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준우 의원 발언
강정길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본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 장애인복지관설치를위한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설치 예정 지는 위치 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에 대하여 12월 26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위치상의 문제로 부결시켰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장애인복지관건물 취득계획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명중 반대 7명으로써 장애인복지관설치를 위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강정길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제안설명 계속) 이상으로 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전문위원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317호이며, 의안 명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의 내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정의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뜻하며, 정보공개는 '94. 3월부터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지금까지 정보공개 실적은 78건이며, 이번에 개정 또는 신설되는 내용은 총무처장관이 입법 예고하여 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7w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시 수수료 감면 규정과 수수료개정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입찰참가신청 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신청 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각 지방단체에서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동기는 지난 10월 22일, 대법원이 우남토건 주식회사가 경남 산청군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수수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속 상고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은 입찰신청 업무처럼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산청군의 입찰신청 시 1만원 수수료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빈약한 재정확보를 위해 입찰참가신청 1건당 7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며, 의안검토과정에서 도내 시·군별 입찰참가신청서 수수료 징수계획을 조사한바 11개 시·군은 1건당 1만원으로 하여 '98년 초부터 시행예정으로 조례개정중이며, 2개 군은 산출근거를 준비중이고, 8개시·군은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경남 산청군은 대법원의 적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97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1건당 7천 원의 수수료산출근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년 간 세입예상금액은, 1건당 7천 원으로 할 경우 9천1백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수수료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확정일자부여수수료의 뜻은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를 종전에는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왔으나 '97년 9월 1일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시 법적 효과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 등기 전까지 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대주택 가액의 1/2범위 안에서 우리시의 경우 800만원까지, 선 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지역 소액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1건당 6백원은 대법원의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아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지난 제12차 총무위원회 시 토론과정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 설치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필요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 의원휴게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 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하게 보고 받으셨기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제12차 총무위원회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정원이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을 요구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의원들간에 그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한시기구를 감축하고 25명이 증원이 되는데, 꼭 25명이 증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거론이 되었습니다. 정원승인을 꼭 55명으로 꼭 받았어야 하는지, 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해 줘야 되는데 인력감축차원에서 정원은 55명으로 받았더라도 10%나 20%정도감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송준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97년 11월 19일에 55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은, 이 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내년 년 말까지 정원의, 1,111명의 10%인 111명을 감축을 할 계획을 하고 지금 계속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로 10%인 5,6명을 감축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98년도 내년도에 가면은 행정구역 통폐합문제라든지 이러한 요인이 발생이 되면은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갈 것으로 보고 10, 20%감축하면은 통폐합이 되더라도 인력충당을 거기에서도 좀 할 수가 안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상 보면은 승인을 55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축을 10%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승인을 해 주면은 실제로 정원을 다 채웁니다. 당장에는 안 채워지겠지 만은, 시간을 두고 다 채워지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10%로든지, 20%로든지 55명의 정원을 다 채우지 말고 감축을 해 주셨으면 하면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우리도내에는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만은, 김천시가 우리보다도 더 감축을 했고 우리시가 두 번째로 50명을 현 정원의 4.8%되는 인력을 감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연말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체공무원에 대한 10%를 감축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여기 실제로 인력을 환경사업소에서 정원이 55명인데 10%감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회 정기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정기호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과·계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5회 정기회 8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