윤은 얼마로 한다 하는 원칙적인 기본은 정해서 협약을 하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우리가 일단 정하는 것으로 되고 있지만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판매자 위치에서 얼마 받는 것이 적정하다 하는데 일단은 전략은 내년도는 어떤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타제품과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확보하는 쪽에 내년도는 총력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생수의 고품질, 고가전략으로 해서 특성을 나타내서 오히려 제주도 생수를 선호하도록 하는 쪽으로 전략을 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기본전략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긴 한데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소비확대인데 소비를 해야만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상황으로 봐서 성장도 둔화되고 소득도 줄어드는데 그러면 사실 생수라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하는 것이지 물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은 끓여먹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10만톤 생산능력을 가지고 소모를 과연 어떻게 시키겠느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진로석수인 경우 23%까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진입 초년도이고 그래서 이것을 최소물량으로 해서 6.4% 저희들이 점유율을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물론 진입 초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목표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예상 이익도 비공개입니까?

15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10만톤은 필수적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0만톤은 만일 아까 시대상황이 맞물려서 10만톤을 못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윤부분이 감될 것으로 보긴 합니다. 판매물량이 줄면 그만큼 물량에 따라서 이윤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증감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최소목표로 해서 6.4%.

아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톤인데 이것이 반으로 준다든지 2만톤만 팔았다면 적자되는 거 아닙니까? 적자되면 문제가 심각한 게 제주도 귀중한 생명수인 지하수 고갈만 생겨버리고 경비는 경비대로 나간다 말입니다. 아주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은 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이윤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투자비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회수조건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상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라도.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만톤 목표를 달성해서 이윤이 확실하게 이자, 감가상각 모든 것을 제하고 이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지사하고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사장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에는 반드시 아까 소비자 가격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물량전체를 인수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고 만일의 경우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만일 10만톤을 생산하는데 당신이 책임지라, 책임을 못 지면 별도로 시장개척을 해도 이의가 없다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지 위탁업체에 매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업체에 저희들이 매달리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시담 과정에서 서로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안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수출 어떻게 할 겁니까? 내수만을 놓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 판매전략은 육지부 전 지역에 대해서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도내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리점을 저희들이 직접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수출인 경우는 단일업체를 선정해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업체에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든지 무역업체가 되면 외국시장을 개척하는 업체에게는 저희들이 공장도 가격으로 가급적이면 외국시장 개척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윤을 빼더라도 우선 시장선정을 위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수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모지상에서 봤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회의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내용인 즉은 지방자치단체가 먹는 샘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 상수도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하고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상수도 관리 쪽에 투자를 안하고 물장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러한데 투자할 돈이 어디 있느냐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하는 것은 통제하는 쪽으로 환경영향조사 심의과정에서 통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도인 경우는 지난 11일자로 심의가 되어서 1,200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간 1,200톤입니까?

1일 1,200톤입니다.

1년이면 몇톤을 하는 겁니까?

36,000만톤 규모입니다.

그것은 해도 좋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계약이 끝나면 업체선정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시대상황이 경기가 흐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생산원가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반관리비 등을 최대로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진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것은 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판매전략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이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직접 등단하셨기 때문에 한말씀 더하고 싶습니다. 17개 회사를 물망에 올려놓고 시담한 것은 2개 회사 중에 한 회사로 귀착이 되어 가고 있다.

