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상하수도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시소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과 수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로 수도요금의 기본요금 체계를 없애고 단계별 요금 즉 사용량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고 톤당 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년간 9억원의 급수수익의 증대를 가져옵니다.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 시설확충을 위하여 환특자금 11억 7천만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특자금의 융자조건은 환특자금 만큼의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여 시설확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설확충에 23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의 재정빈약으로 상수도 관로매설 7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시설확충에만도 11억 9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도요금은 인상하더라도 5억원의 수입이 증대되므로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가구 분할을 하여 요금을 분할징수 하던 것을 직권으로 가구 분할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권으로 분할하여 요금을 산정 함으로 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으로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량기의 구경을 25㎜와 40㎜ 사이에 32㎜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32㎜의 구경에도 충분한 수용가가 종전에는 40㎜의 구경을 시설함으로 건당 26만원의 시설분담금을 더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시정하고, 32㎜ 구경의 계량기가 신설됨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계량기시험수수료,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중요내용은 요금의 현실화입니다. 현재의 생산원가가 톤당 428원에 못 미치는 톤당 247원 판매함으로 시설확충은 고사하고 현상유지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의 IMF 상황 하에서 어려운 국가재정을 볼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구비는 대폭 삭감될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며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급수가구에는 좀 부담이 되나 수도요금 현실화에 시민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 인상 시에 98년도 수입이 9억이라는 수입이 계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이 5톤 미만일 때는 인상 후에도 180원 적게 받고, 업무용이 11톤 이하일 때 330원, 15톤 이하일 때는 120원이 더 적게 받는데도 그러면 가정용과 업무용에도 영업용이 9억이라는 수입이 생긴다하는 근거가 나오지요? 계산 근거가, 그러면 가정용이 5톤 이상 쓰는 가정이 얼마나 되고, 업무용 11톤 이상 쓰는 가정이 얼마나 되고, 영업용은 15톤 이상 여기에 따르는 인상이 됐을 때 얼마만큼 가정의 수가 나와야 9억이라는 수입이 더 계산이 된다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톤, 1톤, 15톤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 이상을 쓰는 가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 9억이라는 수입이 더 생깁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충자료 9페이지입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40%가 인상이 됩니다 만은 현행조정 후 대비표를 보면 가정용이 소계가 있습니다. 현재 가구수가 62만 3천 664가구 이것은 년간 12개월 동안 썼던 가구 수입니다. 그런데 62만 3천 664가구, 별도로 영주시내에 수도 사용하는 가구사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는 다시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62만 3천 664가구가 쓰는데 사용료를 조정해서 대비표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40%가 평균 오릅니다 만은 가정용은 평균 총계 따지면 31.6%입니다. 1톤부터 10톤 사이에 쓰는 가정으로서는 27만 6턴 996가구입니다 만은 제일 우측 난에 보면은 55.6%, 또 11톤에서 20톤은 30%, 거기에 대해 인상이전과 이후 대비를 뽑아 놨습니다. 업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 평균은 인상이 45%인데, 20톤까지는 34.5% 인상율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영업용은 평균 영업용은 인상이 40%인데, 30톤까지는 64.7%, 50톤까지는 57.9%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예를 들면 현재의 우리 가구수 중에서 1만 2천 정도 가구수 중에서 10톤 사이에 1에서 10톤 사이에 쓰는 가구가 3,390가구 좀 전에 말씀드린 년간 누진율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은 27%의 해당되는 가구가 10톤 이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톤에서 20톤 사이는 34%에 해당되는 가구가 20톤 사이로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톤 이하로 쓸 때에는 27%의 정도의 가구수가 몰려 있습니다 만은 거기서 가구 당 평균량을 냈을 때 8톤으로 썼다고 봤을 때 평균 잡은 것이, 현행은 1,430원인데 월 2천원 됩니다. 그래서 570원이 월 요금, 요금부담을 더 하게 됩니다. 앞에 비율은 앞에 있습니다 만은 뒤에 보면 가정용과 영업용에 몰리는 비용은 11페이지에 보면 주로 적게 쓰는 수량에 몰리는 편입니다. 가정용은, 업무용은 20톤까지가 50%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구가 몰리고, 21톤부터 50톤 사이에는 34%, 두 군데에 거의 다 84%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도 30톤까지가 46%, 30톤에서 50톤 사이가 21%,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용으로 쓰는 양이라든가 업무용 업종별로 쓰는 단계별로 따라서 똑같이 40%는 못 됩니다. 전체 평균은 40% 됩니다 만은 그때그때 비율은 조금 조금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평균 40%로 인상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나 영업용 욕탕 같은 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기존부터도 많이 요금이 다른 업종에 비하면 좀 단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그 중에서 업종별 중에서 제일 지금 적자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만은 사용은 많이 하고, 돈은 수입이 제일 적게 되는 곳이 현재까지 가정용에서 제일 수입 예산이 많이 적어지는 요인이 사실 가정용에서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가정용이 5톤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18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산출근거를 낼 때도 1톤에서 5톤까지는 몇 가구인데, 마이너스가 얼마 나온다, 그러면 5톤에서 10톤까지는 어떻게 수입되니까 흑자 폭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계산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전에 같이 0톤에서 10톤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 5톤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잖아요, 전에 인상을 했더라도.

