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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제64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1997-12-27

김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초안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9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석현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7년 11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 6일간이고,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부서는 ’97년 11월26일 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27일에는 총무과, 시민봉사과, 시민협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 실시하였으며, 11월28일에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29일에는 방화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주요시책추진사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7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7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등 처리결과 등이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시정요구 16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25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사오니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덕위원장

김석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낭독한 본 결과보고서기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균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장수덕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균정현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제3쪽에 보면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전화선, 유선TV선, 케이블TV선 등 불량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 차례 구청 부서에다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 전화국장 그리고 유선TV선 사장, 그리고 케이블TV선 사장 등을 우리 구 의회에 출석이라기보다는 오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볼까해서 제가 한번 의논을 나눠봤습니다마는 기회를 못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덕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에 계시면서 물론 많은 미관상 저해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계속 우리 구청과 전화국이나 유선TV사 회사들간에 부처가 틀리다보니까 우리의 의견을 바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속하게 정비가 되려면은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구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이것이 빨리 매듭이 되지, 지난 ’96년도에도 전화국에 가서 전화국장을 세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전화선 정비를 어떠한 용역을 줬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96년도까지 처리한다고 해 놓고도 ’97년도에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혈안이 돼 있지, 우리 구민을 위한 정말 실질적인 어떠한 행정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제 의견을 참작을 해서 이런 관내 전화국장이나 유선TV사장, 케이블TV사장 등을 우리 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한번 해줬으면 하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사단체 책임자를 출석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그 조차도 한번 고려를 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우리 정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불량공중선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위원장님! 잠시 더 부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우리 구 의회에 출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협조사항이지 그 사람들은 안와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강서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떠한 미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 이하 의장단들이 관계회사에 가 가지고 부탁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공문을 보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문은 이미 수 차례 구청의 집행부서에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강서전화국을 세 차례나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도높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제 의사를 의장단 회의에서 반영을 해서 의장님 이하 의장단들이 가 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강도있게 요구를 하시든지,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안계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낭독한 기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