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7일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된 1996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기간 연장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기간연장 승인(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기간 연장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택지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우리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협 사모공채 500억원을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자금의 종류는 농협 사모공채이며 차입금 금액은 500억원입니다. 그중 200억원은 96년 11월 8일 차입하였고 300억원은 96년 12월 2일 차입을 하였습니다. 이율은 연 10%이며 당초 상환은 300억원은 97년 11월 8일, 200억원은 97년 12월 2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공동주택지 선수 분양금 미납 등 재원 조달의 차질로 인해가지고 상환기간을 300억원은 98년 11월 8일까지 200억원은 98년 12월 2일까지 각각 1년동안 상환기간을 연장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구산동, 삼계동 일원의 96년도 북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비 및 사유지 보상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중 선수 분양금의 분양납입으로 발생되는 부족금 500억원을 96년도에 농협 사모공채를 1년간 차입하였으나 경기침체로 공동주택지 선수 분양금 미납으로 인하여 재원부족과 북부지구 상업용지 분양대금 분할 납부가 불가피하여 1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인정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렇게 하기로 약속은 되어있지만 이율이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다 올랐을 때 먼저 차입한 그 부분은 전에 계약한 10%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율이 아무리 올라도

예.

공동주택지 선수 분양금 납부 현황을 여기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공동택지 총 분양할 금액은 약 2천4백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경전철 역세권 민자유치 참여 사업자하고 우리 시흥아파트 지을 부지를 제외하고 기 분양된 것은 1천 870억원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돈이 입금이 된 것은 약 900억원 정도 까지는 입금이 된 것으로

당초에 공동택지 선수분양금을 자기들이 납부한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 계획대로 지금 현재 납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납부해야 될 것에서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230억원 정도 됩니다. 중도금이 들어와야 될 날짜에 제대로 안 들어온 금액이 지금 현재 230억원 정도

그러면 원래 계약상에 중도금을 몇월 며칠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계약 단서조항에 연체 이율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 사모공채를 1년간 연장 시키는 것인데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처음 계약에 몇일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어겼을때는 해약이 전혀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납부를 안하고 미루었을 때 1년간 농협사모공채를 연장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동택지를 공급할 때 일단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면 공동택지 분양대금을 다 납부를 해야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양을 받은 공동택지 건설 업자들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내년 1월에서 3월 제일 늦은데는 내년 6월까지는 북부지구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수없이 공동 주택업자들이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지금까지 밀렸던 중도금뿐 아니라 잔금까지도 완전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대로 하게 되면 다행인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일에 경우에 착공을 안 할 때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분양이 될 가능성이 없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지연을 안 시키겠습니까? 그럴때에 1년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 업체들이 예정대로 착공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아파트 업체들이 내년에 경기가 더 어려워가지고 내년에 아예 착공도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상업용지의 분양을 촉진한다든지 대책을 세우겠고 꼭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연말까지도 업체들이 착공을 안한다면 재 연장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에 사업명, 자금의 종류, 금액 500억원 되어 있습니다. 차입일이 200억원이 96년 11월 8일이 되어 있고 300억원이 96년 12월 2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간 연장 내용에 보면 농협 사모공채 해가지고 300억원이 10% 97년 11월 8일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0억원이 97년 11월 2일이 과장님 설명은 위에 것이 맞습니까? 밑에 것이 맞습니까?

금액이 착오가 있네요. 위에가 200억원이고 밑에가 300억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에 것이 맞습니다.

혼동이 된다 아닙니까? 97년 11월 8일날 200억원을 빌렸는데 밑에 보면 사모공채 해가지고 97년 당초에 11월 8일이 300억원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도 안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리 10% 같으면 500억원이면 50억원이죠?

예.

1년에 50억원을 연장하면 50억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되는데 당초에 북부지구를 수익사업으로 볼 때 계획했던 수익보다 엄청난 차질이 온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 기채 승인을 500억원 받을때는 저희들이 상환기간을 97년으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년을 쓸 계산을 하고 내무부 승인을 98년까지 내년으로 쓰겠다고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돈을 빌려줄 농협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2년까지는 곤란하다 1년을 쓰고 꼭 필요하다면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쓰도록 해라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생각은 분양만 잘되고 조기에 갚을 수 있으면 조기에 갚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의회에는 1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기도 침체 되어가지고 있고 중도금도 들어오는 것이 부진하고 해서 당초 우리가 내무부 승인을 받은 대로 98년까지 2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성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감안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무부 장관 공문에 의하면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되어있거든요.

