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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제51회 제8차 본회의199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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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장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먼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중 대다수 조항을 감면 적용시한이 금년말로써 만료되어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육성등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현행 감면조례중 감면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지방세법등 관련법령과 중복, 상층되는 내용 및 기타 감면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며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대상에 포함되어 전문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가항 감면폐지가 되겠습니다.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고가에 구입가격이나 주로 레져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승용차와 형평상 계속 감면할 당위성이 없으므로 감면시한 종료와 함께 폐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조항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도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 이미 조례로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해서는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 이미 조례로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종합토지세감면신설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등 물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후 5년간 종합토지세 50%를 경감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존치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보완했습니다. 본인이외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의 대.폐차시 30일간의 기간부여 및 사실상 소유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인정된 경우는 1대의 차량소유로 하여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용면적 60㎡를 85㎡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에 '97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재정리 및 보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규정신설, '97개정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동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므로 감면조례의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서도 동시행령의 예에 따라 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감면자료의 제출 및 규정신설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에 불명확한 감면기준 범위의 명확화 등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장애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중 한대에 대해서만 감면하는걸 명문화 시켰습니다. 두번째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기준을 명확화 했습니다. 보시면은 토지에 대해서는 착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부터 5년간으로 감면기준을 명확화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마을공동체의 농지 및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준을 명확화 했습니다. 내용은 화물자동차만 감면되도록 하고 승용자동차는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다에 관례부처 사전승인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필했고 입법 예고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인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내용은 같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8월 30일 개정공포되고,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36조의 2 제3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사전적 부재절차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세무조사후 과세예고에 대한 불복시 이를 과세하기전에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에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필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2일 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과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적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관계법령 발췌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에 과세전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서 적법심사 요구를 하면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김관용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운영하고 있는 감면조례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자중 공익목적상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감면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등 현행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중 폐지되는 내용은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이는 고가로 구입되는 자동차가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등 감면할 당위성이 없으므로 감면조항을 폐지하였고 신설 조항에 있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수행을 위해 설립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와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과 '97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감면대상자에게 매년 감면 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조상을 보완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감면혜택을 본인에게 한정하던 것을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고 임대주택용 토지에 있어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까지 분리과세 확대해서 감면토록 했으며 또한 '97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재정리 및 보완하였고 그외 불명확한 감면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므로써 많은 미비점을 개정 지방세법에 맞게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 혜택의 폭을 확대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개정한 내용인 만큼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과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이유는 지방세의 사전적 구제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 또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