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26일 기장군수로부터 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기장군수로부터 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시 조정교부금 예시 외 한 건의 추가편성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299호로 제출된, 기장군 97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6년도 시 주관 우수 시.군.구 선발대회에서 본 군이 장려로 선정, 금번 조정교부금으로 5천만원 이상 사업비로 내시됨에 따라 전산장비를 구입코저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 중 기장 동부 농업용수관매설사업을 삭감하고 기장 만화 암반관정관매설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까?

예.

언제요?

방금 안 했습니까?

방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만 있었지...

위원장님, 나는 계수조정이 우리가 회의실에서 통상적인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라고 마음먹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수산과 부분에 양어장 적조피해 군비지원금인데 사실은 저는 동료위원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일이고, 저가 직접적으로 양어장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깊이있게 토론없이 인정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양어장업을 하고 제 지역 일이지만 이 문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군비로 피해복구 지급을 하더라도 앞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 문제가 예가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 여타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조금 피해가 있을 때 전부 보상해달라고 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행정부에서 근거제시를 해 놓은 것은 확실한 근거가 아니고 피해금액의 60%를 군비로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조피해를 당했을 때 원칙은 농수산물 종자값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그런 확실한 예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피해의 마리수, 그리고 크기를 파악해가지고 종자값 계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