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접수회부 및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24일 고의범 의원 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2월 26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22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부천시고문변호사로 이현영 변호사를 추천하였고 98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 문화발전기금,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98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환경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98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립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환경복지위원회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4일 5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음울한 IMF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느덧 난국의 97년도가 저물어가고 대망의 98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원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하반기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추경예산안은 12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위에 12월 23일 상정되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기이 확정예산의 수정내역 심사,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내역의 추경 재편성 여부,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예산안의 연내집행 가능 및 이월 가능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총액은 5771억 2809만 3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22억 898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548억 3825만 1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145억 4155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는 402억 9669만 9000원입니다. 이를 제2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할 시 142억 6319만 3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별로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산매각수입과 잡수입 4억 3931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6억원, 국·도비 보조금 6억 5122만 4000원 등이 증가의 요인이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분야에서 151억 4334만 8000원이, 상수도사업 분야는 21억 2754만 6000원이 감소의 요인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분야에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10억 3571만 1000원이 증가요인이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9억 4380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은 59억 74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 20억 4839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868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본적경비 7억 9518만 5000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162억 9577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7993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기본적경비 13억 12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는 상동복지회관 재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1200만원 중 시비 부담금 84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부담금 6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인복복선 부담금 삭감된 사항은 98년도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시 제출 예산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외 네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임기 만료와 증원으로 위촉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네 명 중 두 명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부천시 여건상 두 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인건비 중 두 명의 고문변호사 인건비를 삭감한 바 있는 사항과 연계해서 성실하고 능력있으며 친절하다고 인정받은 이현영 변호사 한 명만을 추천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부천시 체육발전 및 체육회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코자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다음 부천시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세 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체육관 건립 완공에 따라 체육관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상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체육관의 내실있는 관리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필요인력 중 다섯 명의 정원은 타 부서 인력으로 상계조정하였고 다섯 명의 정원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단 체육관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폐기물사업소 민간위탁과 공영개발사업소 기구 축소에 따른 잉여 인력으로 배치토록 함으로써 신규채용은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삼중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적정한 물품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서 등 지방세 서류의 송달을 원활히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의거하여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조례에 의거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98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부천시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간사 안희철 의원입니다. 제57회 정기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보건소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원미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진료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의료보험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보험 진료수가징수기준을 치면열구전색을 5,000원으로, 불소도포도 5,000원으로 그리고 영세민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치석제거, 의치, 보철 진료비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 아래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다음 부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서영석 의원께서 의원발의한 제정조례로서 97년 7월 8일 제54회(임시회)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부천시 5,000여 장애자들에게 자활의지를 마련해 주는 것에는 전 위원님들이 이의는 없었으나 너무 한 곳에만 혜택을 주면 민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 이외에 모자가정세대나 불우하게 사시는 노인들에게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근거법을 목적에 명시하였으며 허가신청 범위 또한 장애인 이외에 모자세대, 노인 등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가 하면 이미 영업중인 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기금운용계획 건은 98년 부천시자립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등 세 건으로서 자립장학기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해 줌으로써 학업 여건을 제공해 주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에게 기금에 대한 이자로 하여금 사회활동을 강화해 드리는 한편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금이나마 증진시켜드리고자 하는 취지 아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반대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중동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 855세대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과 환경정비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중동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지원해주는 기금으로서 반대의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