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에 상위법령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개정 공포되어서 그 동안 불부합한 점을 보완하고 보건소장의 직급규정을 삭제해서 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써는 보건소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업무를 보완하고 또한 보건소의 소장과 이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 인해서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상정을 올렸습니다. 주업무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관장사무에 대해서 과거에 보건소법으로 정했던 분장사무가 다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 지역보건법에 의한 관장사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480번에 의한 홍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거에 중앙부처의 장관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의 자격에 관해서 과거에 24주 이내의 교육을 받아가지고서는 임용을 하던 것을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에 보건소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제8조에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보건법 제9조에는 보건소의 업무로서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5호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는 사실상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본 조례 내용에서는 이 사항이 제외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사업소 및 출장소 규정에 2항을 보면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이 측근 및 하부조직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관련법규에서 설명드리린 바와같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근거법이 종전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 설치목적에 인용된 관련된 조항을 개정법 조항과 일치되도록 정리하였고, 종전에는 사업소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97년 2월 4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4조2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장의 직급조항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위임하고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한 보건소의 업무와 법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상 보건소업무와 상이함으로 조례 제3조의 보건소의 업무관장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치되도록 개정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로는 정부조직법 제29조 행정각부 규정으로 1항에 대통령령의 통할하에 다음 행정 각부를 둔다. 거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진료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보건진료원의 자격규정중 제1항에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동법 제17조에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조항으로 제1항에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근무지역을 지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9조의 개정으로 장관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 조례 제4조2항에 인용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동 조항중 보건진료원의 자격교육 이수기간이 24주 이내로 잘못 표시되어 있어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규정된 24주 이상으로 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문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