5개 회사 중에 2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의 회사로 귀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제 총무리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수자원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 회사를 지정하고 1,000여개의 소매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말이죠. 이 판매전략 자체가 제가 느끼기로 대단히 불안하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1개의 회사를 합쳐서 그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했다, 판매추진을 해나가는 과정에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 1,000여개 점포가 한꺼번에 판매중단된다 말이죠. 부분적인 중단이 아니죠. 모처가 쓰러졌다든지 포기했다든지 했을 경우 그 산하에 있는 조직이야 올스톱(All stop) 아닙니까? 문제 있다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안을 했는데 최소한도 판매대리점은 시 도 단위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그 얘기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서울지구로 맡기고 시 도단위의 점포망을 우리가 장악하는, 우리가 계약하는 점포망을 가지고 있어야 서울지역이 부서졌다고 해도 다른 지역은 살 수 있고 판매가 연속될 수 있고 어느 한 지역이 특수성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해도 그 외에 지역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 말이죠. 이게 우리 판매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개 회사를 독점으로 했다가 그 회사가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 1개회사를 독점으로 줄 경우가 있지요. 이것은 수출분야입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분야는 1개회사를 선정해서 해볼만 하지만 내수판매를 하는데 특별히 1회사만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개발공사가 전국단위 모집공고라도 내서 시 도 단위 모집공고 내면 응찰할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로 했을 때 분명히 불안한 요인이 옵니다. 우리가 한라그룹 같은 거 무너지리라고 생각했던 기업들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재무구조를 확실히 모른다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닥쳤다,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덩달아서 우리가 무너집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한 회사로 했을 적에 협약업체가 부도사태가 왔을 적에 전체적인 시장에 흔들림이 온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단순한 생각으로는 지역단위 대리점을 직접 모집하는 방법을 생각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시장형성 조건이라든지 생수판매 구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 1년여에 걸쳐서 계속적인 조사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한 공개모집을 해서 생수라든지 유통망을 가지고 판매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는 도저히 시장개척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사장님, 그러면 또한가지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계약체결을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제주도개발공사가 말려 들어갑니다. 하나 회사는. 이거 인상시키지 않으면 안되겠소. 아니면 당신네 판매가격을 다운시켜 주시오. 왜 그러느냐, 우리 경영 안되겠소. 하나만 했을 때 배짱 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안 따라 가면 연속이 안될테니까. 그리고 아까 부도 말씀을 했는데 부도라는 건 그 다음의 얘기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볼 때 이익창출이 많이 안 된다든지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자기네 단독으로 브레이크 걸었을 때 꼼짝을 못하니까 판매망이 죽으니까 배짱을 안 부릴 수가 없지요. 이 차원은 달리해야 됩니다. 판매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리점을 했을 때 시장개척 점유율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회사가 독점을 해서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덜 판매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된 얘기로 뭐 주고 뭐 맞는 식이 된다 말이지요. 분명히 제주개발공사가 그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합니다. 계약 체결한 다음부터는 매달린다 말이죠. 계약체결하기 전까지는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쪽에 오히려 거꾸로 통사정을 하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하지만 계약체결이 됐다, 못하겠소 하면 여기서 손해배상청구하는 형식 만들겠지요. 그것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그리고 유대를 맺어서 같은 영업을 하자고 해서 했던 곳 우리가 형사입건이라도 시켰다, 다른 곳에서 호응해 주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다 말이죠. 결과 분명히 옵니다. 계약체결하고 나면 저 친구들 배짱 놀음한다 말이죠. 1,000개 업소 소매점 만들겠소 약속 해놨다가 불합리하면 30%내지 50% 다운시켜버린다 말이죠. 500개 정도해 놓고 그 이상은 더 안되겠소, 능력이 한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시 도 단위로 된다면 담합을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요. 예를 들어 15개 시 도 단위다 하면 15개 담합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 당신 공연한 노파심이요, 우리 사장님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노파심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이꼴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어제 미국에서인가 영국에서인가 어제 밤에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위험사태 온 것은 첫째가 30대 재벌에서 문제가 왔다고 했어요. 경제선진국들이 대한민국에 30대 재벌 전부 부정하고 있다 말이죠. 정경유착에서부터 다 부정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도 단단한 기업이 없다고 외국에서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말이죠. 대기업을 하는지 어느 기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대기업마저 불안한데 중소기업체 가지고 얼마만큼 믿고 하나만 가지고 독과점을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유통관계 전문기관, 연구기관에 자문을 얻고 있는데 문제는 유통업체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시판과정에 들어갈 때까지 투자되는 액수가 저희들 공장 설치하는 비용 못지 않은 투자를 해야 시장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쪽 회사에서도 그러한 시장개척을 위한 대리점 설치라든지 모든 기반을 구축하는데 투자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매망을 구축하고 판매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사업에 뛰어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물을 두 가지로 판매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가지 물은 조그만 슈퍼마켓이나 소매상점 같은 데서 판매가 돼야 됩니다.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물량 얼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대구시 대리점에서 얼마 못 팝니다. 최일선 슈퍼마켓 조그만 점포에 나갈 것이다 말이죠. 대리점은 어떤 사람이 경영해야 되느냐? 회사체를 가지고 있는데 판매전략은 자기주인의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개인이 하면 주인의식 가지고 합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안가진데 차이가 엄청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의 문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대리점까지만 우리가 확보를 한다. 거기에 거기에 많은 기초시설 자본이 필요하다. 대리점 모집할 때 공짜 모집하나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보증금제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재투자할 수 있거든요. 나는 판매전략 분명히 다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서 이 말은 그치겠는데 판매전략 이 방법으로 가서 실패합니다. 극단적인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도가 안난다손 치더라도 그 회사가 정상으로 판매전략을 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발공사는 분명히 결과는 그쪽에 매달린다. 우리가 제품 안주면 될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지요. 제품 안주면 뭐하러 생산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팔아야 된다 말입니다. 어차피 썩는 물건은 아니지만 생산했으니까 팔아야 되지요. 팔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그쪽에서 배짱 부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대로 따라줄 수 밖에 없다. 언젠가는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물이 2000년도까지 4,000억원 시장으로 봤던가요? 5 6천억시장 돼가보십시오. 시장이 확대되어 가니까 경재업체가 더 나서 더 말 잘들을 것이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부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사업전략에는 여기 계신 분들 그 사람들 단수에 이겨낼 수 있는 실력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예요? 사업전술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오늘로 얘기를 그치는데 이 전략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수원개발허가를 언제 받았아요?