내무부 장관에게는 2년을 받았는데 작년에 농협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1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안되어서 다시 당초에 의도했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은

1년을 받았습니다.

1년을 받았습니까? 또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상환 도래되는 것이 내년도 도래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내년도 도래되는 것이 230억원 정도 이자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정확한 자료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30억원 정도, 내년에도 재원을 갚아나가는데 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98년도 투자 소요되는 재원하고 수급계획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의 차질이 있는 것은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의 전망에 따라서 상업용지라든지 기타 주차장 용지라든지 다른 용지를 분양해서 부족분은 메꿀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을 하면 내년에 500억원 갚아야 되고 이자 50억원을 부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50억원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230억원 그러면 780억원인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1월 10일날 우리 공동택지 선수 공급한 선투자비 1천억원 중에서 지금까지 8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8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200억원 인데 1월 10일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날 800억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입니까?

200억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3월정도 되면 공동택지 중도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 사업자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 잔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독택지 중도금이 내년에 두차례 들어오게 됩니다. 약 400억원 정도 분양을 했으니까 20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분양한 것의 중도금과 잔금만 제대로 들어와 준다면 내년도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조금 차질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용지라든지 다른 용지를 분양해서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재원조달은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연장 승인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독택지 분양한 것 중도금이 두차례 6개월

들어옵니다.

6개월 뒤에 도래하는 기간이 3월 그러면 6개월 뒤에 9월달 그 정도 레벨을 두어가지고, 기간을 두어가지고 중도금이 40% 들어온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면 중도금도 택지 분양한 사람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자금이 원만하게 안되어가지고 개인들이 돈을 못낼 경우에는 계약 해지는 안될 것이고 늦은 만큼 이자부담 해가지고 늦게 낼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업용지가 순조롭게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수도 있고 상업용지가 순조롭게 분양이 안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자금 예측 판단은 97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업용지 분양 영향은 98년도부터 상업용지 분양에 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선 투자비 1천억원 중에서 800억원은 들어왔고 20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일반 분양을 받은 아파트 업체들의 잔금하고 중도금이 약 4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사대금도 그때 그 때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대금은 그때 그때 지출이 되어야죠?

그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북부 택지개발 사업에 소요될 재원은 저희들이 1천억원 정도를 봅니다. 조달계획도 1천억원 정도는 별 큰 무리없이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만약의 경우에는 이런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병학교 땅값이 1천3백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땅값을 갚은 것이 1천1백억원 정도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200억원 인데 200억원을 만약에 자본을 늦추게 되면 연체이자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육군 본부측과 연체이자 부담없이 1천1백억원이나 갚았으니까 조금 연장을 해달라는 협의를 자금 사정계획에 따라서 해볼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순조롭게 안될 경우에는 우리 북부 택지개발 자체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자액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상세한 어떠한 택지분양이라든지 상가분양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신경을 곤두 안세우면 큰일 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충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문제는 나머지 남아있는 상업용지와 다른 택지들이 순조롭게 분양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북부 택지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 분양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이자가 100억원이상 140억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부담이 되는데 이러한 큰 금액이 연도마다 발생하는데 어떻게 흑자로 나올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배철호 위원께서 북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분양한 것 분양할 것과 염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도 지금 현재 특별회계 500억원이 대한 기간 연장 승인사항 아닙니까? 이 이자에 관한 손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은 아파트 업자에게 부담이 됩니까?

이 이자는 아파트 업자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채로서 사업을 추진한 당초부터의 계획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는 이미 조성원가에 전부 포함이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미분양 사례가 생기고 아파트 부지도 분양이 된데 대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이 계획대로 안들어오니까 불가피 지방채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미 분양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계획대로 잔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이자에 대한 문제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부담을 시킬수 있는 것인지?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할자에게 이자부담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사업소의 이자 손실은 뭔가 감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중도금이나 잔금대금을 늦게 납부하므로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자부담은 공동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전부 부담을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염려가 덜 될 것 같고 아레 언론보도에 보면 장유에도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IMF 시대를 맞이해서 분양을 포기한다든지 사업계획 조차도 반납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어려운 IMF 시대에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 앞으로의 마무리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염려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체 기간 연장 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기간 연장 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에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무사히 마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1998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