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상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부산진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번 예산안 심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정확성 결여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과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수치를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었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8,160만원과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비 3,380만2,000원을 명시이월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전 집행하거나 또는 초과 집행하여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셋째, 담당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75억400만원과, 특별회계 209억3,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3%인 164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 예산 대비 5.7%인 11억2,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여비 중 연수경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1,652만6,000원을 삭감하여 증액 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분야로 보상금 중 국토대청결운동유공자 표창 9만9,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 중 영업허가증 및 민원신청서 인쇄 142만7,000원을 증액하고, 토지매입비 중 부전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로 일반회계 분야에서 실시설계비 중 문화의거리조성 기본 계획수립 및 기본설계비 3,380만2,000원을 이월하고, 특별회계 분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억8,1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 군데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하여 오랜 토론을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는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인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정기회 중 제7차, 8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8일, 15일,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8일, 17일 각각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진료, 고지대 밀집지역 야간 순회진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본청 정원 4명을 보건소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행정사무처리에 있어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우선 정원감축이 가능한 타자수, 사무보조원의 정원을 감축하여 현업부서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정원 조정이라는 점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공보지 발간을 위하여 전문편집인을 위촉하여 구보편집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기타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는 바, 신문편집 및 교정작업을 위한 연장근무 등 현 근무여건에 맞게 기타수당을 위한 연장근무 등 현 근무여건에 맞게 기타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부산진 신문의 창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발간작업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 심사를 하였으며, 당초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을 위촉할 때 각각 공무원 5급 3호봉과 8급 3호봉에 상응하도록 위촉한 것에 비추어, 공무원의 특정업무에 따른 수당, 예컨대 민원, 세무, 법무, 감사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감2동 사무소를 새로운 부지에 완공·입주함에 따라 당감2동사 위치를 818-47번지에서 71-7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근거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용하는 등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법률 제4264호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383호가 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동통합방위지원본부에 대하여 현재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 단체와 연관성을 심도있게 토의한 끝에 동 통합방위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에 대한 조례의 해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이라는 문구를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제1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물품·용역 등 입찰시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자치구의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권장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수수료,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입찰·견적 참가 1건당 1만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의 증대라는 동료위원님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한기등입니다. 1997년도11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5일 도시위원회로 회부된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63회 정기회 제8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하는 것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으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보수나 정비가 요구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구의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1억9,867만5,000원으로 이 중 기금액은 50%인 이자수익률을 제일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0%인 9,000만원으로 재해취약지에 대하여 해소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정비대상지로 선정된 부암3동 657번지, 석축 쌓기 공사외 4건에 대해서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자연재해예방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