인상을 했더라도 정말 노인부부가 두 명 살아 가지고 아주 적은 양을 쓰는 집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5톤 쓴다 면은 180원 오히려 적게, 인상해도 적게 냅니다.

적게 내는 양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10톤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5톤 이하에 쓰는 가정이 몇 가정인데 거기에 받는 수수료며, 인상 후에도 얼마만큼 적자가 난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흑자 나온다 하는 것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톤까지 11톤에서 20톤까지 34%, 영업용은 20톤까지가 50%,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계산상으로 보면 마이너스되는 것은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상세히 자료를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평균 40% 인상을 시켜주시면 98년도 내년에 년간 9억원이 증수됩니다. 9억은 이제 적은 가정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5톤 이하 쓰는 가정도 일부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만은 그런 것도 인상 전 보다가 인상한 뒤에 더 적게 내는 것도 감안해서 대충 계상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년간 9억 정도가 내년에 년간 수입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헌영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의 기본체계가 읍면 지역하고 시의 동 부분이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 지역에 인상은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가 되며, 실질적으로 영주시, 영풍군 통합하면서 읍면은 사실상 혜택을 주겠다고 당초에 시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농촌지역에 이것이 너무 갑작스러운 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는 누진세를 없애므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비었을 때 하나도 안 썼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간 누수가 있어서 가지고 조금 썼을 경우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집을 몇 달 비웠는데, 왜 계속 요금이 나오느냐 하고, 시비의 어떤 요인을 제공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통합하는 것도 현재 경상북도 내에 10개시가 있습니다 만은 읍면동 통합이 영주가 이번에 만약에 의회 위원님들이 잘해 주신다면은 7개시가 읍면동 시가 통합을 다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3개시가 아직 내년에도 내년 초에도 계속해서 통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죄송합니다 만은 사실상 저 말이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실지로 따져 보면 읍면동 있는 것이 풍기, 순흥, 부석에 시설과 생산 원가를 계산했을 때에 물론 급수인구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입률 이 굉장히 지하투자대 생산대 수입 들어온 것이 아주 엄청난 차이가 읍면 지역에서 사실상 많이 생깁니다. 영주는 시가지도 크고, 급수 가구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손실액이 적습니다 만은 사실상 읍면 지역에서 시설은 많이 해 놓고, 물론 규모는 영주시에 보면 많이 적습니다 만은 생산하기 위한 원가와 년간 징수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가구 수가 적어서 급수 가구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만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적자의 요인을 따져 물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무 지나친 인상율이 읍면 지역에는 갑작스럽게 많지 않느냐 읍면 통폐합하면 쉽게 하면 읍면에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인상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60% 가까이 안 되요?

읍면 45% 정도.

45% 넘지 싶은데.

평균이 40%기 때문에.

그리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읍면에 더 말입니다. 수도사용율이 낮은 것은 사실은 수도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농촌으로 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도사용을 덜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높여 놓으면은 점점 더 사실은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구가 사용해서 사용을 좀 많이 하도록 해서 생산량에 비해서 부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남아돌잖아요, 사실 생산량에 비해서, 물이 많이 남아돌지요? 오히려 과잉 물 생산은 수돗물 생산하고 있잖아요, 사용하는 량에 비해서 그렇죠?

현재 시설보다는 급수 가구 수가 많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봐서는 다가구가 여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급수율을 좀 높여 줘야 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읍면 지역은 유보를 했다가 어느 정도 맑은 수돗물 사용하도록 그것을 해서.

읍면 지역에 우리가 홍보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읍면 직원들하고 굉장히 나오게 돼서 순흥 예를 들면은 올해부터 처음 신규급수 받았습니다만, 현재 보면 70 몇 가구 들어왔습니다.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100여 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 지역에 적게 하면 됩니다 만은 우리 공기업 재무구조상 계산해 보면 물론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만은 읍면에 사실상 세입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손실은 많이 나더라도 내가 봐서는 다가구가 여러 가구가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넣어야 될 집은 사실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좀 삭제하는 것을 조금 더 수정해서 몇 년간 연기시키면 어떻습니까? 인상은 약간 더 시키더라도,

앞으로는 전부 다 통합을 다 시키라고,

농촌에는 자꾸 못 사는데.

기본료 계량기 손료하고 계량기 손료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건당 얼마입니까?

사용료로 대해서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1톤 사용했을 때 250원 이지요? 750원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비표에는 왜 그대로.

5백원은 기본 계량기에 대한 원천적인 손료기 때문에 1,430원에도 계량기 손료 안 붙었고, 여기에 1톤 섰을 때 250원 하는데도 계량기 손료는 안 붙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평균 40% 인상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요금이 그러니까 10톤, 20톤까지 쓰는 61%인데, 거기는 인상요인이 40%까지 안 되지요,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1톤부터 10톤까지 쓰는데 그 차액이 570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일반차액이 몇 %됩니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이것 좀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정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