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묵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4일 류호익 의원외 2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불법운행 이륜 자동차 단속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류호익 의원으로부터 금일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1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건의안 1건, 제. 개정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김여생 의원, 김충근의원, 김채원 의원 등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금일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김여생 의원 외 2인)

안녕하십니까? 김여생 의원입니다.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OECD가입후 채 1년을 넘기도 전에 급기야는 국제통화기금을 통하여 부족한 달러를 빌려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달러당 2,000원 이상이라는 환율변동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의 외채는 2,000억불이상이 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통영시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경영수익사업과 연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봤자 죽림만 매립과 북신만 매립이 고작입니다. 이 두 곳 사업장의 시작은 참으로 거창했습니다. 매립사업이 준공되면 금방 시 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집행부는 줄 곧 강조하여 왔으며, 통영시민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림만 매립은 그런 대로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북신만 매립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5개년 계획으로 '91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과 집행부의 안일한 토취장 확보문제 등으로 7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금액도 처음에는 북신만 매립과 산복도로 개설, 수대진입도로를 포함하여 1천 65억원이었으나, 8차 설계변경 후에는 1,58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완공시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급히 해야할 현안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공사는 많이 벌여 놓았는데 돈이 없어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북신만 매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지의 총평수는 14만3,500평으로서 녹지지역과 공공용지를 제하고 나면, 팔 수 있는 땅은 8만여평입니다. 평당 200만원이상씩의 공시지가가 나와야만 총공사비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시의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어선 지가 오래이고, 미분양된 아파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가지역이나 주택지로서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상가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관공서 하나 없는 지역에 상가로서 조성되려면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조성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주택지 역시 매립지에서 형성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됩니다. 간담회시 집행부가 제시한 감정 예상가격을 보면 상가지역 390만원, 학교부지 120만원이었습니다. 과연 집행부의 예상대로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 우리 시와 한진종합건설과의 매립공사 계약조건을 보면 매립공사 완공후 공사금액을 토지의 감정가로서 정산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토지로써 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지가의 토지로서 정산할 때 공시지가가 기대이하로 저조하다면 부채가 많은 우리 시가 어떻게 공사비를 정산할 수 있을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진종합건설에서 한얼경제사업연구원에 분양가격을 의뢰한 결과, 8만 2천여평의 총 가격이 1천 30억원이라는 저조한 평가가 나와 공영개발사업소에 결과를 송부한 적이 있었으며, 공영개발사업 소장은 1,500억원이상 이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매립공사인데도 부분 감정한 결과 공사비보다 공시지가가 많을 것이니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 준공을 하기 위한 설명에서는 공사비보다 공시지가가 적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약 25일전 감사시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해 놓고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답변은 잘 했습니다만 안일한 태도가 괘씸하기보다는 차라리 막막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과감히 제안합니다. 북신만 매립지에 시 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공시지가를 높여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 주차난 해소와 공무원 복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다수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립지 1만 7천여평이 매립지의 방풍림겸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변에 산이 많아서 녹지지역은 충분하므로 바다 쪽으로만 약 7천여평정도 녹지지역 및 방풍림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만여평은 시 청사 부지로 선정하면 1만여평이라는 시 청사 부지는 돈으로 사지 않아도 될 것이고, 나머지 8만여평도 감정가가 높아져서 공사비를 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구. 청사의 매각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청사를 옮기든지 옮기지 않아도 필연적인 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닙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5만 통영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북신만 매립지에 시 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시청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채원 의원입니다.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농통합의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95년 1월 1일부터 전.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어 실로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구. 통영군 지역의 개발은 사실상 소외되고 있어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 군 통합전 군지역 개발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 군의회의 요청으로 통합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양 시. 군 의회에서는 통합조정 의원을 각 4명씩 선정하고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개발 투자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던 것입니다. 양 시. 군 통합 목적은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고, 구. 통영군민이나 군의회 의원 모두가 염려하고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죽림만 매립지 경영수익사업 이익금은 구. 통영군쪽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구. 충무시의 과다한 동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과다한 동을 과감히 조정 통. 폐합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각종 사업에 재투자 확대하므로써 주민복리차원에 크게 이바지 한다는 목적하에 시. 군 통합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전 양 시. 군의 '94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전 충무시는 527억 9,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3%이고, 통영군은 466억 1,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4%로써 통영군의 예산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 시. 군 부채를 보면 충무시가 451억 2,000만원으로 원금이 318억 6,700만원, 이자가 132억 5,300만원이었고, 통영군은 16억 6,910만원에 원금이 16억 1,130만원, 이자가 5,780만원으로써 통영군의 부채가 충무시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 통영시 부채를 보면 '97년도 635억 5,849만원, '98년도에는 45억 1,500만원으로써 총 680억 7,34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 시. 군 면적을 보면, 구. 통영군은 최소면적의 면이 용남면으로 16.55㎢로써, 인구 8,575명이며 제일 큰 면적의 면이 구. 충무시 전체 면적의 1.8배나 되는 산양읍은 인구가 10,424명이며, 구. 통영군의 면당 평균 면적도 시 전체 면적의 1.4배나 되는 30.36㎢로써 구. 통영군의 면적은 사실상 시의 면적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합전 중앙동 인구를 보면 1,646명으로써 동당 평균 인구가 4,800여명으로 양 시. 군의 면적과 인구를 비교해 볼 때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분명한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구. 충무시의 동이 너무 많아 예산낭비가 많은 것이 입증될 뿐 아니라, 구. 통영군은 충무시에 비해 면적이 10배이고 140여개의 유. 무인도서와 2,252㎢의 육지 10배인 광활한 바다를 지니고 있고, 행정수요에 비해 면과 동의 수는 군 7개면, 시 20개동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이후 통합될 시, 구. 