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 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4일, 12월 15일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7일,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7월 12일 김해시 의회 본회의 의 의결을 거쳐서 7월 22일 도 승인과정에서 동 환경기본조례 심의된 안건 중 제9조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배치된다해서 재의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부결된바 있고 지금 새로이 새9조를 삭제한 나머지 환경기본조례안을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전혀 변동이 없고 제9조만 삭제하는 것으로 환경기본조례안을 심의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9조가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이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역환경조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환경 기준이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한 이 9조가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어서 환경기준의 설정은 도지사에게까지만 위임됩니다. 그래서 시 군 자치단체에는 위임되어 있지 않은 조항이라서 이 조항만 삭제하고 상정시켰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 1항 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처분으로 40건에 면적은 148만2천58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추정가액으로 111억2천7백93만3천 원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김해시 삼계동 산 101번지 외 39필지에 면적은 148만2천58평방미터로 삼계석산 봉림석산 부원동의 유료주차장 부지이며 처분사유는 97년 9월 5일 공사설립 조례안에 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은 현물 출자코자 하며 처분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추정가액은 111억2천793만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운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에도 일부 승인 때까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공개를 한다 승인 난 다음에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현물출자도 하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이걸 한다고 하는데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저희들은 내무부에 승인사항이나 중반이나 하반기 같으면 내년 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시차적으로 나중에 관리계획 승인 관계를 급하게 임시 회를 개회할 문제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데 내무부의 승인결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거기에 따라 가지게 r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관리계획 승인 받을 절차가 필요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은 내년 초에 승인이 났을 경우에 그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라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내년도에 관리계획 변경은 전년도에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승인사항은 전년도 말에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놓고 공유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사항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내무부에 승인사항이라서 별개지만 다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다음연도 관리계획은 주로 전년도에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난다 해서 현물 출자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승인 안 날 바에는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면 말이 안됩니다. 관리계획 승인 자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무부 승인사항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말썽이 안 나면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처분사유가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거든요. 절차상은 어떻게 올해 승인을 받아놔야 내년에 추진이 된다는 이해는 가는데 처분사유가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처분사유인데 설립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승인해 달라 하느냐 우리는 행정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지 모르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사유가 합리화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유가 될 수 없잖아요. 공사가 설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유로 인해서 되는 것을 가정해서 승인 해 달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