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성종 입니다. 당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정기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년도의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1997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기간은 19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 본청의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등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김영주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그외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대상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의 증인선서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다음, 자료의 분석과 질의를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감사실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요구는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15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있어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을 감사대상 기관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요시책 심사 분석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추진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민간인 전문가등도 위원으로 위촉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모집된 제안의 적극적인 활용과 추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군정특집홍보에 있어 일시에 편중하여 홍보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중 배분하여 실시토록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요망하며 청양소식지 발간에 있어 산하 공무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높은 내용이 담길수 있도록 하고, 배부에 철저를 기 하기 바라며 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수집에 있어 다양한 자료수집과 자료의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할수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경륜과 경험이 있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인사적체와 근간의 경제위기등 사회분위기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명예이장제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정보공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만큼 공개요구자에 대한 안내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요망하며, 읍ㆍ면의 업무가 감축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결원 보충은 억제토록 하고, 조직개편시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을 기술직 정원으로 배치토록 검토, 조치 요망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전산장비는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구입을 억제하기 바라며, 생활민원사업의 가로등 설치에 있어 폐전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미수자관리 철저 및 체납자 회수대책을 강구 조치하고 문화체육센타 운영관리비는 청소료등을 징수하여 충당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오지종합개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 적정 산정하여 정산 조치하고, 업자위주의 설계는 부당하니 시정하기 바라며, 꽃길 가꾸기 사업에 있어 농촌지도소 등을 활용하여 꽃묘 생산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국유지인 공설운동장의 군유지와의 교환방안을 강력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에 있어 자격과 기준이 적합하다면 관내업자 보호차원에서 도급계 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대장정비에 있어 현지 건축물과 공부상 건축물의 면적등이 일치될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완전 정비 추진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충령사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에 있어 군에서 매입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의료보호 대불금제도의 홍보철저로 다수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고,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에 있어 2차에 걸쳐 감정한 것은 부당한바 과다책정한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축산폐수 배출 위반자에 대하여는 청양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조치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립 쓰레기를 감량화하기 바라며,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쓰레기 실명제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농촌쓰레기 수거체계확립 및 건축폐기물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명예 감시요원을 재정비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분뇨수거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구기자조합에 지원융자한 구기자 가공공장의 조속한 가동으로 투자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망하며, 퇴비 증산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예취기가 기보유된 농가에 지원된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고 조치하기 바라며, 농산물간이집하장 활용율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도록 상향조정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전기,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기 바라며 청양시장 사용료를 지역실정 및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고용촉진 훈련성과등을 청양소식지등에 홍보하기 바라며, 청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치, 입주업체 모집 등 제반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등에 대한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반면 교통안전 시설물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함에 따라 재정압박의 한 요인이 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상급기관등에 건의를 요망하며, LP가스 체적거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및 임지전용 토석채취 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미복구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토록 조치를 요망하며, 산불발생 예방대책을 강구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적극적인 골재 판촉활동으로 계획된 물량을 판매 할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재경지정리 대상지구 하우스 재배농가 대책을 강구하고, 동절기 공사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 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상수도 설치사업에 있어 배관도 등을 정확히 작성 비치하고, 가로등 보유현황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관리하기 바라며,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등 시내에서의 각종공사는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세아, 천강아파트단지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므로 향후 도시계획 정비시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에 대하여 대폐차등 신속히 조치하기 바라며, 공익근무요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 배치 될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주민진료실적을 높일수 있는 세부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사용치 않는 의약품의 과다재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등 각종사업에 대한 철저한 기술지도로 중도 포기하거나 사업이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제대로 활용 될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총 57건을 시정 요구코자 하오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98년 2월 28일까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청양군정은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행정쇄신이나 민원처리 행태 개 선등 여러분야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행정의 수행은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온적인 업무추진으로 연초 계상된 사업예산을 년말까지 집행치 못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일부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