충무시의 과소동이 조정되지 않고서는 도시 행정에 치중되어 지역균형 개발이 어려울 뿐아니라 예산의 낭비가 불 보듯 뻔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1992년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행정구역 실무요령에 의하면 시의 설치시 행정동은 관할 인구 1만 명 기준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었고, 양 시. 군이 통합할 시합의한 사항을 보면 통합의 목적에 맞도록 구. 충무시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20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영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통영시장님! 현재 그때 재선의원으로 3분의 1이 동료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구. 통영군에게 접근하여 통합의 절대적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첫 번째로 주민간의 동질성 여부, 두 번째로 두 지역 간의 지리적 여건, 세 번째로 동일 생활권 여부, 네 번째로 주민정서 등 당시 통영군 의원들이 들을 때 현실성 있는 달콤한 말만하여 우리도 이에 동의하고 도.농 통합에 참여하여 총체적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들을 귀향활동으로 설득하므로써 주민찬반의견을 들었을 때, 구. 충무시는 찬성 89.6%, 구. 통영군은 86.5%로 찬성함으로써 양 시. 군이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후 군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생산기반시설이 열악한 면지역에 면당 년 간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우선 중점 투자되고 있으며, 그러나 그때와 현실을 볼 때는 너무도 도서지역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영시의 1997년도에 지방채 총 발행계획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 연5%로 하여 28억원과, 통영대교 가설공사에 재정경제원의 재특자금을 연 5.5%로 하여 7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그리고 남강계통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에 재정경제원 재특자금을 5.7%로 하여 29억 2,600만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연4.5%로 하여 45억 1,500만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채사업을 보면 전부다 도시 위주의 대형사업으로 추진되어 도서지역은 날로 낙후되고 있고 소외되어 농촌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도시위주의 대형사업을 지양하고 기채를 내어서라도 도서면을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통합시의 도시계획을 조속히 재정비하여 시내지역과 인접한 산양읍, 용남면, 광도면 등에 도시 기반시설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되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인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서지역 관광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도서면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량면 상도와 하도를 잇는 연도교 사업은 구. 통영군 당시에 사업계획을 건의하여 추진되었고, 시. 군 통합이 되면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도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교통편의의 제공을 위해서는 꼭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연도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4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분 의원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추진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촉구 건의안(류호익 의원외 22인 발의)

불법 운행과 무등록 이륜 자동차 단속 촉구 및 등록 촉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호익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운행 이륜 자동차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촉구함은 물론 무등록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0월말현재 관용 268대, 자가용 8,077대 등 총 8,345대의 이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대수는 통영시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의 38.6%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등록대수는 그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각종 범죄는 물론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특히 20대 전후의 폭주 및 굉음족들은 우리 통영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난 11월 28일자 통영경찰서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97년 1월부터 11월 28일 현재까지의 이륜 자동차의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무려 3,000여건에 이르고, 그중 사고건수는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에는 월평균 11건, 동절기에는 월평균 8건으로서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의한 3,000여건에 이르는 단속 건수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을 틈탄 신호위반, 앞지르기, 무단횡단 및 유턴, 안전모 미착용, 무적차량 등 탈법. 불법 운행이 판을 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최근 일부 청소년계층과 일반인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운행대수가 늘어나고 복잡한 도로여건에 따라 차 배달 등 각종 신종 이륜차 영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으로써, 이러한 업종에 이용되는 소형오토바이는 대부분 2∼3명이 승차하여 아슬아슬하게 중앙선의 침범은 물론 차량사이의 곡예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륜차에 의한 날치기를 당한 일부 시민이 있는가 하면, 하절기에는 차배달 여성의 과다한 노출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륜 자동차는 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각종 사고유발시에는 책임보험 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통사고와 청소년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이륜 자동차의 각종 법규위반자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줄 것은 물론, 통영시에서도 각 읍. 면. 동을 통하여 무등록 이륜 자동차의 등록을 적극 권장하므로써 세수증대는 물론 사고예방을 위하여 단속기관과 상호 연계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므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불법운행 및 무등록 이륜 자동차 단속 및 등록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호익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의원님들이 본 안에 대해서 발의서명을 하셨고,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어린이 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집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근무기한을 199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어린이 집 운영에 보조되는 보조금은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하여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있고, 영유아의 입학은 3월 시작되어 졸업은 다음 년도 2월말에 하므로써 종사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거 학교의 학기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의 입학과 졸업은 이를 근거로 하여 종사자의 근무기한을 199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이 도남동에 건립예정으로 있는 청소년 회관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청소년 중심보다 청. 장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용에 대하여 우리 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에서 통영시 청소년 수련의 집을 통영시 잠포수련원으로 하는 명칭수정과 위탁관리 운영시에도 계약기간이 3년은 길다고 판단되어 2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례내용중 수련의 집을 수련원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9일 환경부령 제27호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용어 및 수집. 운반 처리기준 등과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따른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신고자 보상 신설은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투기행위자를 민간인이 신고하도록 보상 규정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97년 7월 2일 환경부예규제156호와 '97년 9월 1일 같은 예규 제159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바뀌므로서 이에 대한 부과 항목의 신설과 부과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어린이 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중 근무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청소년 수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 제명과 조례의 내용 중 불합리한 일부내용을 수정한 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상위법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