금년 5월달에 받았습니다.

'96년 1월 17일 받았지요?

예.

도의회 동의가 작년 5월 1일자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0조 제1항에 보면 우리 물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6년 10월 23일자로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그 이전에 물론 지하수 개발 동의를 받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물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한편으로는 개발하면서 물을 팔겠다라는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한쪽에서는 물을 보호하자. 국장님 다 알지요? 20세기는 기름전쟁이었지만 21세기는 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놓고 한쪽으로는 마치 제동흥산과 경쟁이라도 벌이듯이 우리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통해서 물을 팔겠다, 취지는 좋습니다. 도의 수익성이 나는 사업도 없고해서 물이라도 팔아서 지방세에 보태자, 돈을 버는 일을 해보자라는 의도는 좋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에서 앞으로 얼마 보존자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을 팔겠다라는 이중적인 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의 입장을 한번 밝히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1일 888톤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농업용수가 평균 1개공에서 800톤이 나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3,693개가 지하수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물 하루 생산량을 888톤으로 볼 때 농업용수 1개공에서 생산되는 양 정도 밖에 안됩니다. 많은 량이 팔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800톤 하면 농업용수 1개공에서 착정해서 이용하는 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1개공에서 하루 추출량 아니면 1년?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로 봐서는 아주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지금 남수각 물이 잘 나옵니까?

현재는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삼도동에 섬밭물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은 메말라서 안나옵니다. 돌로 다 메워졌는데 어떤 현상인 것 같습니까? 왜 잘나오던 남수각물이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실 지하수는 순환자원입니다. 비가와서 땅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서는 지하수가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자원인데 강우량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남수각 물이 안나온 지가 몇 십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비가 안온줄 압니까?

지각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나온던 데가 안나오고 안나오던 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도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이 1개 지역에서 115,000톤을 하루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00톤의 많은 량을 생산해서 공급할 것으로 해서 시험을 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지하수량이 확보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장이 없겠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68만9,000톤 현재 168,000톤을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한 것은 63만톤 실지 이용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봐서 26만2,000톤 아주 적은 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량에 비하면.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지하수 물 많이 나왔습니다. 알지요?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1 2m라고 하지만 1 2m가 아닙니다. 실지 10m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었습니다. 지하수 굴착할 적에 라인이 하나에 6m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에 두개 차이가 나서 12m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어서 다시 판 곳도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글쎄 책상행정, 수치상으로는 얼마든지 앞으로 개발해도 좋겠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특히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0조에 의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물론 그 이전에 허가는 나갔지만 이렇게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앞으로 물 뽑아도 충분하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보존자원으로 왜 지정했어요. 하지 말지.

보존자원으로 지정한 것은 지하수의 보존을 위해서 외부에 반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존자원으로 지정한 겁니다. 외부에 나가는 것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제주도만 소비할 겁니까? 밖으로 상품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반출하지 않을 거니까... 상품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보존자원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그만큼 외부에 나가는 것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는 겁니다.

글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관광건설위원회에 왔는데 그때는 지나갔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에서 이와 같이 앞장서면서 물로 해서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착상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한편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면서까지 묶는 판에 도에서 이와 같이 물장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사실 먹는샘물 개발해서 지하수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량 아닌 대량이라도 남수각물이 다 말라가고 그렇게 많이 나던 한두기물도 다 마르고 그 펑펑 쏟아지던 물이 다 마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장사 하겠다? 아무리 봐도 어딘가 모르게.

지하수는 사실 상위지하수, 기저지하수, 중기저지하수 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지하수인 경우는 지각변동에 의해서 물길이 좀 많이 변동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파서 하는 이용하는 분들 이번에 물 안나와서 혼났어요. 국장님께서는 0.5m쯤 막써야 1m 2m라고 하지만 이번에 물 안나와서 혼났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9 10월에 강우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한2 3m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1월에 비온 후에 확인해 본 결과 원상대로 수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수는 알다시피 강우량에 의해서 수위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우량이 적을 때는 수위가 내려가고 비가 많이 오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목욕탕에 안가고 솟아나는 샘물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지금 별로 찾아볼 수도 없고, 앞으로 제동흥산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도에서는 장사하고, 이거니 저거니 규제만 해놓고 어떻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개발공사는 가능하지만 일반사기업체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제한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물 부족 상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9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존관리에 더욱더 충실히.

21세기는 물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먹는샘물 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